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제천 의림동 성당'이 충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고 21일 밝혔다. 등록문화유산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기록, 물품이 지정 대상이다. 의림동 성당은 1965년 완공된 이후 신앙의 중심지이자 주민 쉼터 역할을 했으며,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의 설계로 당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현대적 건축물로 주목받았다. 독일식 고딕 건축양식을 반영한 내외부 디자인이 특징이며, 건축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엄 의원은 "의림동 성당이 도의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대상이 된 만큼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58:02

미국에서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내각과의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함께 각각 찍은 2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에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고 왔음. 10년 전에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적 있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당시에는 대선이 10개월이 남은 상태라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지만, 이번에 트럼프그룹 수석부회장인 트럼프 주니어가 부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재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킹메이커'이자 트럼프 2기 체제의 실세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재부각된 것이다. 실제로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정서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인연은 3~4년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정재계에도 이름이 익히 알려진 현지의 한 지인이 미국 뉴욕에서 정 회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 대신 자리에 나온 사람이 트럼프 주니어였으니, 우연한 만남인 셈이다. 하지만 첫 대면부터 여러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급속히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특히 개신교를 믿는 두 사람의 깊은 신앙심도 우의를 돈독하게 만든 촉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1968년생으로 트럼프 주니어(1977년생)보다 9살 가량 많지만 서구 스타일대로 이는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두 사람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은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얼굴을 마주하는 등 인연을 이어갔으며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진 만남에선 트럼프 주니어가 약혼녀를 데려와 정 회장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하기도 하는 등 사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사이임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올해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4월 국내 한 기업의 초청으로 공익 목적의 자금 모금차 방한한 데 이어 8월에도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정 회장과의 관계가 더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열린 행사 연단에 올라 정 회장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으며, 당연히 두차례 모두 정 회장과 별도의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막역한 친분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재계를 이어주는 메신저 또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내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혹은 공화당 쪽 인맥이 있으나 정 회장처럼 트럼프 일가와 직접 연결되는 채널을 보유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 회장의 인맥 자산을 활용해 대미 경제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2024-11-21 13:39:11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은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말레이시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모하마드 줄키플리(27)가 게시한 신장 이식 사연의 글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지속적인 구토와 현기증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동안 하루에 네 번씩 복막 투석을 받아야 했다. 그의 아버지 아유브 압둘 가니(61)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에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기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는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 흡연량을 점차 줄이다가 이식 수술 3개월 전엔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현지 매체 위어드 카야와의 인터뷰에서 줄키플리는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일 쿠알라룸푸르 병원에서 시행된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 이후 이들 부자는 회복 중이며, 퇴원 이후 한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4-11-21 13:38:32

"인구구조·자국우선주의·국내경기부진·자영업부실도 위험요인" 35% "1∼3년내 금융충격"…"디레버리징·구조조정·건전성관리·정책일관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10월 21일∼11월 8일)'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1명 가운데 26.9%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지목했다. 두 번째로 1순위 응답률이 높은 요인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였다. 위험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5가지 요인 복수 응답) 빈도수만 따지면, 대내 요인으로는 ▲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61.5%) ▲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51.3%)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이 많이 거론됐다. 대외 요인의 경우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가 주로 꼽혔다. 위험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 요인을 시계별로 나누면 단기(1년 이내) 위험 요인에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국내 경기 부진·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중기(1∼3년) 위험 요인에는 가계부채·인구구조 변화·자국우선주의 정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실제 발생 가능성이 큰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로 조사됐다. 가계부채의 경우 한번 문제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작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조사 대상자의 15.4%가 "단기 시계(1년 이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단기 충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답했다. 1년 전 같은 조사 당시의 비율(20.8%)보다 낮아졌다. 중기 시계(1∼3년)에 금융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관측한 비율도 1년 사이 44.2%에서 34.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감독당국·금융사 간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 일관성 등을 주문했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 해외직접투자 ▲ 부동산 취득·처분 ▲ 금전대차 ▲ 증권거래 등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1천100~1천300건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이 정형화하고 위반 시기도 집중화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보다는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하고 전 은행권에 배포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 실무자로 홍보 대상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점 창구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고 이행 방법 안내→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러한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은행권 외국환업무 실무자 대상 간담회도 연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4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환자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병원장으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를 받지 못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집에 가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현장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해 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건 조사 결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고 병원별로 병동 복도 게시판에 안내 사항을 적어두거나 의사가 구두로 안내하는 수준인 사실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거소투표를 소극적으로 안내한 곳에서는 투표 신고자가 없었고, 병원에 따라 투표권 행사 고지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3

