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트럼프 2기'가 곧 출범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은 이른 측면이 있지만,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탄핵 정국 상황을 살펴보면 1분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가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차기 대선정국과 겹치면 선거 셈법이 부각되면서 추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부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와 함께 '경제 투톱'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경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활력이 갈수록 둔화하는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조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조기에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경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이고, 탄핵심판·대선 등의 일정과 맞물려서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치권의 합의 여부다.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에서는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정국'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8년 전과 비교하면 찬반 위치만 뒤바뀌었을 뿐이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추경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당장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발 리스크가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경기대응 추경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황이 낙관적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었던 당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경제상황이 엄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9:41

지난 7월 말 압록강 유역 대규모 수해로 넉 달간 복구 작업을 벌인 피해 지역의 새집들이 행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12월 2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상황을 직접 챙겨왔던 김 위원장이 대규모 새집들이 행사장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공사 기간에 있어서나 위치나 물동 수송에 있어서 최대로 불리한 속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성과를 추켜세웠다. 넉달간의 평양살이를 해야 했던 수재민들에게는 "당 결정으로 채택한 완공기일을 거듭 미루어 추위가 닥쳐든 연말에 와서야 완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정말 미안할 뿐"이라고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 피해의 원인이 '인재'였다면서 앞으로의 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철저히 자력으로 복구 작업을 마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번 수재가 자연의 변덕에 인한 것만이 아니라 엄밀히 분석해보면 우리 국가 해당 재해방지기관들의 체계가 허술하고 여기에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경각성까지 합쳐져 막아내지 못한 인재"였다고 질책하면서 "스스로의 복구과정으로써 반드시 그 대가를 알고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이어 "이번 큰물 피해 복구를 시작할 때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우리에게 지원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우리 자체의 힘에 대한 자신심과 함께 이 아름찬 공사를 통하여 더 강하게 해야 할 자력의 정신 물질적 자산이 그 무엇보다 귀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이 지역에서 새 사업을 착수할 것이라며 위화도와 다지도에 제방 보강공사를 하고 온실종합농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건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설계와 시공역량, 건설장비 등 3대 요소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대 요소중 급선무는 건설장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작은 기공구로부터 시작하여 중기계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건설장비생산능력을 조성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전망계획을 세워 강하게 내밀어 건설 부문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친 김 위원장은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고 새로 지어진 주택 내부를 둘러봤다. 이날 준공식에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 당 지도부와 복구 작업에 동원됐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등이 참가했다. ask@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9:37

작년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광화문 일대였다. 올해도 광화문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과 '서울 라이트' 행사가 열리는 만큼 오는 24일 저녁에도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7시 기준 종로1∼4가동 생활인구는 총 8만6천682명이었다. 이 지역에는 광화문과 종각 일대가 포함된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추계한다. 크리스마스 명소로 꼽히는 중구 명동은 8만3천487명이었다. 더현대서울과 IFC몰과 같은 쇼핑 명소가 있는 영등포 여의동에는 7만6천2명이 모였다. 롯데월드와 석촌호수가 있는 송파구 잠실3동이 7만2천784명, 잠실역 인근인 잠실6동이 7만4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은 광화문 일대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명동이 더 높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의 면적은 0.99㎢에 불과하지만, 종로1∼4가동은 2배가 넘는 2.35㎢이기 때문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광화문 외벽을 아름다운 빛으로 비추는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한 크리스마스 마켓인 '광화문 마켓'이 열린다. 광화문 마켓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무파사: 라이온 킹', '이스타항공', '조 말론 런던' 포토존, 맛집 거리, 각종 크리스마스 수공예품 판매 부스가 있다. 서울시는 사고에 대비해 행사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가 밀집하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빛 초롱 축제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청계광장으로 옮겼다"면서 "인파 분산을 유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9:33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탈취를 노리는 해커들의 공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1개를 탈취했을 때 해커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50%가량 뛴 셈이어서 자상 자산을 노린 해킹 시도도 잦아지고 추적을 피하는 '난독화' 기술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2일 사이버 보안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막고 탈취된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 중이다. 