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7일 '제2차 노사공동 일가정양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담은 '자란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장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된 일가정양립위원회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저출산 극복 기조에 동참하고,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및 제도를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기구이다. 17일 열린 일가정양립위원회에서는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총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자란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 번째 분야는 '아이가 자란다'로 임신·출산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축하금 확대 ▶임신 중 6·4·1 근무제도 시행 ▶임신·출산 관련 휴가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란다'분야는 육아·돌봄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육아시간 제도 시행 ▶육아휴직자 불이익 개선 ▶초등학교 1·2학년 부모 자녀 돌봄 지원 ▶육아·돌봄 휴가제도 개선 ▶육아·돌봄 위한 복지인프라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조직이 자란다'분야에서는 ▶교육·홍보를 통한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 ▶독신·무자녀 가구 지원방안 마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강화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수용도 제고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국민행복이 자란다'분야에서는 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방안을 담고 있으며 ▶다자녀부모·경단녀 채용 서류가점 부여 ▶문화센터의 경력·돌봄지원 기능 강화 ▶말과 승마를 활용한 가족친화적 공원 조성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돌봄·육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은 "이번 '자란다 프로젝트'가 한국마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동 추진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자란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나아가 업과 연계한 사회공헌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저출생 극복 기조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자란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처럼 아이와 부모가 자라고, 동시에 조직과 국민행복이 함께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향후 규정개정 및 세부 이행방안 추진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할 계획이며, 2025년에도 노사공동 일가정양립위원회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추진실적 점검 및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4-11-21 16:13:00

지난 19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 번째 1세 경주마 경매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144두의 경주마가 상장된 가운데 38마리가 낙찰돼 새 주인을 만났다. 낙찰률은 26.3%를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억 9600만원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마리당 4989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매의 평균 낙찰가액보다 257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는 146번과 157번에 상장된 수말들로 9300만원을 기록했다. 146번 ㈜연학 생산자가 배출한 이 수말은 장수목장의 대표 씨수말인 '섀클포드(부마)'와 교배를 진행한 '풀드여(모마)'의 자마다. 그리고, 157번 강태종 생산자가 배출한 수말은 제주목장의 대표 씨수말인 '한센'과 교배를 진행한 '태즈모나(모마)'의 자마이다. 한편, 지난 3월 시작된 경주마 경매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12월 10일 올해 마지막 경매가 예정돼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4-11-21 16:08:46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경마시행에 AI기술을 접목한 'AI 경마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AI기술을 경마에 적용시켜 보다 정확한 경주심의를 진행하고자 시작된 동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혁신 기조 및 경마팬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시범 도입된 AI 기술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기수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각 기수들이 사용한 채찍 횟수를 정확히 분석해 채찍 사용기준을 초과한 기수를 선별할 수 있다. 해당 AI 기술개발은 국내 업체인 '트리플렛'과 한국마사회 공동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홍콩 자키클럽(HJJC)등 해외 경마선진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세계 경마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 심판 관계자는 "날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경주 심의 현장도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계최초로 AI기술을 도입한 만큼 한국경마가 선진 기술의 고도화 및 활용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기존에 육안으로 판별하던 요소를 AI가 부분 담당해 경주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판위원은 고도의 상황인식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심의 공정성 및 정확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4-11-21 16:06:57

지난 17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제18회 과천시장배(혼OPEN, 2세OPEN, 산지OPEN, 1200m, 순위상금 2억 원)'에서 '원평스톰'(미국, 2세, 수, 갈색, 레이팅 57, 김용재 마주, 정호익 조교사)이 1분 12초 5의 기록으로 임다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상경주 첫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과천시장배(L)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2005년 '과천시민의 날 기념' 특별경주를 시작으로 2010년 대상경주(L)로 승격됐고 올해로써 제18회를 맞이했다. 2세 신예마들의 자웅을 겨루는 과천시장배(L)는 올해 처음으로 성별OPEN, 산지OPEN으로 시행됐다. 국산 암말만 출전 가능하던 기존 경주와는 다르게 11두 중 9두가 수말, 10두가 외국마로 편성되어 더욱 관심이 모였다. 특히, 문세영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추는 '마이티네오', 혈통적 밸런스가 좋은 '파이널케이'가 지난 경주 13마신 차 대승을 거두며 많은 경마 팬들에게 큰 관심이 쏠려 인기마로 등극했다. 우승 경험이 적은 어린 말들의 1200m 단거리 경주인 만큼 빠른 페이스 속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발게이트가 열렸다. 출발과 동시에 '관악산스톰'이 빠른 순발력을 보여주며 선두를 차지했고, 그 뒤를 '파이널케이', '롱런불패'가 치열하게 따라붙어 선두권 접전을 벌였다. 직선주로 진입과 함께 순위에 대격변 조짐이 일어났다. 뒤에서 경주를 전개하던 '원평스톰'이 결승선 300m 지점부터 큰 마체와 넓은 주폭을 자랑하며 추입에 성공했다. 