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5.1도까지 떨어져…내일까지 추위 계속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금요일인 3일 아침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는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도 영하 5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강풍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5도 더 낮았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상 1∼7도에 머물겠다. 추위는 4일까지 이어진 뒤, 5일인 소한(小寒)에는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오르면서 차차 풀리겠다. 추위를 일으킨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져 오후 충남남부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때 비나 눈이 오겠다. 구름대 유입 정도에 따라 내륙에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다. 서해안 쪽 강수량과 적설은 각각 1㎜ 미만과 1㎝ 미만으로 많지 않겠다. 서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푄현상'에 따라 건조해진다. 이에 북서풍이 부는 이날도 동해안 쪽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남과 경기남부내륙 일부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영남과 수도권 지역도 상당히 건조하겠다. 이날 동해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유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45:15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다올투자증권은 3일 LIG넥스원의 손실충당금 등을 반영해 작년 4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수주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원은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15.19% 상승한 25만4천원이다. 최광식 연구원은 "LIG넥스원의 개발 사업 증가와 손실충당금에 대한 보수적 가이던스를 반영해 작년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낮춘다"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934억원에서 457억원으로 51% 하향했다. 이어 작년 4분기 지배순이익은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할 것이라며 수출과 글로벌R&D센터(GRC) 매입의 선물환매도에서 거래손실 703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LIG넥스원은 통화선도거래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703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2천680억원에서 2천140억원으로 20% 하향했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3천840억원에서 2천840억원으로 26% 하향했다. 다만 "올해 중동 국가들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구매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져 2028∼2029년까지의 탑라인 성장은 2030년대 초반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비궁의 미국 수주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도 긍정적이라며 업종 내 선호주로 꼽았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45:15

"평화협정 뒤 프랑스 평화유지군 주둔 지지…나토 가입 연계돼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불가능한 성격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FP 통신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르인폼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현지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 러시아에 적용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막거나 우리가 푸틴을 막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나는 그가 진심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성사 시 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을 자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연계된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구상을 지지하지만 프랑스 단독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두 개 국가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나토로 가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주장해왔다. 지난달에는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3자 회동 형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등 종전을 위한 물밑 작업에도 직접 나섰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후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이 미국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류하고 현재의 전선을 동결시키는 형태의 종전 방안이 거론된 적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실시간 회의도 했다"며 그간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이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32:22

"차량 테러범, 아이스박스에 원격 폭발 가능한 폭발물 넣어둬"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 사건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로 파악된 것과 관련, "우리는 계속 집요하게 IS와 다른 테러 조직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신 임기 중 연방판사 235명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한 사실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그들(테러리스트들)은 여기(미국)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인 샴수드 딘 자바르(42·사망)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5명(용의자 포함)의 사망자를 포함해 최소 45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공범이 존재한다는 정보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바르가 차량 돌진 테러를 감행하기 몇시간 전, 테러 현장 근처의 아이스박스 2개에 각각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그 폭발물들을 터트릴 수 있는 원격 폭발 장치를 자신의 차량 안에 넣어 두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사건과, 같은 1일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이의 연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으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차량 돌진 테러 사건과 관련, 범인과 소통한 외국 또는 국내 연락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폭발한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망한 매튜 리벨스버거가 현역 군인인 것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Green Beret)' 소속인 리벨스버거의 머리에서는 총상이 발견됐는데, 수사당국은 차량 폭발 전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32:22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신증권은 3일 하나투어에 대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예약 취소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수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하나투어는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소된 패키지 규모는 전체 판매액의 2% 미만으로 파악된다"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티메프 및 난카이 대지진 악재로 인한 일회성 비용 소멸 효과, 중국 패키지 중심의 성장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0%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하나투어가 지난해 시장 기대치(1천600원)를 크게 상회하는 2천300원의 주당배당금(DPS)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높은 이익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배당 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작년 4분기에는 패키지 송출객 수가 직전 분기보다 19% 증가했지만, 단거리 노선 비중이 늘고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평균판매단가(ASP)가 10% 이상 낮아져 이익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임 연구원은 덧붙였다. chomj@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32:21

