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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88명 신규 고용, 25.6조원 투자 예상"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의 사업 재편을 통해 1천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25조원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39차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8개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철강용 내화물 및 석회 제품 생산에서 전기차용 이차전지 소재로 사업을 넓히는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평화발레오는 내연기관차용 클러치 사업에서 수소차용 공기·수소 공급 장치 사업에 진출한다. 아토스터디는 독서실 운영업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을 넓힌다. 이날 사업 재편 계획 승인으로 지금껏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426개사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에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유예, 정책금융 제공 등 지원을 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 재편을 새 성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7:04:35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은 ▲ 기반시설 ▲ 노동환경 ▲ 지식산업센터 ▲ 작업환경 ▲ 소방시설 개선사업 총 5가지 분야로 나뉘며,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변의 도로 확·포장,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신축 및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종업원 200명 미만, 최근3년 매출액 평균 300억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신축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은 노후된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시설물을 개·보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청할 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파손되고 노후 된 작업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바닥도장, LED 조명설치, 적재대·작업대 설치할 수 있으며,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천만원에서 2천 3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사업부터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자체 소방시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있으며 200명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총 80％를 지원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6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자족산업기획팀(031-8082-6012)에 문의하면 된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7:04:35

개인 10명·기관 2곳 지정…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제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인민군 총참모장 등 북한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러시아 등 제3국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과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이다. 무기 거래에 관여한 두 기관은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글로콤이며, 개인은 베르소 소유주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와 북한인 리혁철·김창혁·변원근 등이다. 베르소는 지난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정한 대러 독자제재 리스트에 오른 곳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 글로콤은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팬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보면,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 중이며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 등을 수출하고 있다. 김창혁과 변원근은 2018년 유럽연합(EU)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로, EU는 이들의 직책을 말레이시아의 '팬 시스템스 평양' 대표(김창혁)와 글로콤 소장(변원근)으로 공개했다. 핵·미사일 개발 관여자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군·당 고위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인민군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3명이다. 올해 1월 국방상에 오른 강순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동행하며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실무적으로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총참모장으로 활동한 박수일은 강 국방상과 함께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바 있다. 리성학이 소속된 국방과학원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며 전략무기 개발과 실험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이밖에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베이징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 3명은 해외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과 베르소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며, 누적 제재 대상은 개인 64명,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kiki@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7:04:35

10년물·5년물도 큰폭 올라…CD·CP 금리도 상승 연준 '연내 금리 추가 인상' 전망에 미 채권금리↑ 영향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예상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었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영향으로 21일 국고채 금리가 줄줄이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30%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10년물과 5년물 금리도 각각 6.8bp, 5.7bp 오른 연 4.031%, 3.973%로 연고점을 찍었다. 아울러 30년물과 50년물 역시 각각 3.7bp, 3.5bp 상승한 연 3.857%, 3.833%를 기록해 연고점을 형성했다. 2년물은 연 3.935%로 3.5bp 상승했고 20년물은 연 3.907%로 4.4bp 올랐다.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신용등급이 BBB-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각각 4.4bp, 3.9bp 올라 연 4.689%, 연 11.108%로 마쳤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각각 1.0bp씩 상승한 3.82%, 4.03%를 기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현 5.25∼5.50%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연내 한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돼 연준의 긴축 기조가 분명해졌다. 연준은 올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중간값을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로 유지했다. 이는 연내에 25bp 수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점도표 중간값은 4.6%에서 5.1%로 상향했는데, 이는 내년 연간 금리 인하 폭이 50bp 수준에 그쳐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4%까지, 2년물 금리는 5.19%까지 올라 각각 2007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연동해 국내 채권금리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애기로 하자 CD금리 등 단기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금리 상승세가 소폭 완화하기도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 FOMC는 한 마디로 '인하 기대는 접어라'로 요약된다"며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고금리 여건을 장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당장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면 확장적 재정으로 버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으로 국내 통화정책 또한 내년 상반기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책 기조와의 동조화를 고려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7월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 │ 당일(오후ㆍ%) │ 전일(%) │ 전일대비(bp) │ ├─────────┼─────────┼────────┼────────┤ │ 국고채권(1년) │ 3.672 │ 3.653 │ 1.9 │ ├─────────┼─────────┼────────┼────────┤ │ 국고채권(2년) │ 3.935 │ 3.900 │ 3.5 │ ├─────────┼─────────┼────────┼────────┤ │ 국고채권(3년) │ 3.930 │ 3.890 │ 4.0 │ ├─────────┼─────────┼────────┼────────┤ │ 국고채권(5년) │ 3.973 │ 3.916 │ 5.7 │ ├─────────┼─────────┼────────┼────────┤ │ 국고채권(10년) │ 4.031 │ 3.963 │ 6.8 │ ├─────────┼─────────┼────────┼────────┤ │ 국고채권(20년) │ 3.907 │ 3.863 │ 4.4 │ ├─────────┼─────────┼────────┼────────┤ │ 국고채권(30년) │ 3.857 │ 3.820 │ 3.7 │ ├─────────┼─────────┼────────┼────────┤ │ 국고채권(50년) │ 3.833 │ 3.798 │ 3.5 │ ├─────────┼─────────┼────────┼────────┤ │ 통안증권(2년) │ 3.939 │ 3.901 │ 3.8 │ ├─────────┼─────────┼────────┼────────┤ │회사채(무보증3년) │ 4.689 │ 4.645 │ 4.4 │ │ AA- │ │ │ │ ├─────────┼─────────┼────────┼────────┤ │ CD 91일물 │ 3.820 │ 3.810 │ 1.0 │ └─────────┴─────────┴────────┴────────┘ ydho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7:04:3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고소 취하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인천 강화도 지인 집에서 B씨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9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9