지난 경주 대승을 거둔 '파이널케이'와 '마이티네오'를 4마신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1분 12초 5의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원평스톰'은 대상경주 첫 우승과 '과천시장배(L)' 최초 외국말, 수말 우승 타이틀을 함께 가져갔다. 이번 경주 우승으로 '원평스톰'은 떠오르는 유망주 스타마 예비후보로 등극했고 경마팬들에게 단거리 강자임을 다시 한번 각인 시켰다. '원평'시리즈로 유명한 김용재 마주는 30승을, 정호익 조교사는 614승과 네 번째 대상경주 우승을, 임다빈 기수는 125승과 대상경주 첫 우승을 기록했다. 네 번째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한 정호익 조교사는 "임다빈 기수가 작전대로 레이스를 펼쳐줘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며 "적극 지원해 주신 마주님과 열심히 해준 마방 식구들, 항상 응원해주시는 경마팬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대상경주 첫 우승을 차지한 임다빈 기수는 경주 직후 인터뷰에서 "불리한 게이트번호였음에도 '원평스톰'이 차분하게 경주를 전개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고 경기에 큰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 연습 주행를 뛴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데뷔 5년차인 지금 대상경주 첫 우승을 차지하여 매우 기쁘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경마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상금 2억 원이 걸린 '제18회 과천시장배'는 약 2만5000여 명의 관중이 모여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과천시장배로 열린 서울 제7경주는 약 34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배당률은 단승식 8.5배, 복승식과 쌍승식은 각각 12.5배, 33.9배를 기록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4-11-21 15:46:22

현 시점 한국 경주마 왕좌에 자리한 '글로벌히트'가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 '두바이 월드컵'을 목표로 원정 도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글로벌히트'의 단짝이자 대상경주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혜선 기수 역시 중동의 모래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출격에 나선다. 2020년, 제주에 있는 연학목장에서 태어난 '글로벌히트'는 '청담도끼', '벌마의스타'등 스타 경주마를 배출한 씨수말 '투아너앤드서브'의 혈통을 이어받은 국내산 경주마다. 2022년 6월,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치룬 데뷔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남다른 떡잎을 과시했던 '글로벌히트'는 3세에 접어들며 상반기 한국경마 최고의 무대인 '코리안더비(G1)'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2)' 우승으로 존재감을 뽐냈다. 4세를 맞이한 올해, '글로벌히트'는 최강의 국산 경주마를 가리는 '대통령배'(G1)'를 포함해 총 4개의 대상경주 트로피를 휩쓸며 명실상부 한국 최강의 자리에 올라 있다. 일본과 미국의 명마들이 원정길에 올랐던 지난 '코리아컵(G1)'에서도 일본의 경주마들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글로벌히트'는 아쉬운 성적이지만 한국 경주마 중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14일, 한국 경주마들의 두바이 원정 출전 지원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개최한 '출전마선정위원회'에서 '글로벌히트'의 두바이 원정 단독 출전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글로벌히트'는 국산 경주마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내에서는 적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명마다"라며 "'글로벌히트'가 두바이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며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히트' 영혼의 단짝, 김혜선 기수도 함께 두바이에 출전한다. 금녀의 구역으로 불리던 기수의 세계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기수로서 매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김혜선 기수는 줄 곳 '글로벌히트'와 호흡을 맞춰왔다. '글로벌히트'가 차지한 6개의 대상경주 트로피는 모두 김혜선 기수와 만들어 낸 작품이다. 이제는 대상경주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혜선 기수는 이번 두바이 원정 도전에 대해 "기수로서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라며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경주마와 이에 기승한 여자기수의 활약을 통해 중동 현지를 놀라게 하고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 경마의 두바이 원정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두바이 원정길에는 지난해까지 총 6회에 걸쳐 17두의 경주마들이 이어갔다. 2019년 '돌콩'이 예선전과 준결승전을 모두 뚫고 '두바이월드컵'본선에 진출해 11위를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고 성과다. 지난해에는 두 명의 한국 기수들이 최초로 두 마리의 경주마와 함께 원정 출전해 경마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동안 두바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 어떤 말보다 '글로벌히트'의 원정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지금까지 상위권 명마들이 원정 출전을 해왔으나, 최고의 레이팅을 보유한 챔피언이 자리를 비우며 도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히트'의 관리를 책임지는 방동석 조교사는 "무엇보다 말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지만 마주님도 김혜선 기수도 모두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출전을 결심했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는 1일 열릴 그랑프리까지 무사히 출전하고 당당히 대한민국 연도대표마로서 두바이 원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히트'는 오는 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릴 대망의 '그랑프리'(G1)를 끝으로 올해 한국경마 출전을 마무리한다. '글로벌히트'의 출국은 1월 초반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컨테이너에 몸을 싣고 중동으로 떠나는 '글로벌히트'는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김혜선 기수와 함께 오는 1월부터 본격적인 예선 사냥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전문 인력을 통해 검역, 진료 서비스, 물품 조달, 현지 적응 등 물심양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키워낸 명마 '글로벌히트'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줄 활약상은 경주마 생산농가, 경주마 관계자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2024-11-21 15:40:24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이 21일 현지 자국민들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대피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시상태에 있으며 안전 상황이 암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최근 방공 사이렌이 빈번하게 울리면서 공습 등 안전 위험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공민(국민)은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우크라이나 