정부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맺은 사이버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기술 부속서(Technical Annex·TA)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6년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기관은 고려대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소프트웨어 보안 평가기관인 MITRE, 랜드 연구소가 맡았다. 공동 연구되는 기술은 해커가 거래소를 공격해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추적하는 기술과 랜섬웨어 등을 사용해 훔친 금융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세탁' 과정을 파헤치는 기술로 나뉜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 여러 나라들과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히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을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이유는 가상자산 탈취 범죄에서 북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및 보안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 절취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4천만 달러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체이널리시스는 전 세계 가상화폐 플랫폼들의 절취 피해액의 60.9%가 북한 해커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도 지목했다. 북한은 해외 거래소 외에도 국내 거래소 공격도 시도하는데 국내 중소규모 거래소는 해외 유명 설루션으로도 세부적인 파악까지는 쉽지 않아 한국 연구진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미 연구진은 한국, 미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앞서 CBDC 거래 흐름을 감시하고 CBDC를 쓴 범죄 행위를 추적한 뒤 자금을 압수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합법과 불법 거래를 구분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한미 공동 연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9:11

[※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2025년은 광주가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로 변모를 꾀하는 본격적인 해가 된다. 내년 말 완공, 2026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뒷받침한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충하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광천권역은 교통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광주 도심 30분대 생활권 개편 순환선 방식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는 2019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 수준으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1년간 시운전을 거쳐 내후년인 2026년 말까지는 광주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 포장·복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경유하는 2단계는 올해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기존 1호선(녹동∼평동)과 연계해 광주 도심 전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게 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건설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 1·2호선을 보완하는 간선 급행 기능의 시내버스 노선망이 새롭게 도입되고 권역·생활권별 연계 환승을 위한 지·간선 버스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 자전거 대안 교통수단…보행 중심 도로 재편 단절된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등으로 2％에 머무른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대폭 높이기 위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쓴다. 내년 상반기 중 도로 포장·복구가 완료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일부 구간(한국은행 사거리∼상무역 사거리, 주월교차로∼중흥 삼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금호지구 입구 사거리∼풍금 사거리 구간에는 차로 조정 등을 통해 보행로를 확장한다. 첨단지구와 영산강 일원에는 자전거 마을 시범지구를 조성, 자전거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께'도 재개된다. 운영 구역을 기존 상무지구, 동천동 주변에서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농성역 주변, 광주천변, 아시아문화전당, 평동산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곳곳에 보행 친화적인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문화전당∼전남대병원까지 이어지는 '광산길'은 보도 폭을 확장(2차로→5차로)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광주공원 앞 노상주차장 49면을 폐쇄하고 열린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문화·먹거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 생애주기 맞춤형 교통비 할인 'G-패스' 도입 'K-패스'에 할인을 더한 '광주 G-패스'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광주 G-패스는 시민 모두에게 맞춤형 교통비를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어린이(6∼12세)는 전액, 청소년(13∼18세)은 50％, 청년(19∼39세)은 30％, 일반 성인(40∼64세)은 20％, 어르신(65세 이상)은 50％, 저소득층은 64％까지 할인 또는 환급해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등록한 뒤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일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광주 G-패스' 환급률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 광천권역 대자보 시범모델 광천권역은 자동차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보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승용차 없이도 광천권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를 모두 도입한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 터와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상무광천선과 함께 도시철도 수준의 신속성·정시성·대량 수송 능력을 갖춘 BRT를 운행한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상무광천선이 동-서를 연결한다면, BRT는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까지 남-북을 연결한다. 상무광천선 개통 전에는 광천권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심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도심 급행버스는 광주시 7대 주요 생활권은 물론 광주송정역, 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기관을 연결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광천권역의 경우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3개 축 17.8㎞를 추가 지정한다. 보행로를 확장하고 광주천 상부에는 반원 형태의 '입체형 보행 전용 교'가 건설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대자보 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교통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며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늘리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9:00

