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에서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번영에서 정부와 유엔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주뉴욕총영사관이 22일 밝혔다. 김 총영사는 이날 강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이 한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뛰어난 지도자, 기업가 정신, 유능하면서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1일 케네디스쿨의 '정책전달 및 설계' 수업의 게스트로 초청돼 학생들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23 10:08:49

유엔 대북제재위, 지난 8일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전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ask@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8

샤프 "방위비, 군사뿐 아니라 평화·안보 위해 韓이 하는 일 언급해야" 빅터차 "트럼프, 사업가 때부터 미군철수 언급…北과 모종 거래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의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방위비 문제 등 현안에 대응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22일(현지시간) 조언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군, 북한과 핵·미사일 실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만을 포함하는 평화 협정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국과 미국 : 지정학적 경쟁 강화 속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십' 주제의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한 조언을 묻는 말에 "그것은 (일 대 일의) 거래적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단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및 세계에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한국이 하는 일을 부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SMA와 관련, "돈도 중요하지만, 국제 평화나 안보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때때로 소탐대실(penny wise result in pound foolish)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에 동맹(alliance)을 추가해 'MAAGA'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은 미국 동맹국이 수십년간 시행해온 SMA와 다른 독특한 것"이라면서 "이 콘셉트를 동맹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군대 주둔으로 미국은 전략적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옵션에 대해 말하기는 시기상조지만, 불신이 높아질 경우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카트린 카츠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팀 스포츠'에 비유하면서 "한쪽 팀은 팀을 강화하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쪽을 약화시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방위 부담 분담 및 무역 적자 감축 목표와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 예방으로 구분한 뒤 "두 문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목표(부담 분담 등)가 전략적인 목표(3차 세계대전 예방)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시도가 있을 텐데 관건은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내 우려는 우리가 상당한 동맹의 전환(transformation)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내가 전환(transform)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파괴적(disruptive)"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험했으며 (2기에서도) 특히 한국과 같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맹국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과 관련, "CSIS에서 군 철수 관련한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정리했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일 때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독일에서 미군을 철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다"면서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트럼프 당선인)는 항상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반영구적 상태인 (남북간) 정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그(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만 해소하는 모종의 거래를 북한과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군하거나 감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국가적 논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트럼프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더 안 하는 것만 주로 담은 평화 협정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생각해볼 문제로 제시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정은과 외교 및 협상을 시간은 끝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을 인식하고 무장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에서 "예상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번영할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동맹이 필요하다.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방의 핵심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였다"면서 "이것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의 견고한 국방비 지출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만 GDP 대비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승자가 됐다고 언급한 뒤 "정책에 대한 첫인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 "첫인상이 어떻든 간에, 상황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역설했다. soleco@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8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오후 8시 56분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 A씨가 숨졌다. 또 가재도구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워 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화재 원인과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oss@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8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토요일인 23일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ss@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4-11-23 10:08:48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3일 오전 1시 11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수도 교체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4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자의 하반신이 흙더미에 묻혀 3시간가량 구조작업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그는 의식과 호흡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8

식사 중 시비가 가족 간 참극으로…살인미수 인정돼 징역 4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7