전 라인업에 IAMF 기술 지원…이클립사 오디오 인증 프로그램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는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구글과 공동 개발한 3D 오디오 기술 '이클립사 오디오'를 탑재한 TV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Immersive Audio Model and Formats) 기술을 기반으로 소리의 위치와 강도, 공간 반사음 등의 음향 데이터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3차원 공간에 있는 듯한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구현한다. IAMF 기술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속한 '오픈미디어 연합'(AOM)에서 최초로 채택한 오디오 기술 규격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되는 첫번째 개방형 오디오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크리스탈 UHD 모델부터 네오(Neo) QLED 8K까지 전 라인업에 IAMF 기술을 공식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TV 전용 유튜브 앱을 통해 소비자가 IAMF 기술이 적용된 3D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사는 외부 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이클립사 오디오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오디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CES 2025에서 3D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네오 QLED TV를 통해 차세대 몰입형 오디오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IAMF 기술을 통해 업계에 새로운 오디오 표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짐 뱅코스키 구글 크롬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구글은 이클립사 오디오가 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크리에이터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 새롭고 혁신적인 오디오 경험을 만들어낼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hanajjang@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32:21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두(젖꼭지)가 건조하고 가려워 단순 습진인 줄 알았던 여성이 유방암의 일종인 '유방 파제트병' 진단받았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엠 데이비(41, 여)는 2021년 오른쪽 유두가 건조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습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두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이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습진연고를 발랐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두 주변에 궤양이 생기고 딱지가 앉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번에도 습진과 항진균 연고를 처방했다. 지난 3년간 연고를 바른 그녀는 통증과 함께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가려움과 함께 화끈거림, 통증이 있었고 건조한 채 피부가 벗겨졌다. 이번엔 의료진이 조직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유방암의 일종인 '유방 파제트병'이었다. 유방 파제트병은 유두 및 유륜에 발생하는 상피내암의 일종으로, 특징적인 파제트 세포를 보이는 악성 종양이다. 파제트병은 유방에서 발생하는 유방 파제트병과 유방 이외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유방 외 파제트병으로 구분된다. 유방 외 파제트병은 주로 회음부와 겨드랑이 부위, 드물게는 배꼽에 발생한다. 데이비는 추가 검사 결과 유두 뒤에서 암 덩어리가 발견됐고, 유관(모유를 운반하는 통로)에 암세포가 전이돼 있었다. 오른쪽 유두와 주변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그녀는 현재 항암 요법을 받고 있다. 그녀는 "유방 파제트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년은 아니더라도 수개월 동안 유두 습진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슬프게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어떤 증상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방 파제트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약 7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은 유두 피부의 붉은색을 띠는 반점, 가벼운 습진처럼 비늘이 벗겨지는 등이 나타난다. 유두와 유륜의 가려움과 화끈거림도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유두의 분비물, 출혈, 딱지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서서히 궤양으로 진행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01-03 08:25:36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1월 크레딧 채권 시장에 기관과 법인 등의 자금 집행이 재개되는 연초 효과에 따른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명 연구원은 "작년 11월 전격적 기준금리 인하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둔화 전망으로 국채 금리 방향성이 하방 쪽임이 보다 확실하게 확인되면서 크레딧 채권의 추세적인 방향성도 시차를 두고 강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작년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완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따라서 크레딧 투자 심리도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크레딧 채권의 가격 매력은 제고된 상태"라며 "국채 대비 크레딧의 상대적 가격 적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드 비율(Yield Ratio·크레딧 채권 금리/국채 금리)은 장기 시계열 밴드 하단 근방에서 작년 말에 장기 시계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 진행으로 크레딧의 방향성이 강세 쪽에 있어 일드 비율이 장기 시계열 밴드 하단 근방에 위치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감안하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될 수 있는 여지를 재차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국면에서 크레딧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현상이 전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연초 효과에 따른 크레딧 강세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22:18