[※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국립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통합의대 설립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공모로 할지, 통합의대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고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선언하면서 의대 신설 작업은 탄력이 붙었다. 두 대학의 통합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국립 통합 의과대학 기본계획서를 제출했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정해졌다. 대학 통합을 위한 두 대학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두 대학은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를 열어 교명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상대로 대학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순천대는 18일 지역민, 지역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통합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두 대학은 이달 중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두 대학의 통합과 별개로 의대 신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내년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 현지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使命)과 교육과정, 입학 정책, 입학정원, 기숙사 운영, 전임교수 확보, 교육기본시설, 복지 편의시설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말께 의대 신설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두 대학의 통합에 나서고 전남도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의대 신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전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실어줬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동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비상시국에 의대 신설을 챙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 대상'이라고 표현해 의료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센 것도 전남도로서는 부담이다.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만 통합의대 신설이 가능한데, 만약 의대 증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통합의대 신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비상시국이지만, 통합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과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은 진보와 보수, 정파를 떠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비상 정국이지만 전남 국립 통합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대학과 함께 차질 없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8:51

중고거래·주민 커뮤니티 '당근'에서 일당 2만원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 C씨로부터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사람이 많이 온 것을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당근에 "2만원에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는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며 39명을 모집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며,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며 참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8:39

[※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광주·전남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두고 입지자들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지방선거 열기도 어느 때보다 일찍부터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군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10·16 재선거에서 급부상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체계를 정비하고 나섰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내년에 정국이 요동을 치면 선거 구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 강기정 시장 재선 성공 주목…김영록 전남지사 '3선 공천' 관심 시도 지사 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의 연임 성공 여부가 주목받는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에 맞서 민형배(민주당·광산을)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애초 광주 북구갑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강 시장과 재선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가 예견됐으나, 재선 구청장으로 입지를 탄탄히 한 문인 청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의 수장을 뽑는 선거 역시 구도나 후보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에 대한 3선 공천이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여러 후보군이 자천타천 되고 있다. 동부권에서는 "2002년 이후 줄곧 서부권 출신이 당선된 만큼 이제는 동부권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권에서는 민주당 서삼석(영암 무안 신안·3선)·신정훈(나주 화순·3선), 이개호(담양 함평 영광 장성·4선)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 광주 5개 구청장, 현역 수성 안간힘…前 청장·지방의원 등 도전도 거세 광주 5개 구청장 예비후보도 지역에서 일찌감치 이름이 오르내리며 관심받고 있다. 동구는 재선인 임택 현 동구청장의 3선 도전이 전망되며 김성환 전 동구청장과 진선기 전 광주시의원 등도 예비후보로 언급된다. 광주 서구도 전현직 구청장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재선 의지를 확고히 하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상대로 서대석 전 서구청장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명진 광주시의원, 김영남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 조승환 전 서구청 국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남구는 김병내 남구청장이 시장 도전을 저울질하다가 최근 3선 도전으로 선회한 가운데 9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황경아 남구의원의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구가 기반인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안평환 광주시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광산구는 재선을 준비하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에 맞서 박수기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 출신인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이 출마 의지를 보인다. ◇ 무소속 단체장 전남 일부 시군도 관심 선거구 민주당 소속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무소속 단체장이 활동 중인 전남 일부 시군도 주목받고 있다. 목포는 무소속 박홍률 시장의 징검다리 3선 도전이 변수인 가운데 김종식 전 목포시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성휘 전남도서비스원 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도 조직을 다지고 있다. 