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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조현수 징역 30년…유족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ｍ 높이 바위에서 3ｍ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가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vs2@yna.co.kr [https://youtu.be/-lpdEjLH-Dk] <연합뉴스>

2023-09-21 16:48:14

27일까지 보수공사 완료…도로 하부 공동구간 면밀 조사 추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최근 경남 진주 도심 내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자 행정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4일과 17일 상평동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싱크홀 사고 구간은 한빛 요양병원에서 폐수 중계펌프장까지 상평산단 폐수관로가 도로 아래로 지나간다. 이 폐수관로는 1987년 매설돼 상당히 노후화했다. 매설 35년이 지난 낡은 관로 상부 일부가 파손돼 관로 주변 보호용 토사가 유실되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주시는 규모가 작은 싱크홀은 채움재를 주입하고 큰 싱크홀은 도로를 굴착해 오는 27일까지 보수를 끝낼 예정이다. 그동안 간선도로 중앙분리화단을 철거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평산단 폐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 침하와 토양 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환경부에 정비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환경부는 상평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에 총 4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에 돌입해 현재 공정률은 6% 정도다. 이번 싱크홀 발생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내달 23일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추석 연휴 직후인 내달 4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 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맞춰 매설 수도관 유량을 전담 관리하는 누수탐사 전문직을 채용해 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를 통과하는 도로 하부 공동구간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신 부시장은 "이번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지반침하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48:14

태백시 황지동 '우리집'…2017년부터 13억원 지원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재단)은 정·태·영·삼 맛캐다 프로젝트 26호점인 '우리집'이 21일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서 재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맛캐다는 경영난을 겪는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작은 식당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우리집은 외부 리모델링, 실내 환경 개선, 점주 위생교육, 영업 컨설팅 등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또 전제갑 강원랜드 조리팀 차장의 재능기부로 레시피 교육을 받아 갈비탕·갈비찜·곱창전골 전문점으로 거듭났다. 재단은 2017년부터 시작한 정·태·영·삼 맛캐다로 25개 식당에 약 13억원을 지원했다. byh@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9:06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절반가량 저렴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0.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8∼19일 이틀간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등 24곳을 대상으로 32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구매비용이 25만8천412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5만7천165원보다 0.5％ 뛴 가격이다. 지난해 추석보다 오른 품목은 햅쌀, 참조기, 약과, 햇사과, 동태포, 밀가루 등 19개 품목이었다. 이 중 햅쌀(10㎏)은 2022년 2만8천467원에서 올해 3만7천908원으로 상승 폭(33.2％)이 가장 높았고, 사과(300ｇ)도 올봄 이상기온과 긴 장마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면서 가격이 3천401원에서 4천93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시금치와 수입 고사리, 배, 대추, 곶감, 무, 배추 등 13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전북소비자센터는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업계별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22만2천7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중소형 마트 25만3천5원, 대형마트 26만2천415원, 백화점 42만6천521원 순으로 높았다. 전북소비자센터는 다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간 장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물가가 치솟았으나 지난해 추석에 이미 과일·배추·밀가루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올해 전체 평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차례상 수요가 높은 참조기, 사과, 약과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태별로 가격을 비교해 현명하게 소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8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9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휴양 공간 조성 및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는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국비 4억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을 투입해 미사대로 개설로 인해 상실된 총 2㎞ 길이의 배알미동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숲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노선과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하남위례길·검단산 등산로와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를 구성해 녹색휴양공간 확충 및 개발제한구역 마을(배알미동)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남시만의 문화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걷고 싶은 하남'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걷기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녹색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 걷기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지원해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48