체류 중국 공민은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공지에 크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천일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연일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 교리 개정을 발표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보복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서방 국가들은 키이우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anfour@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9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전 총통이 중국의 수교국인 캐나다 방문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 전 총통은 전날 저녁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대만 에바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차이 전 총통은 전날 오후 9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의 초청으로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열리는 HIS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미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2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만인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굳건하게 수호하려는 노력과 신념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이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북미지역 최대의 국제안보포럼이다. 대만언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압박으로 지난 5월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외국 방문을 하지 못한 라이칭더 총통을 대신해 차이 전 총통이 '투트랙' 외교 활동 차원에서 유럽 3개국 방문에 이어 캐나다 방문에 나선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차이 전 총통의 캐나다 방문 소식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분자가 중국 수교국을 찬방(竄訪·몰래 방문)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5월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은 2018년 작고한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존 매케인상'의 공공서비스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당시 차이 총통을 선정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8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성 50%↑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김우현 박사 연구팀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록수소는 메탄을 열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그린수소와 함께 친환경 청정수소로 분류된다. 청록수소 생산에는 주로 니켈과 철 기반 촉매가 활용되는데, 저온에서는 반응성이 낮아 90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해야 해 상용화가 쉽지 않다. 연구팀은 니켈 기반 촉매에 코발트를 첨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신개념 촉매를 개발했다. 탄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촉매로 활용되는 코발트는 전기적 활성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함량 최적화 실험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8%, 2% 포함될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발된 촉매는 60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초기 활성(촉매 반응이 시작된 직후 보이는 활성 상태) 30분 기준으로 기존 촉매보다 50% 이상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초기 활성 유지 시간도 기존(90분)보다 60% 길어진 150분을 기록했다. 반응 후 촉매 표면에는 고부가가치 탄소 물질인 탄소나노튜브(전기전도도가 높고 기계적 강도가 강한 신소재)가 생성된 모습이 확인됐다. 김우현 박사는 "수소와 동시에 탄소나노튜브 생산도 할 수 있어 생산성은 물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한 촉매를 적용해 청록수소 양산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8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해경청이 겨울을 앞두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1인 조업선 안전관리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명준 청장은 해남군 어란진항을 찾아 최근 사고 발생이 잦은 1인 조업선과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인 조업선은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조력자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청장은 1인 조업선 사고 위험해역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겨울철 해양 사고에 대비해 취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8

"러시아 파병 등 북한 행보에도 깊은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송환 요청을 포함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체제 변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은 최근 열린 UPR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한국 국민 억류자 6명의 문제 해결,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또는 개혁 등을 권고했다. UPR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 권고사항은 모두 294건이었고, 북한은 한국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88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권고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요청과 이들의 생사·행방 확인 요청은 이미 북한에 전달됐던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첫 정보 교환 담합 사례' 전원회의 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명령 결과 파급력 큰 사안, 신중 판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통상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제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철거비 증액하고 재개발사업 시유지 무상 제공 무허가 빈집 철거 법개정,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2천채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빈집 3천689채를 철거하고, 654채를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채를 정비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이 5천69채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현재 부산에 있는 빈집은 4천여채로 추정된다. 