박 시장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벌금 300만원 이상 유죄로 확정되면 차기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박 시장 부인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도는 무소속 김희수 군수에 맞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순천의 경우 무소속 노관규 시장이 도지사 도전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 후보군이 맞서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석 전 순천시장, 오하근 전 전남도 의원, 서동욱 전남도의원, 손훈모 변호사,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거론된다. 목포·진도·순천 등은 무소속인 현직 단체장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현역 교육감 재선 관전 포인트…타 후보들 '정중동' 정당 공천이 없지만 시도 교육감 선거도 내년에는 예비후보 윤곽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 자리를 내준 전교조 등의 진보교육계가 권토중래할지, 아니면 현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광주는 이정선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입지자는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박혜자 전 국회의원, 박주정 전 서부교육장, 현직 교사 김용태씨 등이며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전교조 출신 간 대결에서 승리했던 김대중 교육감이 재선에 나서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도 아직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지만 전교조가 새 후보를 내거나 중도 성향의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가 도전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영향으로 야권에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2일 "민주당에서 지역 정서에 반하는 후보를 내지 않는 한 조국 대표 1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으로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8:30

[※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전남도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관련 기초 예산을 책정해서 관심이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데 만약 내년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텃밭인 전남도의 일부 기초 자치단체를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낙점한 만큼, 내년 전남에서의 기본소득 실현 여부가 민주당 핵심 정책의 현실성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도, 민주당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주목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예산 30억원을 반영하고, 전남연구원에 기본소득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전남도가 기본소득 관련 기초예산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이 지역이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지목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재선거를 앞둔 곡성·영광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영광·곡성군수는 다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내년부터 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00만원 일회성 영광사랑 지원금과 함께 '광풍 연금'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는데, 일회성 지원금은 군 재정 조정을 통해 내년 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기본소득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단독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이행하기 어려워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 재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의 첫 기본소득 공약 실천에 전남도의 지원이 필수요소로 떠오른 상황인 셈이다. ◇ 고심 깊은 전남도 "재원 마련 대책 필요" 민주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영광과 곡성이 지목되자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공약한 영광·곡성군은 전남도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전남도는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야권에서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촉구하는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에 야당 의원들은 기본소득 추진에 있어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연이어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당장 도입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신안군 햇빛과 바람 연금 등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30억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시범사업 예산치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도 용역 이후로 미뤄뒀다. 전남도는 전남연구원에 기본소득 관련 용역을 의뢰해 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제정과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지역과 대상, 기존 수당(농어민 공익수당, 노령연금 등)과의 중복지급 문제, 기초지자체 현금성 지원 사업가의 관계 등을 용역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조기 대선 치러지면 기본소득 추진 동력…일부 우려도 나와 일각에서는 내년 정치 상황이 전남도 기본소득 추진의 강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른바 '이재명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추진 압박이 민주당 텃밭인 전남도에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이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단체장이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현금성 보편복지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현 정부가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상황도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도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통상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데, 인공지능을 지방소멸 위기로 대치해도 충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장기 재원 마련 방안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내년에 모든 시군에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전남도가 용역을 통해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어느 수준으로 한정할지가 관심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전남은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인데, 무리하게 선거철 선심성 공약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복지정책의 축소 등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정 마련 대안 없이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8:22

