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억류자 문제 해결' 등 권고 거부한 북한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러시아 파병 등 북한 행보에도 깊은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송환 요청을 포함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체제 변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은 최근 열린 UPR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한국 국민 억류자 6명의 문제 해결,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또는 개혁 등을 권고했다.

UPR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 권고사항은 모두 294건이었고, 북한은 한국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88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권고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요청과 이들의 생사·행방 확인 요청은 이미 북한에 전달됐던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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