시가 이날 회의에서 4가지 방안을 담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 매입 사업, 빈집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빈집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를 위해 내년부터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를 2배 이상 증액해 2천9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47억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모델'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빈집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무허가 빈집 철거하기 위한 관계 법개정,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빈집세 부과, 빈집 정비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은 6·25전쟁 때 생긴 무허가 건물로 인한 빈집이 많고,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부산만의 특색있는 도심 공간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결돼 빈집 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밝혔다. 올해 상고대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 경남사무소는 올가을 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고대가 피는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대는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들러붙은 뒤 언 것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안개가 많고 기온 차가 심한 해발 1천500m 안팎 고산지대에서 주로 핀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은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부산경찰청, 100명 검거해 24명 구속…인적 드문 화장실서 현금 수거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65억여원을 가로채고 호화생활을 해온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조작된 화면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든 가짜 투자사이트를 보여주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투자사기 일당은 계속 투자하거나 기다리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송금하거나 오래 예치하게 했다. 하지만 이들은 초반에 돈을 조금 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잠적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134명, 투자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한 뒤 전달책을 통해 A씨가 있는 본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조직원들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 등에서 만나 뻐꾸기 등 사전에 정한 암호로 접선해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 고가 제품, 귀금속 등을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경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은거지를 급습했을 때 현금 7천800만원, 명품 75점 등 2억3천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부동산, 차량 등 총 1억6천500만원어치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한 상태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초기 투자금 일부를 환불해주는 수법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중고차 구매 피해 증가 추세…국토교통부, 지난 8월부터 처벌 강화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차량의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 9월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돼 구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본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경기도 안산의 한 매매 상사까지 찾아갔던 A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구매 당시에는 침수 차량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행 질감 등이 이상해 정비 업소에서 검사해보니 침수 차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전 차량을 이미 처분해 어쩔 수 없이 수리한 뒤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비 업체는 차량 곳곳에서 부식 등 침수 흔적을 발견했고, 결국 A씨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A씨 사례와 같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 상태가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악취 확인, 안전벨트 빼보기, 시운전 등 침수 차량 자가 점검 방법이 확산하고 있고, 자동차 365(국토교통부)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등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A씨처럼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러한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까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하루 20만원씩 과태료가 더해진다. 50일 이상 지난 시점부터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자 스스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고차 관련 단체와 협의해 중고차 판매 사기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성능기록부와 매매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정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5%로 껑충…"가을철 행락객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지난달 가을철 행락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4.6%p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도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 올랐다. 손해율 급등은 10월 가을철 행락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곧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보험료 인하 효과와 가을 행락철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ulsid@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일 방사선의학연구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 전략 및 성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세션에서는 의학원 중장기 연구사업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 방사선 의생명연구 지향점 고찰 ▲ 종양-면역미세환경 조절 방사선 항암치료 전략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현황 ▲ 가속기 기반 BNCT 개발 현황 등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방사선 기술 연구 동향으로 ▲ 분자접착분해제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 ▲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분야 RI(방사성동위원소) 수요 및 방사선 기술 산업 현황 등이 발표됐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21 15:32:44

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 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