알하우즈 포함 6개 지역 피해 주민 420만 명 대상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모로코가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1천200억 모로코디르함(117억 달러·약 1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는 전날 모하메드 6세 국왕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본 알하우즈 주를 비롯해 치차우아, 타루단트, 마라케시, 우아르자자테, 아질랄 지역의 피해 주민 420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모로코 정부는 성명에서 "피해 주민들을 수용하고, 집을 재건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과 국제 원조, 지진 대응을 위해 설립된 특별기금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연평균 지출액(약 23억 달러)은 모로코 국내총생산(GDP)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모로코 정부는 앞서 5만 채의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피해 주민에 한 가구당 3만 모로코디르함(약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너진 주택에 14만 모로코디르함(약 1천800만원), 일부 부서진 주택에 대해서는 8만 모로코디르함(약 1천만원) 규모의 재건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 8일 서남부 아틀라스산맥 부근에서 규모 6.8의 지진 발생해 산간 마을의 주택이 대거 무너지며 3천명 가까이 숨지고 5천명 넘게 다쳤다. 지난 1960년 최소 1만2천명이 숨진 아가디르 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로, 규모 면에서는 관측 기록이 있는 1900년 이후 120여년 만에 최강 수준이다. hyunmin623@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8

체포동의 요청, 여야 고성으로 중단되자 "어찌 판단하시려 하느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도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을 꺼내 맞받았다. 그는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도 들어 가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결국 한 장관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 발언하게 했고,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추려 읽은 채 연단에서 내려왔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8

지난해 9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약 후 첫 공동 대응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와 경기도가 해상 도계에 쌓인 해양쓰레기 공동 처리에 나섰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21일 안산 풍도에서 해양쓰레기를 함께 수거했다. 이날 행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협약에는 두 도가 해양쓰레기를 함께 수거·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두 도는 실무협의 등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하고, 합동으로 현지 조사도 했다. 이날은 충남의 늘푸른충남호와 환경정화운반선, 경기도의 전용수거선과 경기청정호를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 공동 수거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운반·처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구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한 경계로 도계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깨끗한 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8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대학 및 식품기업이 의기투합해 경남 창원에 레스토랑을 연다.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경남대학교, 식품기업 '대륙푸드'는 퓨전 양식 레스토랑 '055 키친'이 오는 22일부터 롯데백화점 마산점 7층 식당가에서 영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브랜드명은 경남 지역번호 055에서 따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브랜드 디자인 관련 컨설팅 업무를 맡고, 식당가에 운영공간을 제공한다. 경남대 외식조리학과는 지역 특산품을 포함한 신선한 식자재를 바탕으로 메뉴를 개발했다. 대륙푸드는 1992년 마산어시장 내 생선가게로 출발해 성장해온 지역 식품기업으로,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한다. 이들은 이번 레스토랑 오픈이 대형 유통업계와 지역 대학 및 식품기업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홍합·바지락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ksk@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8