경찰 집회시위 개선안에 시민사회 '사실상 허가제' 반발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제도개선 추진…국회 통과까지 난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경찰이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교통 불편이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따져 제한·금지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가 논란을 일으키자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평온 사생활을 보장한다며 신고된 집회에 강경 대응하는 한편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집시법의 집회금지 시간 조항은 2009년 헌법 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15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경찰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도 내걸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시민사회는 경찰 방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발하고 나섰다. ◇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 시민사회 반발 경찰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도로에서 계획된 집회가 교통 불편 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 제한·금지하기로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8조를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집회 주최 측의 과거 불법행위 전력도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이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로 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21조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헌법에 대한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소음 규제·처벌 강화 역시 집회·시위의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반려하거나 제한·금지할 수 있어 '사전 검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 기구는 지금도 집회가 허가제처럼 운용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행정청인 경찰이 헌법에 어긋나는 집회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 야간집회 법 개정 번번이 무산…"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이후라도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 역시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한정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집시법 1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0시∼6시 집회금지'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2013년과 2016년 국회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시민 평온을 보장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가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 역시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가제'에 해당한다. 심야 집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헌재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야간' 개념을 특정 시간대로 구체화한다는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교수는 "주위에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하라는 게 2014년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조건 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고 예외 규정을 둬야 시민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7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년 전 이혼한 남편의 집에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50)씨와 B(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 전 남편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기를 느낀 C씨는 겨우 집을 빠져나왔으나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러한 점을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7

공사 "청년 공동주택 짓자" vs 시 "택지개발 지양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청년 공동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충북개발공사와 청주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관광·숙박시설 용지 13만7천971㎡에 2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청년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주택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을 서둘러 2027년 8월 중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으로 일부 활용한 뒤 일반에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우선 관광숙박시설 용지인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청주시는 "애초 사업계획대로 개발하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민·관이 밀레니엄타운 개발 방향을 협의하면서 '획일적 택지개발은 지양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는 밀레니엄타운 인근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단지 등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만큼 청년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 건설이 시급하다며 청주시를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면 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이윤은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7

국힘 "허성무 전 시장, 배임 의혹" vs 민주 "사업 정상화 집중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장기 표류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기관 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이 여야 간 정쟁 대상까지 되면서 갈등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과 창원 지역구 도의원들은 21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한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지 매각이 헐값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전 시장 재임 당시) 창원시는 2021년 12월 감정평가 182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창원시 소유 부지를 조성원가인 44억원 수준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개입시켜 부지 헐값 매각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창원시에 138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무책임한 배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부지 매각이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에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문제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다시 제기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의회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지 헐값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도 박탈당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기관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닌 공무원들의 노고를 범죄행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수사의뢰 철회 및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sk@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6

"'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하도록 실질적 제도 운영해야" 교사들 10월 중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집회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 단체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개정안들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들도 교권 회복 법안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교원 커뮤니티에서 교사들은 "역사적인 날" "울컥한다" "눈물이 난다" "많은 교사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봤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경기 파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말 교사들이 바라던 법이었는데 이렇게 통과돼서 너무 기쁘다"며 "공교육을 위해 좀 더 힘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남은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건"이라면서 "인력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은 지난 16일 9차 집회 이후 한동안 집회를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11월 국회에서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14일과 10월 28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sf@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6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주도 가결…野 일각선 반대표 나온 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다만, 찬반 및 기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https://youtu.be/bYKY8qvALsw?feature=share]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나온 것이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를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한 바 있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6

제헌 이래 국무총리 해임건의 발의 아홉번째…'가결'은 초유 韓총리, 박진·이상민처럼 해임안 통과에도 사퇴 안할 듯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면적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의원총회 결의로 나온 당론 발의였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다. [https://youtu.be/bYKY8qvALsw?feature=share]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나머지 6건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총리 해임건의안은 박정희 정부 당시 정일권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64년 9월 3일, 1966년 6월 27일)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총리가 취임 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표결 후 부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1994년 10월 27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1999년 8월 10일, 1999년 8월 16일) 두 건,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2001년 4월 25일) 한 건이 각각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및 기권표 행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개표 거부 등의 사태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모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장관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1987년 개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됐다. minaryo@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5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2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3'에서 원희룡 장관이 24개 참가국 대표 등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GICC는 정부가 해외 주요 발주처와 정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 올해 11회를 맞는 GICC에는 24개국 장·차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각국 대사 등 고위급 인사 9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번 GICC를 계기로 열린 양자 면담, 공식 만찬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 확산에 주력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원 장관은 상대국 수석 대표에게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는 슬로건을 설명하고, 'World EXPO 2030 BUSAN'이 새겨진 전통 부채와 키링, 배지 등을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또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KTX 등에서의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부산엑스포를 알릴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는 교통·인프라 등과 관련한 국제적 행사,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면서 "이번 GICC와 같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45