[※ 편집자 주 = 새해 품었던 소망을 뒤로한 채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각계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전망을 담은 5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전국 광역도시 중 유일하게 복합쇼핑몰 하나 없던 '노잼 도시' 광주가 이제는 복합쇼핑몰 각축장이 됐다. 쇼핑의 즐거움을 넘어 문화·예술·레저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꿀잼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 '더현대 광주' 내년 첫 삽…인허가 절차 중 현대백화점그룹의 테마파크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27년 개점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축구장 4.5개 크기인 3만3천㎡(약 1만평)의 부지에 지상 8층, 지하 6층 규모(연면적 8.2만평)의 건물로 계획 중이다.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휴먼스홀딩스가 매입해 둔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29만6천㎡)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도심권에 자리 잡는 묘수를 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중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지만, 지난 10월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은 순풍을 타게 됐다. 내년께 건축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곧바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현대 광주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헤르초크 & 드 뫼롱'(Herzog & de Meuron) 건축사무소가 디자인했다. 여기에 3개 층을 명품과 럭셔리 브랜드가 자리 잡을 명품 전문관이 들어서고 젊은 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MZ 그라운드', 현대식품관과 로컬 음식 브랜드가 모인 '테이스티(Tasty) 광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헬스·뷰티 전문관인 '디지털 웰니스' 등이 배치된다. 휴먼스홀딩스는 '더현대 광주'를 핵심 시설로 두고 주거 공간과 공원, 문화시설 등 복합쇼핑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현재 공장 부지에 세워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22일 "현대백화점의 유통 역량과 노하우와 지금껏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콘텐츠가 결합한 미래형 판매 시설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타필드·신세계백화점' 수조원대 초거대 프로젝트 신세계프라퍼티는 정통 복합쇼핑몰인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를 비롯해 콘도, 휴양, 오락시설 등을 어등산 관광단지 일원에 만들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축구장 58개 크기인 41만7천㎡ 부지에 총사업비만 1조2천493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체류형 쇼핑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10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되는데 우선 기반 시설과 야생화 정원, 어린이 특화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과 스타필드, 콘도, 드라이빙 스쿨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동시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33년까지 레지던스 시설과 부대 시설을 조성(3단계)해 쇼핑과 휴양, 레저,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은 뗀 상태다. 광주시와 86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고 개발 협약이행보증금 635억원 중 116억원을 납부하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또 4조4천억원을 들여 기존의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대폭 확장하고 종합버스터미널과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현재 백화점과 종합버스터미널 사이에 있는 문화·상업시설 자리에 7층짜리 신관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업무시설과 특급호텔, 교육·의료시설,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종합버스터미널은 지하로 배치하는 대신 지상부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한다.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37년이면 새로운 모습의 신세계백화점과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스타필드와 광주신세계의 동시 개발로 서로 시너지를 내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와 호남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용·경제 '장밋빛 전망'…자영업 비율 높고·인구감소세 등도 따져야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한다. 현대와 신세계 모두 현지 법인 설립을 약속하고 있어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현대 광주의 경우 개점 시 직·간접 고용 효과를 5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제품은 지역 업체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어등산 스타필드는 직접고용(예상) 4천명을 포함해 3만6천여명(3단계 완료 시)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운영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 15조5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조2천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복합쇼핑몰이 먼저 들어선 타지역에서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이용객 10명 중 6명이 주변 문화시설과 상점을 연계 이용하고 외지인 유입 증가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프랜차이즈학회도 2021년 경기 하남시, 고양시의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신규 유입 고객 증가로 전통 시장 매출액이 5~6％ 상승하고 의류와 가구, 농·축·수산물 등을 파는 소매점의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광주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경제 사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 감소 추세 등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쇼핑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시민에게 필요한 다른 기반 시설을 짓는 것은 늦어질 수 있다"며 "광주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쇼핑 시설과 기반 시설이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22 08:38:11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내년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부산 부산진구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출산축하금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금정구도 내년부터 자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을 지급해왔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작한 이후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영도구로,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자녀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금성 지원보다는 부산시나 정부가 돌봄 여건이 취한 지역이나 