고배당 지수, 이달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밸류업 관심↑ "증시 약세·거래대금 급감 속 배당주 투자 유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약세장에서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 격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 투자 전략 세우기에 한창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코스피200과 코스피내 고배당 종목을 모은 '코스피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6.74%,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1.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15%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배당 테마 지수의 수익률이 탁월한 성적을 낸 셈이다. '코스피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코스피200 내 금융 종목 중에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코스피시장의 상장 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모아놓은 테마 지수다. 12월 말에 몰려있던 결산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의결권기준일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벚꽃 배당'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매크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면서 연말에 맞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예상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할 종목을 선별하게 된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를 내놓은 코스피 상장사는 202개로, 이 중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한샘이다. 한샘이 지난 22일 종가는 5만900원인데, 올해 총배당금은 4천790원(추정치 평균)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9.41%에 이른다. 동국제강은 9.06%, 삼성증권이 7.74%로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총 2천200원이었던 배당금이 올해는 3천578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배당수익률이 5% 이상으로 추정된 상장사는 이들 3곳을 포함해 모두 37곳으로 우리금융지주(7.15%), 기업은행(7.13%), NH투자증권(7.13%), BNK금융지주(6.84%), 삼성카드(6.42%) 등 금융주가 다수 포함됐다. SK텔레콤(6.25%), LG유플러스(5.71%), KT(4.56%) 등 통신주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다. 통신주는 금융주와 함께 고배당 종목으로 여겨진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배당 스타일 투자가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작년 배당금과의 비교가 가능한 코스피 상장사 143곳 가운데 115곳(80.42%)이 올해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배당금이 3천원이었던 키움증권은 올해 6천856원(증권사별 추정치 평균)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돼 증가율이 128.55%에 달한다. HD현대일렉트릭(110%), 미래에셋증권(103.7%), LG전자(95.61%), 삼성증권(62.63%) 등도 배당금을 대폭 늘렸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고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돼 고배당주 투자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스타일이 배당주"라며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고배당 스타일에 관심이 약했지만 밸류업 정책 및 기업의 주주환원율 증가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장 대비 고배당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연말 세법 개정안 통과 시 법인세 축소, 투자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등 배당주 관련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지속한다는 점이 우호적"이라며 배당주 투자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은 올해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 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배당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미 배당 메리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chomj@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7

유죄 확정되면 주택 환수에 10년간 청약 제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wink@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7

'트럼프 2기' 대응 정부협의체 가동…10월 산업활동동향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준서 이율 기자 = 다음 주(11월 25∼29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도 가동된다. 아울러 최신 생산·소비 등 실물경제 흐름과 소득·지출 등 가계 살림살이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속속 공개된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앞서 10월 11일 금통위는 0.25%포인트(p) 인하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동결을 점치는 쪽은 이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최근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과 여전히 불안한 가계부채·집값도 금리를 더 낮추기에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0.1%에 이를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트럼프 재선으로 내년 수출 둔화 등까지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3분기 성장률 충격(-0.1%)과 트럼프 재선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4%·2.1%)를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충격에 대비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체도 본궤도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반도체를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7일 개최된다. 이 회의체가 열리는 것은 2022년 12월 이후로 2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ㆍ개발 현장도 방문한다. 29일에는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이어진다. 통계청은 26일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을 반영한 지표로,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교육 지출 등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다가, 30∼50대 '흑자'를 거쳐 60대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생애주기의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 변화가 주목된다. 27일에는 '9월 인구동향'도 나온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가 바닥을 다지는 최근 분위기에서 3분기(7∼9월) 출산율 반등 여부가 주목된다. 통계청은 2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면서 4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8% 증가했다. 29일에 발표되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내수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다. 앞서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각 0.3%, 0.4%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27일 K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공개한다.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이 주된 심사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12일 인가설명회를 거쳐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이들은 기존 3사와 차별화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7