달러인덱스 2022년 이후 첫 109 돌파…테슬라 6% 급락도 투심 부담 "12월에 여러 악재 선반영…충격 되돌림 노선 탈 수 있어" 낙관론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 증시는 3일 꺾이지 않는 달러 초강세에 따른 환율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가 여러 악재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5포인트 내린 2,398.94로,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지수는 보합세로 출발한 뒤 제한적인 등락에 그쳤다. 이전 거래일 미국 기술주 약세에 반도체주 등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지난해 12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전망을 하회한 것도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다. 반면, 12월 한국 수출 호조와 원/달러 환율 안정세, 로봇·방산주 강세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차익실현 흐름이 나타난 결과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각각 0.36%, 0.22%, 0.16% 내렸다. 테슬라(-6.08%)의 작년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 테슬라는 지난달 26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한 결과 이 기간 주가가 18% 급락했다. 애플(-2.62%) 역시 지난해 4분기 아이폰 판매량 전망치가 기대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과 차익실현 흐름이 겹치면서 3% 가까이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09.5까지 상승하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6%까지 상승하면서 매물이 출회했다. 달러인덱스가 109를 넘긴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2.99%) TSMC(2.07%), 마이크론(3.77%)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83% 올랐다. 국내 증시는 이날도 원/달러 환율 부담이 시장 수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새벽 2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466.60원보다 2.50원 오른 1,469.10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한 것이 달러 강세를 재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연간 차량 판매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 역시 업황 회복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지원·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테슬라 관련주 매물 출회가 불가피하다"며 "실업지표 감소세가 금리인하 제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주 공개될 미국 고용 보고서에 대한 대기세와 함께 트럼프 취임 전까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연준, 환율, 실적, 반도체 등에서 파생된 주가 충격은 지난해 12월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선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내 증시가 관련 악재로 받은 가격 충격을 되돌림하는 노선을 탈 수 있다"고 기대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22:17

경찰도 기동대 등 인력 지원…관저 앞 바리케이드 열려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22:17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2월 '서울시 50 동부캠퍼스' 개관을 맞아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준공된 50 동부캠퍼스의 지하 1~3층에 164면(거주자 우선 100면, 일반 64면) 규모로 조성됐다. 구는 서울시와 공영주차장 위임 관리 협약을 맺고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관내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이나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순환제로 배정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시설 방문객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22:17