양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가 자녀 출산, 양육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기초단체에 따라 다른 지원 금액이나 일회성 지원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데 행정당국에서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8:03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70대)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7:50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이차전지 소재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보도가 전해져 한국이 우선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중심의 대미 협상력 제고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유엔 무역통계(UN Comtrade)에 따르면 미국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수입액은 2020년 50억2천100만달러에서 2023년 96억9천800만달러로 93.1% 증가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다.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배 가까이 느는 동안 중국 비중은 크게 줄고, 한국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에는 중국이 28.9%로 1위였고 일본(17.2%), 독일(10.1%), 캐나다(9.1%)가 뒤를 이었다. 당시 한국의 비중은 8.5%로 선두권에 끼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3.7%, 26.4%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3위인 중국의 비중은 8.4%로 뚝 떨어졌다. 2023년 한국의 대미 3대 배터리 소재 수출액은 총 32억6천800만달러였다. 양극재가 29억3천만달러로 90% 가까이 차지했다. 통상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런 변화는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한 세계 공급망 개편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에서 원료로 가져다 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소재의 양이 늘어난 상황이 무역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1공장, 테네시주에 2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은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는 인수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소비·생산 보조금을 줘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노력을 해왔다. 트럼프 진영은 이런 '당근' 대신 관세라는 '채찍'을 활용하면 국가 재정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국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중국의 자국 내 산업 영향력도 축소할 수 있다고 여긴다.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무차별 배터리 소재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배터리 업계가 'IRA 질서'에 적극 대응해 구축한 '한국 재료, 미국 생산' 질서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된 배터리 소재도 자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해 전기차 소비 보조금을 준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대규모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양극재 등 소재를 한국,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져다 쓰는 사업 모델을 구축 중이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수요를 억제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 등 우방국 기업들에 자국 내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 건설 요구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은 전에 없던 추가 투자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신정부의 대중 견제 의지가 바이든 행정부 이상으로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이 선도 기술을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기회 측면도 공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산 음극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유일의 음극재 양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대미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우방국은 협상을 거쳐 제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실제 열외가 될 수 있는지는 정부의 로비력에 달렸다"며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에 수요 감소가 우려되나 중국 LFP 소재 관세가 높게 매겨지면 한국 소재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 배터리 소재 미국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 백만달러, %) ┌─────┬─────┬─────┬────┬────┬────┬────┐ │ 연도 │ 국가 │ 양극재 │ 음극재 │ 분리막 │ 합계 │ 비중 │ ├─────┼─────┼─────┼────┼────┼────┼────┤ │ 2020년 │한국 │ 200│ 7│ 220│ 427│ 8.5│ │ ├─────┼─────┼────┼────┼────┼────┤ │ │일본 │ 768│ 52│ 43│ 863│ 17.2│ │ ├─────┼─────┼────┼────┼────┼────┤ │ │중국 │ 1,358│ 50│ 41│ 1,449│ 28.9│ │ ├─────┼─────┼────┼────┼────┼────┤ │ │독일 │ 430│ 11│ 67│ 508│ 10.1│ │ ├─────┼─────┼────┼────┼────┼────┤ │ │캐나다 │ 358│ 14│ 85│ 457│ 9.1│ │ ├─────┼─────┼────┼────┼────┼────┤ │ │전 세계 │ 4,068│ 217│ 735│ 5,021│ 100.0│ ├─────┼─────┼─────┼────┼────┼────┼────┤ │ 2021년 │한국 │ 198│ 6│ 247│ 451│ 8.0│ │ ├─────┼─────┼────┼────┼────┼────┤ │ │일본 │ 1,470│ 21│ 61│ 1,552│ 27.7│ │ ├─────┼─────┼────┼────┼────┼────┤ │ │중국 │ 788│ 148│ 57│ 993│ 17.7│ │ ├─────┼─────┼────┼────┼────┼────┤ │ │독일 │ 524│ 10│ 74│ 608│ 10.8│ │ ├─────┼─────┼────┼────┼────┼────┤ │ │캐나다 │ 345│ 23│ 111│ 479│ 8.5│ │ ├─────┼─────┼────┼────┼────┼────┤ │ │전 세계 │ 4,483│ 292│ 837│ 5,611│ 100.0│ ├─────┼─────┼─────┼────┼────┼────┼────┤ │ 2022년 │한국 │ 1,375│ 16│ 320│ 1,711│ 20.6│ │ ├─────┼─────┼────┼────┼────┼────┤ │ │일본 │ 2,082│ 27│ 67│ 2,176│ 26.2│ │ ├─────┼─────┼────┼────┼────┼────┤ │ │중국 │ 538│ 438│ 77│ 1,052│ 12.7│ │ ├─────┼─────┼────┼────┼────┼────┤ │ │독일 │ 615│ 13│ 104│ 732│ 8.8│ │ ├─────┼─────┼────┼────┼────┼────┤ │ │캐나다 │ 440│ 20│ 127│ 587│ 7.1│ │ ├─────┼─────┼────┼────┼────┼────┤ │ │전 세계 │ 6,501│ 678│ 1,126│ 8,305│ 100.0│ ├─────┼─────┼─────┼────┼────┼────┼────┤ │ 2023년 │한국 │ 2,930│ 25│ 313│ 3,268│ 33.7│ │ ├─────┼─────┼────┼────┼────┼────┤ │ │일본 │ 2,465│ 19│ 75│ 2,559│ 26.4│ │ ├─────┼─────┼────┼────┼────┼────┤ │ │중국 │ 342│ 409│ 63│ 815│ 8.4│ │ ├─────┼─────┼────┼────┼────┼────┤ │ │독일 │ 492│ 19│ 86│ 598│ 6.2│ │ ├─────┼─────┼────┼────┼────┼────┤ │ │캐나다 │ 420│ 18│ 104│ 541│ 5.6│ │ ├─────┼─────┼────┼────┼────┼────┤ │ │전 세계 │ 7,943│ 610│ 1,145│ 9,698│ 100.0│ └─────┴─────┴─────┴────┴────┴────┴────┘ ※ 자료 : 한국무역협회·UN Comtrade cha@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7:34