한·우크라 의원친선협회장 인터뷰…"'개암나무' 부품분석 결과 핵공격용" "북한군 김정은의 노예, 2년전 참전 예견…현대전 경험 효과적으로 경험" "정치적 합의없이 전쟁 멈출 공산…내년 어느 시점에 교전중단 또는 휴전" (키이우=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잔해물 테스트 결과 핵 공격을 목적으로 설계된 탄도미사일로, 서방의 무기 지원 강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현직 우크라이나 의원이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도 내년께 한국전쟁 때처럼 교전 당사자 간 영토 인정 없이 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공산이 큰 만큼 한국은 실전에 준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큰 폭발 없던 점은 핵공격 위협 방증…우크라에 역사상 첫 사용" 한·우크라이나 의원 친선협회장인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날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러시아가 떨어뜨린 미사일을 "매우 보기 드물고 엄청난 고가(高價)의 탄도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발표 내용 등에 따르면 전날 드니프로 시의 군사산업단지 시설을 향해 러시아는 '오레시니크'(헤이즐넛·개암나무)라고 명명된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미사일 잔해 및 부품 테스트 결과 등을 종합한 정부 보고를 접했다면서 "핵 공격을 위해 개발된 탄도미사일로, 실험용으로 쓰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실전 사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정밀 타격용이 아니라 핵 공격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은 예상보다 큰 폭발이 없었던 점으로도 설명된다"며 "당시에 있던 폭발은 탄도미사일 특유의 고속 충돌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ATACMS) 등 서방의 승인을 얻어 장거리 무기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핵 공격용 신형 미사일을 처음 실전에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집권 영향 받아도 협상 타결 어려울 것…한국전쟁처럼 끝날 듯" 니콜라엔코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이 가져올 영향을 묻자 "분명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걸 비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푸틴은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협정은 시간을 끌 것으로 본다"며 "내년 어느 시점에 교전 중단 내지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전쟁은 한국전쟁처럼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했다. 또 "정치적 합의 없이 전쟁을 멈출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그들의 영토로 공식 인정하지도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합류하는 것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뚜렷한 합의 없이도 휴전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양쪽 모두 지칠 가능성이 크다"며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조차 1991년 기준으로 우리 땅이던 러시아 점령지를 모두 수복할 역량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러시아 역시 군사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힘이 없다"고 말했다. ◇ "2년 전 북한 참전 예견 안타깝게도 맞아…한국, 실전 대응 점검해야" 그는 전쟁이 발발한 지 5개월 뒤인 2022년 7월 방한 당시 북한군의 러시아군 파병을 예견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국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북한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개전 직후 러시아가 죄수를 병사로 끌어갈 때 수많은 군인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봤고, 그러면 결국 북한과 이란 등으로부터 모자란 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걸 현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병사들은 미스터 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예이고 거래 대상일 뿐"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과 국방·정보·외무 장관 접촉 빈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하는 점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파병 대가에 대해서는 "석유와 식량이 있겠고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90%라고 본다"면서 "비록 1970∼1980년대식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도 매우 위험하며 한국·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타격할 기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은 현대전 경험을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셈"이라며 "한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대응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훨씬 더 깊은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고려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회인 라다에서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키이우 중심부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 탓에 취소됐다. 니콜라엔코 의원도 라다 청사 나오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 등을 했고, 인터뷰 역시 전화 통화로 진행했다. prayerahn@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6

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6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사진 자료와 달라 전문가들 "구조검토도 없는 비상식적 해명"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호남선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인근의 안전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선 주변 흙더미를 지지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보강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전차선에 근접하고 협소해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흙더미가 밀려나는 압력 때문에 안전 시설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시공 당시의 사진은 해명과 달랐다. 흙막이 가시설의 말뚝(시트파일)이 일렬로 정렬돼 있지는 않지만, 기울기는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촬영된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더라도 현재 기울어진 모습과 같은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전차선과 가장 가까운 말뚝은 명확하게 수직으로 시공된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성토된 흙에 가려져 있어 일부만 보여지는 사진"이라며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 자료를 제외하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 공사 설계에는 해당 가시설 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울어지도록 시공한 가시설이 안전상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구조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한 토목구조 전문가는 23일 "흙막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전철주 등을 이유로 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흙막이 가시설을 구조검토도 없이 처음부터 기울게 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선 열차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를 위해 나주시 고막원역부터 임시선로를 이용해 운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임시 선로의 성토부를 잘라내고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했지만 해당 가시설이 기우는 등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ny@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5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과 야간 개장으로 인기몰이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가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과 야간 개장 등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관람객은 22만8천116명으로 작년 전체 18만9천314명보다 이미 20.5% 늘어났다. 연간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22년 6월 개장 이후 처음이다. 수피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항상 숲으로 소풍 간다'라는 주제로 계절마다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3∼4월에는 펄멈·레위시아·달리아 등 15종 2천800본의 꽃으로 봄꽃 전시회를 열고 식물원 입구에는 원형 봄꽃탑을 세워, 겨울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피어난 봄꽃들의 향연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했다. 또 올해 7∼8월에는 이끼정원 만들기, 텀블러 가방 만들기, 매다는 식물 바구니 만들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썸머 숲콕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더위를 식혔다. 수피아는 다음 달에는 성탄절을 테마로 식물원을 로맨틱하게 꾸미는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현재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외에 올해 4∼10월 시행된 야간 개장은 수피아 방문객 증가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국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 야간 식물원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10시에 운영됐는데 사전 예약 때마다 일찌감치 하루 500명의 허용 인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수피아는 내년에는 야간 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는 주민에게 '그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72억원을 들여 2022년 6월 수피아를 조성했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969㎡ 규모로 들어선 수피아는 관엽원·향기원 등 8개 식물 테마원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바오바브·카나리아야자 등 430종 2만8천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 테마온실에서는 거북이·카멜레온·퀘이커앵무 등 13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2층에는 식물원을 한 바퀴 돌며 관람할 수 있는 19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카페·쉼터가 마련돼 있다. 입장료는 성인 3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린이 1천원이며 부천시민과 부천 자매도시 주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수피아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하며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5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청계 고가도로, 삼각지 고가도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한때 서울의 랜드마크였으나 지금은 사라지거나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공원으로 변해 시민들의 휴식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에 조성된 공중 보행로에도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설한 고가도로는 환경오염, 교통량과 관리 비용 증가 등 여러 이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진 서울의 고가도로와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24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jobo@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3