내달 최종안 확정 발표…'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등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민·관 정책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돼 3개 분과에서 각각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논의를 벌여왔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은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초안이다. 회의에서는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개선안 초안에는 생체인식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이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회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으로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3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자동자 재산기준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 재산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면 월 소득에 1천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단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아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배기량 2천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천999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월 550만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을 더한 11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약 3만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3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현 상속세제에 대해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을 내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2천만원에서 2022년 4억4천만원으로 10년간 2배로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천억원에서 19조3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0.68%)은 OECD 평균(0.15%) 대비 4.5배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최대 주주 할증과세(20%) 폐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주문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존속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3

복지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종합공제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3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1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20만원, 7·8구간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80만원, 7·8구간에는 450만원을,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1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1599-2000)하거나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95개 사업장 535건 위반, 12억 시정명령…김문수 "일한만큼 보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천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천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천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천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마트·유통업체, 식품제조업 감독 결과 주요 위반 내용 ┌────┬─────┬────┬─────┬───────┬───────┐ │ 전체 │차별적 처 │ 고용상 │금품 미지 │육아지원 위반 │기타(근로계약 │ │ │ 우 │ 성차별 │ 급 │ │서 미작성 등) │ ├────┼─────┼────┼─────┼───────┼───────┤ │ 95개소 │33개소 37 │5개소 6 │60개소 115│ 22개소 22건 │ 93개소 │ │ 535건 │ 건 │ 건 │ 건 │(임신근로자 시│ 355건 │ │ │(7천100만 │(1억4천 │(10억2천30│간 외 근로 등)│ │ │ │ 원) │ 만원) │ 0만원) │ │ │ └────┴─────┴────┴─────┴───────┴───────┘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여가부 결과보고회…올해 청소년 1만4천명에 종합적 돌봄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22일 '20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결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 등에 여가부 장관상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적 돌봄 서비스를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 35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한해 1만 4천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했다. 올해는 진로작업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지털·과학·예술 체험활동, 리더십 역량 개발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노력에 힘입어 올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년은 82.9점, 보호자는 86.4점을 나타내 작년 같은 조사보다 각각 0.9점, 2.7점 상승했다. 당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제이유(JU)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꼽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경기 성남), 서희청소년문화센터(경기 이천), 순천청소년수련관(전남 순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충남 아산), 안동청소년문화센터(경북 안동) 등 5개 기관에 여가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장애 청소년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녹음해 송출하는 등 장애 청소년이 주체적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온에어(ON-AIR) 서현'을 추진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이 대상을 받는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종사자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 회의…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 초청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비자 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 입국심사인 K-ETA에 대해 면제 국가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대상 국가의 국적자가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태국 등에서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며 일부 국가의 방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 외국인 출입국 심사대 혼잡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비영어 전문 가이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스페인,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등 비영어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인증 가이드는 300명 이내다. 이 외에도 외국인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 본인 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 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전재수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계 일선과 더 자주 소통하는 한편, 업계 의견이 법적·정책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국회 및 소관 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대한상의가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국내 문화관광 업계에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에서는 지난 5·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6∼8일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개막 특별행사를 연다. 개막행사 기간에는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강한소상공인·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다음 달 13일에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인다. 동행 패션쇼와 나눔 바자회도 진행한다. 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유통사 상품기획자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가 열린다. 4·5주 차 이후에는 최고 인기제품을 시상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된다. 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다음 달 6∼8일에는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이, 다음 달 2∼28일에는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 등이 각각 개최된다. 다음 달 19∼22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이 진행된다. 지난 동행축제와 같이 전국 8천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천3백여 곳의 백년가게를 이용하면 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롯데카드에서도 백년가게 10% 할인 등 이벤트를 연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는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을 연다. 공영홈쇼핑과 행복한 백화점에서는 생활·주방용품, 겨울철 방한 의류, 스포츠용품 등 오프라인 겨울 상품 특가 할인전을 개최한다.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기획전을 진행한다.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의 온오프라인 연계사업(O2O) 플랫폼 기업들도 할인쿠폰 등을 지원한다. 