"아태협 충청 포럼 창립모임 당일 참석했을 뿐"…혐의 부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회장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아태협 충청포럼 창립모임에 참석하긴 했으나 회원도 아니고, 창립식 당일 이재명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도, 선거운동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회장 측은 함께 기소된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안 회장은 충청포럼 분과위원장 B씨의 부탁으로 회원들 임명장을 전달하려 참석한 것이고, 이날 아태협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만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날 B씨가 민주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안 회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창립모임 이후 아태포럼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고, 그날 모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 측은 "B씨가 안 회장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재명 선거운동 조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느냐. 안 회장이 이끌고 있던 아태협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 했던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안 회장과 B씨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신은 모른다며, 자신은 B씨가 도와달라고 해 사람을 추천해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A씨에게 "안 회장과 대통령 선거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2021년 11월 안 회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재명의 선거캠프 비선 조직에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미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조직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던 것 아니냐고 검찰이 따져 묻자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부수 회장과 A·B씨 등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4명은 지난해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B씨가 활동해온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1월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B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8

1심, 벌금 80만원…"선거 중립·공정성 해쳐, 영향은 크지 않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분상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설득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주소지를 옮기게 하고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A(55·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기간제 근로자인 B씨 등 3명에게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당시 단체장이 당선되면 신상에 좋지 않겠니'라며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고 사전 투표소까지 데려다줘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을 사전 투표소에 데려다준 뒤 '그분 찍었지'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경솔한 행동임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7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7

1회 행사 주제는 '자율주행'…KT, LG이노텍, 마스오토, 모라이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모빌리티 산업 구성원 간 정기 교류의 장인 '자산어보' 행사를 21일 처음으로 열었다. 자산어보는 '자동차 산업을 어우르고 보듬다'의 줄임말로, 한자연이 만든 모빌리티 산업계의 정보·기술 교류의 장이다. 행사는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자율주행을 주제로 열린 첫 행사에는 자율주행 산업의 주요 기업인 KT와 LG이노텍, 마스오토, 모라이 등 4개사가 참여했다. 현장에는 나승식 한자연 원장과 최강림 KT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사업단장, 최승욱 라닉스 대표이사, 박현주 시옷 대표이사, 공영훈 육군군수사령부 미래군수혁신실장 등을 비롯해 중소·중견 부품기업 및 정부 부처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자연이 자율주행 상용화 현황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과 대표 사업을 안내했다. 발표 뒤에는 참여 기관·기업의 자유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나승식 원장은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성원 간의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매달 자산어보 행사 개최를 통해 모빌리티 구성원 간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해 상생 생태계 조성 및 촉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54: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과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Korea Sourcing Week 2023) 행사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와 수출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1,55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37개국 바이어 100개사, 백화점·오픈마켓·전문몰 등 국내 유통 바이어 59개사 및 대기업·공공기관·무역상사 45개사를 초청해 대규모 1:1 매칭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리빙, 뷰티, 푸드 전시관을 조성해 중소기업 우수상품 200개 제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며, ▲이커머스 포럼과 유통채널 입점 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중 중동 등 신시장 비중을 확대했고, 내수경제 진작을 위한 9월 황금녘 동행축제와 시너지 강화를 위해 우수 참여기업 77개사에 상담과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소싱위크 행사는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대내외 경영 여건을 타개하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아 개최했다"며, "한국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50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54:17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22일 광부 파독 60주년 기념 강원특별자치도 파독근로자 초청 환영행사의 일환으로, 태백시를 방문하는 파독 근로자를 환영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석탄산업과 경제부흥의 중심지였던 태백시에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광산산업에 헌신한 파독 광부들을 직접 환영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태백시는 이들과 함께 관내 파독광부기념관, 철암탄광역사촌을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광부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인정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방문에 대해 "광부 파독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환영간담회는 과거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신 광부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태백시는 파독 광부분들을 비롯한 산업전사 광부분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54:16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 분당에서 전라남도까지 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하는 친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와 나는 24살로 동갑이고, 교제를 한지 반 년 정도 되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문제는 A씨의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심지어 결혼식장은 A씨가 거주 중인 곳과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친구와의 선약을 잡아놓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에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을 한다, 그런데 하필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다."라며 "심지어 결혼식장도 전라남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요일이다. 나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지 벌써 계획을 다 세우고, 필요한 것을 예약하고 기분 좋게 있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어제 결혼날짜를 알려줬는데 정말 충격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자기들만 좋으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식을 하냐. 나와 남자친구는 둘만의 첫번째 크리스마스 이브를 남의 결혼식에 가야 하냐."라며 "내가 사는 곳은 분당인데 결혼식장은 심지어 전라남도라니 너무 개념없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들에게만 특별하지 남들에게는 조금 민폐인 날짜인 것 같다.", "어차피 하객들이 많이 못 올 것을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양심이 없다.", "축의금만 전해줘도 될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은 축하하러 가는 곳이다. 결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변 지인들 일정을 걱정해서 예식장을 잡아야 하냐.", "결혼 장소는 당사자들의 집안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장소까지 딴지를 걸 수는 없다.", "여행을 전라남도로 가면 안되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2023-09-21 16:54:12