SNS에 "바이든의 국경개방으로 이슬람 테러 악화 상상 초월"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차량 돌진 테러 이후 잇달아 국경통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생적 IS 추종자가 저지른 사건이지만 그가 외국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사건을 자신의 국경통제 강화 및 불법체류자 대거 추방 공약 이행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기류가 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의 '국경개방 정책'으로 인해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와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미국에서 상상하거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집회 등에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런 때가 왔다"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따름"이라고 밝힌 뒤 "조 바이든(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범죄자들이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과 가짜 언론들은 이를 반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1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5명(용의자 포함)의 사망자를 포함해 45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는 미국에서 출생한 샴수드 딘 자바르(42·사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퇴역군인인 자바르는 태생적 미국인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가 IS 추종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사건을 자신의 강경 이민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과, 외국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일부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55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호 육박…전체의 0.49% 외국인 보유 토지, 전체 국토의 0.26% 수준 내국인 역차별 문제…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 부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실거주용 주택 보유와 달리 일부 외국인이 국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사기도 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내국인은 대출도 막고 각종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만 무방비로 집을 사게 해준다", "외국인들이 금싸라기 땅을 주워 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이나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 체류 외국인 수에 비하면 외국인의 보유 주택이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국인의 보유 토지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0.26% 수준이라 점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정부가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호 육박…전체의 0.49%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5천58호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1천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한 수치다. 우리나라 인구 5천177만명 가운데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7만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다고 볼 순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2022년 12월 8만1천626명에서 2023년 6월 8만5천358명, 2023년 12월 8만9천784명, 지난해 6월 9만3천4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 수도 그만큼 늘고 있어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2022년 12월 4.80%, 2023년 6월 4.75%, 2023년 12월 4.75%, 지난해 6월 4.72%로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소유한 주택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프라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광역별로는 경기가 3만6천755호로 전체의 38.7%, 서울이 2만3천85호로 24.3%, 인천이 9천407호로 9.9%를 차지하면서 수도권만 6만9천247호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5천741호)`, 부산(3천7호), 충북(2천614호), 경남(2천609호), 경북(1천799호) 순이었다. 기초별로는 제조업 공단이 몰려있는 경기도 부천과 안산이 각각 4천844호와 4천581호로 전체의 5.1%와 4.8%를 차지했으며 수원(3천251호), 시흥(2천924호), 평택(2천804호), 인천 부평(2천580호)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2천798호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며 절반이 넘었다. 이어 미국(2만1천360호), 캐나다(6천225호), 대만(3천307호), 호주(1천894호) 순이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어 교통 및 이동이 편리하고 한류 열풍 및 문화적 친밀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 또한 주택 구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84만143명이며 이 가운데 주택 소유자는 5만5천898명, 소유 주택 수는 5만2천798호였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인천 부평 등 주로 노동 인력이 필요한 산업공단이 몰린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을 샀을까.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9만5천58호 중 전체의 60.5%가 아파트(5만7천467호)였으며 연립·다세대는 2만9천228호였다. 단독 주택은 8천363호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5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전체의 0.5%인 452명이었다. 4채 소유자는 204명, 3채는 586명 등 3채 이상 소유자는 총 1천242명이었다. 2채는 4천881명이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전체의 73.8%인 7만108호였으며, 공동소유자 중 외국인이 1인이 주택은 전체의 16.4%인 1만5천617호였다. 2022년 10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천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였다.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천697건, 2019년 3천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천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천650가구였다. 2018년 12월과 비교 시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2020년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1천194명(49%)은 서울시, 758명(31%)은 경기에서 등록했다. ◇ 외국인 보유 토지, 전체 국토의 0.26% 수준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천565만4천㎡로 전년 대비 0.4% 늘었으며, 전체 국토 면적(1천4억㎡)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1년 1억9천55만1천㎡였는데 2014년 2억27만6천㎡로 2억㎡를 넘어섰다. 이후 2015년 2억2천826만8천㎡, 2020년 2억5천334만7천㎡, 2022년 2억6천401만㎡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1천98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0.5%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인 1억4천155만1천㎡였으며 중국(2천99만3천㎡), 유럽(1천884만㎡), 일본(1천635만1천㎡)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 중 경기가 4천899만9천㎡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고 전남(3천913만9천㎡), 경북(3천633만1천㎡), 강원(2천457만7천㎡), 충남(2천279만1천㎡)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 보유가 1억7천943만7천㎡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고 공장용지(5천891만4천㎡), 레저용지(1천184만8천㎡), 주거 용지(1천109만㎡) 등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천745만㎡를 가져 전체의 55.5%를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 법인(9천3만5천㎡), 순수 외국인(2천761만8천㎡), 정부·단체(55만1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의 토지 보유액은 33조1천981억원으로 전년보다 0.5%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토지 보유액이 20조3천6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내국인 역차별 문제…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 부각 문제는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그동안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각됐다.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국내 금융 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다.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의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주택을 사들였다.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중국인이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사들이며 전액을 중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해 '부동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2022년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가 포함됐다.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2020년 8월 국세청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했다. 외국인의 주택 및 토지 보유에 대한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는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거래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외국인의 거래가 가능해진 지역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민감 지역에서는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2월 내놓은 국토교통부의 투기 방지를 위한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 내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조건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2022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세제 대책을 강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해온 비거주 투기세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2020년 기준 온타리오주 주택 시장 전역에서 외국인 구매자 비율은 2.2%였다. 온타리오주의 주택 투기세는 2017년 외국 자본의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미국은 주별로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거래 규제가 다르다. 일부 주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토지 취득을 막고 있다. 영국은 2021년 도입된 추가 인지세를 통해 외국인 구매자에게 2%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동산 투자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은 상업 목적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없으나, 주거용 부동산은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매수 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약이 있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2025-01-03 08:09:55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오전 무안공항 사무실에서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시작한 압수수색은 23시간째 진행 중이다. 수사관 30여명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2곳도 포함됐다.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각각 5시간,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 직전 사고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 운행·정비, 시설 관련 기록도 확보하는 중이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s@yna.co.kr daum@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53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도로'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인천 관광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착수한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 관광도로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전망공간·쉼터 등 주요 사업 방안과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도로법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 구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가 국토교통부에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관광도로를 지정해 국가 차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강화도, 영종도, 경인아라뱃길 등 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대상 노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국토부에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사업화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관광도로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 차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천에 관광도로가 지정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51