이번 동행 축제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이벤트 등을 펼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월 동행 축제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주제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질 좋은 우수 제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함께 열리는 판매전과 나눔 행사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온기를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권고 기준의 첫 번째 항에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등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 정신질환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등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작성했다.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누리집(nm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t@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李, 연일 민생 경제 행보…어수선한 당 분위기 다잡기 친명·비명 '원팀 대응' 부각…물밑에선 당내 권력지형 재편 여부 '촉각' (서울·수원=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먹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 경제 행보를 연일 이어가면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일대오' 부각에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민생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전날엔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가 연일 촘촘한 민생 경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엔 '먹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실용 노선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엔 비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못골시장을 함께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만큼 이날 시장 방문 계획을 김 지사 측에 알리며 합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고, 김 지사 측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기엔 민생 경제 이슈를 고리로 '원팀 대응'을 부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 이후 "이 대표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전날 국회를 찾아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新)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와의 대립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원팀'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의문 부호를 붙이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 대표의 선고에 대응해 한목소리로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물밑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언제든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2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신설…진입기간 490→80일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안전성 우려·비급여 양산"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혁신적인 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좀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3년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안전성 검증이 약화하고 비급여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안전성 검증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새로운 제도의 골자다. 현재 새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인허가(최대 80일)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인지를 확인(30∼60일)해 새 기술일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최대 250일이 소요된다.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후에야 건강보험 등재(100일) 절차가 가능하며 이후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혹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뉘어 시장에 진입한다. 이 모든 절차에는 최대 490일이 소요된다.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자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이들 선(先)진입 제도보다도 절차가 더 간소화돼, 식약처 허가 후 기존 기술이 아닌 것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업체가 원하면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 빠르면 80일 이내에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와 건보 등재 절차를 차례로 거쳐 급여, 비급여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 선진입 제도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즉시 진입'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 평가를 거쳐 허가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즉시 진입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독립적 활용도가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정부가 품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140여 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안전성 검증 약화를 피할 수 없고 비급여를 확대해 환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의료기기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지만, 즉시 진입 3년 후 이뤄지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선 등급만 가리기 때문에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시장에 남게 된다.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이번 방안이 공개된 후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의 돈벌이 길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도 비급여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진입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사고를 계속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퇴출하고, 환자에게 필요하면서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직권으로 평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1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하수와 폐수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정화해 물을 바로 방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처리장치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극한소재연구센터 김상훈 책임연구원,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김종민 선임연구원, 계산과학연구센터 한상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팀이 하·폐수를 오염 현장에서 방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하는 전기화학 장치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하·폐수 처리방식은 발생지에서 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모은 후 대량 처리하는 중앙집중 방식이다. 하지만 농어촌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간이 처리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소독하거나 탁한 물을 거르는 정도에 그쳐 폐수 속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들이 산화제인 과산화수소 발생을 위한 전극 소재 개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폐수가 계속해 장치 속을 연속 순환하면서 과산화수소를 계속해 발생시키고 잘 섞이게 하는 '유동식 반응기'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촉매 1㎏당 과산화수소 발생량이 1시간에 219㎏에 달해 현장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을 빠르게 산화시켜 무기물화해 정화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장치를 50ppm(100만분의 1) 농도 비스페놀A 폐수에 적용한 결과 총유기탄소량이 2시간 만에 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유기탄소량은 수중 유기물이 완전 분해돼 무기물화가 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하수 처리기준 중 하나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흐름 방식으로 구성돼 기존 방식보다 높은 완전 분해 효율을 보여준다"며 "이 장치와 처리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으로 상용화를 위해 기술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1일 국제학술지 '응용 촉매 B: 환경 및 에너지'에 실렸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1

"필요시 주민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129로 도움 요청"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명을 직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약 40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직접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취약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전년보다 1만원 인상해 연간 31만4천원 지급한다. 사용기간도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에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곳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노인 55만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독거노인 등 26만6천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한다. 겨울철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7만개, 장애인 일자리 2천개를 확대하고 올해 중 조기 선발한다.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129),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