경남 중북부에 나란히 위치한 밀양시와 창녕군의 이동이 더 가까워진다. 22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을 개통한다. 하루 전 밀양휴게소 울산방향에서 개통식이 열린다. 이 도로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고속도로 144.6㎞ 구간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분기점과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분기점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길이는 28.54㎞이며, 4차로 구간이다. 밀양∼울산 구간(45.17㎞)은 2020년 12월 개통했다. 나머지 함양∼합천∼창녕 구간(70.84㎞)을 포함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전 구간은 2026년 말 개통한다.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하면 승용차로 45분 걸리는 밀양시청과 창녕군청 사이를 25분∼30분만에 오갈 수 있다. 두 지자체는 맞닿아 있으나 고속도로가 없어 국도로 산 하나를 넘어서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의 물류 연계, 관광 활성화 등 밀양 지역경제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함양∼울산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 우리 군은 남과 북, 동과 서가 사통팔달 다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image@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6:47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재판을 거부할 때에는 서류부터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6:36

인천시 동구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구는 폐지 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급단가를 1㎏당 20원으로 정하고 폐지를 줍는 노인 1인당 한 달에 최대 5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구는 내년 사업비로 총 4천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다. 차량을 이용해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78명으로, 고물상에서 받은 폐지 판매 영수증을 매달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전부 개정한 '인천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전남 광양시, 서울시 성동구 등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초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을 시행해보고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6:31

인천시는 올해 학교 급식용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미질 분석에서 전체 납품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를 납품하는 도정업체 7곳의 19개 농가 쌀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미질 분석(단백질·수분 함량 검사)을 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미질 분석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시는 도정업체 보관창고를 현장 점검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급식용 쌀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검사 대상 56개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751개교에 3천326t의 친환경 쌀을 공급했다. 시는 학교 급식용 쌀 배송과 클레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인 '공공급식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수기 방식 업무를 전산화해 보조금 정산, 클레임 내용 관리, 각종 통계 등 기능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학교 공급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연합뉴스>

2024-12-22 08:36:27

쥐띠 :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 하려 하는상 입니다. 주의하십시요. 60년생 :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십시요. 72년생 :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요. 84년생 :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다스릴 때 입니다. 96년생 :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소띠 :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1년생 :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73년생 : 한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85년생 :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7년생 : 현재의 벌려놓은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십시요. 범띠 : 원대한 포부와 크나큰 꿈이 있어 활기차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하나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62년생 : 오래 전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74년생 :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86년생 : 지금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98년생 :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합니다. 토끼띠 : 재물은 잠시 막히나 재물로 마음을 상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63년생 :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5년생 :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요. 87년생 :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99년생 :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십시요. 용띠 :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00년생 :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십시요. 64년생 :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88년생 :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뱀띠 :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01년생 :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65년생 :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77년생 : 항상 생활에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89년생 : 꿈도 크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기대만 컸을 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띠 :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02년생 : 때때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요. 66년생 :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78년생 : 귀하는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90년생 :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요.