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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트럼프 2기'가 곧 출범하는 가운데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은 이른 측면이 있지만,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선 탄핵 정국 상황을 살펴보면 1분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가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차기 대선정국과 겹치면 선거 셈법이 부각되면서 추경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와 함께 '경제 투톱'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경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활력이 갈수록 둔화하는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조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조기에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경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이고, 탄핵심판·대선 등의 일정과 맞물려서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치권의 합의 여부다.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에서는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정국'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8년 전과 비교하면 찬반 위치만 뒤바뀌었을 뿐이어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추경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당장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발 리스크가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경기대응 추경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황이 낙관적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었던 당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경제상황이 엄혹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j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