"일상서 쓸 일 없어, 학위수여 조건 안돼" vs "美언어 아닌 세계 공용어, 수준퇴보 우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명문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시안(西安)교통대가 학부생들의 학위 수여 조건에서 영어시험 성적을 제외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21일 앙광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안교통대는 전날 낸 공고를 통해 "이번 학기부터 대학 영어나 사설 기관의 영어 자격시험 성적을 학위 수여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영어 4급과 6급 자격시험은 각각 710점 만점에 425점 이상을 얻으면 자격증을 준다. 많은 대학이 일반 학과는 4급 자격증을, 영어 전공 등의 학과는 6급 자격증을 졸업 요건으로 삼고 있다. 시안교통대는 "관련 분야의 이론과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잘 습득하고, 과학 연구에 종사하거나 전문 기술을 수행할 예비 능력을 갖추면 학사 학위 수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두 등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이 시안교통대의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미 교육부가 2005년 영어 시험 성적은 학위 수여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공표한 바 있으며 이후 난징 이공대 등 여러 대학이 영어 성적을 학부생들의 졸업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시안교통대의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중국 명문대로는 처음으로 내린 조처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 등 서방과 첨예한 갈등 속에 애국주의 정서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란 점도 사회적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반응은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고등학교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영어 소양은 갖췄으며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더 공부하면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거의 없는 영어를 학위 수여 잣대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시안교통대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영어는 영국과 미국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공용어"라며 "글로벌 시대에 영어 실력을 쌓지 않고는 학문을 탐구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생들의 수준이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현지 매체들도 "기업들의 중요한 채용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영어 성적"이라며 "학위 수여와 무관하게 영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pjk@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48:15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저명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성별 분석을 통한 과학 연구 우수성 향상'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성별 분석은 의학 등 과학연구에서 남녀 성별 간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는 연구 방법을 뜻한다. 기조연설자로는 네이처 편집장 막달레나 스키퍼 박사가 네이처의 성별 특성 반영 편집 정책과 성별 분석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등을 전한다. 이외에도 니라오 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카렌 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제나 윈스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김은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박성미 고려대 교수 등이 주제 강연에 나선다. 센터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별 특성 분석이 연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48:15

1심 살인미수→2심 강간살인…피해자 "너그러운 양형 없애야" 신상공개제도 개선·피해자 상고권 등 논의 점화 계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변명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을 의식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부상했다. 피고인과 검찰만 상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참여권이 부실한 현행 형사사법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https://youtu.be/jxXVcZrPv6c] <연합뉴스>

2023-09-21 16: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