탄핵 정국·조기 대선 가능성…정권 따라 정책 기조도 변화 뒤따를 듯 경기 침체에 금리 내리지만…트럼프 2기 출범·물가 상승에 속도 지체될 수도 공급 부족은 '상수'…시장 침체에 부실 PF 후폭풍 우려 여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가 경제만큼이나 안갯속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다. 공급 변수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2∼3년 전 착공 물량의 결과로 달라질 것 없는 주택시장의 상수가 됐지만, 메가톤급의 정치적 변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올해 주택·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를 4대 주요 변수를 추려봤다. ◇ 변수 1 :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3년 만에 정책 기조 바뀌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다. 헌정 사장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금융 규제로 인해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분위기다. 거래가 감소하면 당장 사정이 급한 사람은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팔아야 해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41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고, 차기 정부로 모든 공이 넘어간다. 대선 결과가 정권 교체라면 부동산 정책은 3년 만에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 감세 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12억원(부부합산 18억원)으로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가 물건너 갈 경우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올해 5월9일까지 유예했고,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주택자 감세=부자 감세'로 보는 당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폐지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소위 '부촌' 4곳뿐이며, 심각한 세수 부족도 향후 증세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은 속도조절이 예상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집권해도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후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준 결정적 이유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만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당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규제의 강도는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변수 2 : 금리 내려도 물가가 변수…7월 대출 규제 더 강화 공급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라면 금리와 대출 등 수요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미 올해는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 침체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까지 인하한 데 이어, 올해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당장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다. 지난해까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억제하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4%대로 높였는데, 올해부터는 매매·전세대출도 다소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저성장이 변수다. 수출 부진 등으로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인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물가도 부담이다. 최근 고환율 추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면 국내 물가에 불똥이 튈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관리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지체되고 인하폭이 제한될 수도 있는 셈이다. 미국 역시 물가 재상승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은 최근 다소 진정 국면을 보였던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고분양가는 청약시장 부진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올해 7월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다. 대출 한도가 줄고 전 금융권에 걸쳐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금융 환경만 봐도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혼란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가 보류한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을 올해 재도입할 것인지도 변수다. 전세자금 DSR 적용은 전세자금대출 축소로 인한 임차인 주거 불안 증가와 함께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 변수 3 : 입주 이어 신규 분양도 감소…지속되는 공급부족 이슈 최근 2∼3년간 지속된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올해부터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과 공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7천582가구로 작년(30만4천213가구)보다 22% 감소한다. 다만 서울은 3만1천334가구로 작년(2만3천507가구) 대비 33% 증가한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과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올해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25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집계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15만가구 선에 그칠 전망이다.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도 많아 실제 분양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분양 물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신규 분양물량 감소는 장래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회복도 관건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 제외, 청약 무주택 간주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고, 탄핵 정국 속에 관련 법 개정도 녹록지 않을 분위기다. 비아파트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지 못하면 추후 아파트 시장의 매매·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변수 4 : 건설·부동산 PF 부실…후폭풍 이어지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지난해 시작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의 후폭풍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 시장은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 지원으로 가까스로 자금·신용 경색 위기를 넘긴 곳들이 많지만 현재까지도 건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과 고위험 대출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제2금융권은 여전히 위험 수위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거나 정국 불안 등으로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부실 PF 사업장은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미분양이 많은 지방과 투자수요가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시장 침체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부동산 신탁회사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 능력이 취약한 개발회사(시행사)나 지방 사업이 많은 중소 건설사는 사업장 한 곳이 위태로워지면 나머지 사업들도 동반 부실해질 수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건설사 폐업과 부도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물론, 지난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일부 대형 건설사들도 잠재적 위기 대상"이라며 "건설 PF 부실 정리가 미풍에 그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해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된다"고 말했다. sms@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09