법원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 발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3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문장수기업 5개 가운데 1개는 부산에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명문장수기업 53개 사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21%인 11개는 부산 중소·중견기업이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1만6천743개 가운데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부산에서는 2018년 화신볼트산업이 처음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세명전기공업이 뽑혔다. 또 2020년 종합해사가 명문장수기업이 됐다. 2021년에는 효성전기와 동양제강, 영도산업, 삼공사 등 4개 기업이 한꺼번에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에는 오토닉스가 선정됐다. 올해는 리노공업과 대양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이 나란히 명문장수기업 반열에 올랐다. 명문장수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장수비결과 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으로 홍보를 지원한다. 또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youngkyu@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3

식약처, 내년부터 4년간 90억원 투입 미 NCI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등 협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과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 안전성 평가 및 한·미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은 암 환자의 신생항원 기반 생체 면역 반응을 강화해 체내에서 생성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이다. 모더나, 바이오엔텍 등이 참여한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항암백신 시장은 한해 7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다. 미국에서는 신생항원 기반 항암백신이 개발돼 34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피터 마크스 소장은 지난 4월 1일 세계백신총회에서 암 치료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신생항원 기반 항암백신 출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했다며 관련 시장을 열기 위한 허가 심사 등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의 임상 진입을 위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국제 인정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생항원 항암백신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에 4년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합성 펩타이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항암백신의 설계(아미노산 배열·염기 서열·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 기술 등을 연구한다. 암 예방·진단·치료 등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미 국립암연구소(NCI)가 주관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에 협력해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합성 펩타이드 항암백신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NCI의 '면역종양학 번역 네트워크'(IOTN) 컨소시엄 참여를 추진하고, mRNA 항암백신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는 '췌장암 미세환경 네트워크'(PaCMEN) 컨소시엄 참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3월 NCI를 방문해 상호 신뢰를 구축했으며,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달 19일 킴린 라스멜 NCI 소장과 암 진단·치료·예방 관련 연구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식약처는 65억원을 들여 신생항원 항암백신 평가 플랫폼 구축도 연구한다. 질환 동물 모델과 혈액, 면역세포, 암오가노이드 등 암환자에서 유래되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예측 플랫폼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연구다. 이와 관련, 미 NCI의 '차세대 환자 유래 암 모델 활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HSCMI)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당장 내년에는 신생항원 항암백신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에 5억원, 플랫폼 구축 연구에 13억원 등 18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항암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암백신 등 개발 분야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또, 미 NCI와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으로 국제 수준의 평가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3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당직실로 인치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이어갔다.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진 A씨는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2

창원지법, 항소심서 1심과 같은 300만원 선고…"능동적이고 계획적 범행"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자기 얼굴과 활동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전단을 직접 배부, 발송하거나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그해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 선거는 3월 8일 실시됐다.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는 새해 인사를 겸한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 이름과 얼굴, 산청지역에서의 농업 및 대외활동 등을 부각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 예시집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자기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자 메시지에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연하장 등에 농업 및 대외활동 사진까지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새해 인사보다는 A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 메시지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기보다는 A씨에 대한 투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구두 경고 및 경고를 받은 점을 더해 보면 A씨는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4-11-23 1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