완주군이 21일 경로당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The 풍성한 한가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경로당이 없는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완주군에 후원된 기탁금과 후원물품으로 떡과 라면을 지원했다. 물품은 각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1,300여 가구에 직접 전달 될 예정이다. 고산면 조한경 동곡마을 이장은 "물품 전달을 하며 경로당 없는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17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무안군과 일로읍 전통시장에 장을 보려고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19일과 21일, 장날에 맞춰 두 차례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명절에 고향을 방문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를 적극 알림으로써 기부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 공직자, 무안군농협 군지부장과 농협직원 등 3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 피켓을 들고 장터 주변을 행진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황토갯벌랜드와 회산백련지 등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에 홍보 전단지를 비치하고 9개 읍면 소재지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며 고향을 찾는 향우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느 해 보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명절은 그리운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을 찾는 향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16

충북 증평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은 전력사용량이 높고 노후된 도심 가로등을 반영구적인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민간투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시설비를 선투자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을 통해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398백만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자금 764백만원 등 총1,560백만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지역 내 도심 노후 가로등 2,695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가로등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60％이상 감소돼 연 264백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특히 도로조명 효율개선으로 안전한 야간통행 환경조성 및 방범취약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 "도심 가로등 LED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공공에너지 절감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야간 조도 개선으로 도시경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강천, 증평역 등 일원에 추진 예정인 증평군 야관경관 명소화 사업과 병행해 안전하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16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암군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협력이 추진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와 '공공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은 공공데이터 공유로 영암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두 기관은 공공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이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교통안전 정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교환한 상호협약서에는 ▲교통안전 분야 현황 공공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 정책개발 및 공동추진 ▲군민 교통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영암군은 이렇게 구축된 공공데이터 공유체계로, 협업 분석과제 발굴한 다음,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나서고, 그 결과를 활용해 영암경찰서와 교통안전 정책을 함께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협업과 교통안전 정책은 영암군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며 "교통안전 분야에서 시작해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16

해남군이 농작물 이식 후 버려지는 모종판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활용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군은 해남군 농촌지도자회와 함께 다음 달 5일 관내 마을별 모종판 수거에 나선다. 배추와 양파 등 모종을 이식한 후 남은 모종판은 농촌 현장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등으로 처리돼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모종판 수거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각 마을을 방문해 수거하게 된다. 마을에서는 수거일 전인 4일까지 포종판의 흙 등 이물질을 털고 마을회관앞에 모아 놓으면 된다. 수거된 모종판은 파쇄 절차를 거친 후 생활에 필요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모종판 재활용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돼 약 9톤을 수거, 재활용업체를 통해 자동차 내장제 등 재활용 됐다. 군은 앞으로 연중 발생하는 모종판을 모두 수거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간 20톤 이상의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농촌지도자회는 올 3월 소형폐가전제품의 날을 운영해 각 마을에 모아진 소형폐가전 6톤을 수거처리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원순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농가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영농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 자원 선순환을 통한 해남형 ESG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3-09-21 16:38:16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에서 '2023 월드서프리그(WSL) 국제서핑대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2023 월드서프리그 경기도 시흥 국제서핑대회'는 월드서프리그 대회 '퀄리파잉 시리즈' 대회로, 10여 개국 170여명의 해외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챌린저 시리즈 출전권을 얻기 위한 포인트 경쟁을 벌인다. 이 대회는 시흥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후원한다. 1976년에 시작된 월드서프리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권위 있는 프로 서핑대회다. 시는 월드서프리그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국내 최초로 대회 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국제서핑대회 개최가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북섬이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림픽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 스포츠 대비 비인기 종목인 서핑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서핑문화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16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21일 경남 창원시내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에서 창원대학교와 특허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이번 특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취득한 '드론을 이용한 수질 현황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과 '무인항공기 기반 야적 퇴비 적재량의 산출 검증방법 시스템' 2건이다. 두 곳은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지역 물 문제 해결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낙동강 물관리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학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앞서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공동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은 물 환경 관리를 위해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유역 환경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낙동강청을 비롯해 한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와 방향성 및 활용성을 공유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