최고액 수급자 月296만원…기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2.3%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천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천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천514원을 받는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추락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한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08

특별교부세도 202억 확보…"주민 편익 증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9천299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며, 2024년도 8천924억원보다 4%(375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올해 국가 예산 확보액은 이미 결정된 2조6천29억원에 보통교부세 9천299억원을 합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5천328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특별교부세 역시 역대 최고액인 20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142억원보다 42%(60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자전거 펌프트랙 및 산악자전거(MTB) 연습장 조성',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19.24%)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주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현안, 재난 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기초 통계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과 주민 현안 사업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08

CEO스코어, 10대 그룹 신년사 키워드 조사…AI, 톱10 첫 진입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내 10대 그룹은 2025년 신년사에 '경쟁' 키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 속 고환율·고물가 심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본연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경쟁력과 경쟁자 등을 포함한 '경쟁'과 '고객'(각 41회)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중 경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포스코였다. 장기화하는 철강 업황 부진으로 최악의 실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룹의 신성장을 견인할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룹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의 절대적 우위 확보에 있다"며 "철강 사업의 경우 해외 성장 투자와 탄소 중립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12회)와 SK(6회), 한화(5회) 등도 경쟁을 많이 언급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고객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고객 가치를 최고의 경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LG그룹은 최근 4년간 신년사에서 '고객'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으로 고객을 제시한 뒤 매년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진화·발전시켜 왔다.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어 미래(35회), 성장(32회), 혁신(31회), 글로벌(29회) 등의 순이었다. 경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술(27회)을 키워드로 꼽은 기업도 많았다. 포스코 10회, HD현대 8회, 삼성 5회 등의 순이었다. 이중 삼성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술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의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9계단 뛰어오른 9위를 기록했다. AI 기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K그룹은 신년사에 AI를 12회나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산업 구조와 시장의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AI를 활용해 그룹의 본원적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맞춰 기업의 관심이 집중됐던 '친환경'은 올해 키워드 톱10에서 자취를 감췄다. hanajjang@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08

공매도 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분식회계로 실적 부풀려" 주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힌덴버그리서치(이하 힌덴버그)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카바나의 지난 2년간 주가 반등이 '신기루'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카바나는 '자동차 자동판매기'로 인지도를 높인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체다. 실적 악화로 주가가 폭락했다가 실적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최근 2년간 주가가 42배 급등한 바 있다. 힌덴버그는 보고서에서 카바나의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부적절한 관행과 회사 대주주인 어니스트 가르시아 2세 및 그의 아들이자 카바나 최고경영자(CEO)인 어니스트 가르시아 3세 간 사업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 개선은 신기루"라고 주장했다. 힌덴버그는 내부자 인터뷰 등을 통해 카바나가 알려지지 않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해왔다며 이를 통해 8억 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매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분식회계와 완화된 대출심사를 통해 수익을 일시적으로 부풀렸고, 실적 개선을 통해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내부자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주장했다. 힌덴버그는 또 카바나가 계열 금융사의 자동차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연체율 상승을 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힌덴버그 보고서 영향으로 카바나 주가는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45분 무렵 전장 대비 약 3% 하락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5-01-03 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