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양띠 :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55년생 :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십시요. 67년생 : 파트너와 불화가 있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십시요. 79년생 :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서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91년생 : 늦바람이 더 무서운 법.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띠 :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8년생 :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80년생 :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십시요. 92년생 :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십시요. 닭띠 :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십시요. 57년생 :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요. 69년생 :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81년생 :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십시요. 93년생 : 출장이나 여행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개띠 :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58년생 : 흑백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십시요. 70년생 :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십시요. 82년생 :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94년생 :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돼지띠 :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요. 59년생 :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71년생 :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83년생 :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95년생 :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2024-12-22 07:30:01

1㎞ 거리 두고 세 대결…양측 별 충돌 없어 '선결제' 매장은 여의도서 광화문으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한지은 최원정 기자 = 2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 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5천명이 참가했다. 퇴진행동 측 추산은 30만명이다. 아울러 촛불행동이 안국역에서 연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5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상징'과 같은 도구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모던록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공연과 시민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퇴진행동 대표로 연단에 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전농 소속 트랙터 30여대의 상경 투쟁을 언급했다. 하 의장은 "남태령에서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한남동으로 진격한 트랙터가 동작대교와 한남대교에서 발이 묶였다"며 "이 자리를 끝으로 다시 남태령으로 가서 광화문과 한남동으로 트랙터를 몰고 오겠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등을 지났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께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5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6천명,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전 차선을 통제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주말집회 참가자 수가 퇴진 집회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연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치며 "광화문 혁명 총사령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이 원상회복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가 "계엄령 선포가 이 나라를 살렸다. 헌법으로 대한민국 운영을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라며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세를 외치라"고 하자 참가자들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만세를 외쳤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했다. 집회 말미까지 양측 간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국본 관계자는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다 있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에게 충돌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까지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여의도에서 눈길을 끌었던 '선결제' 매장은 이날은 광화문 곳곳에 등장했다.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장소 인근에 음료와 음식 등을 선결제했으니 특정 키워드를 말하고 받아 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아메리카노 100잔 선결제를 받은 광화문역 인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는 "점심부터 음료를 받는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서 오후 3시께 100잔을 모두 제공했다"며 "주로 젊은 여성층이 많이 수령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4-12-21 21:20:5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탄핵 촉구 강원지역 집중 집회 열려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릉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21일 오후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이날 집회는 강원지역 집중 집회로 열렸다. 이에 강릉뿐 아니라 춘천, 원주 등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주최 측 추산 약 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세력 텃밭인 강원지역에서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선포한다"며 "내란동조자 처벌과 내란 세력 청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구호 제창, 기조 발언, 문화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농민,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지난해 5월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부인 등이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을 규탄했다. 오모(67)씨는 "아침 일찍 철원에서 출발해 집회에 참여했다"며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 거리가 멀었지만, 집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끝난 뒤 강릉 교동 택지 일원을 한 시간가량 행진하며 모든 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 통제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다수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며,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4-12-21 21: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