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유럽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연구기관인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Hybrid CoE)와 공동 연구 및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한반도 및 유럽의 긴장 고조 속에서 대남·대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확장 가능성에 공동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21 16:49:55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회사가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해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낙찰업체가 터미널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1천77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2억5천400만원)과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제산세, 명도비용 등) 8천800만원, 부가가치세 4천70만원을 제외한 5억3천800만원에 매입하게 됐다. 이 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8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돼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친 이후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5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 1% 안팎 약세…삼성전자는 3일 만에 2% 반등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시간외 주가하락…"국내 반도체주에 영향 제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올해 3분기(8~10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21일 SK하이닉스는 '16만닉스'로 미끄러졌다. 엔비디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부진 탈출의 계기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주도 입맛만 다시게 됐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1.06% 내린 16만8천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보합세를 제외하면 18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종가 기준 17만원을 밑돈 것은 지난달 2일(16만9천100원) 이후 50일 만이다. 1.41% 약세로 출발한 주가는 이후 반등해 1.41% 오른 17만3천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후 반락해 약세가 이어졌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된 한미반도체도 이날 1.22% 내린 8만700원을 나타냈다. 이전 2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내리면서 한미반도체는 올해 2월 26일(7만7천700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8만원대가 위협받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1.99% 오른 5만6천4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금주 첫 거래일인 지난 18일 자사주 매입 기대감으로 5.98% 오른 뒤 연이틀 하락하다 반등했다. SK하이닉스(690억원)와 삼성전자(534억원)는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1, 2위였다. 이날 반도체주 주가 흐름은 엔비디아 실적이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난 결과다. 최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 재발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로 인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을 통해 AI 반도체 랠리를 재점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 있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올해 350억8천만달러의 매출과 0.81달러의 주당순이익을 기록, 이번 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53%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 뉴욕증시 정규장에서도 0.76%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도 엔비디아 실적 '약발'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영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여전히 견조한 AI 수요와 함께, 신형 AI 칩인 블렉웰의 출하 계획이 재확인되면서 AI 반도체주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블랙웰에 대해 불거진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공유됐다는 점에서 AI 수요의 좋은 펀더멘털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단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 차별적 실적 가시성을 주목한다"며 SK하이닉스를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5

예결위원장, 제2차관 등 만나 10개 사업 218억원 증액 요청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21건에 422억원 증액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도 잇달아 만나 국비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현재 기재부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국회 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가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건 10개 사업과 요구 액수는 카누슬라럼센터(경기장) 건립 5억원, 새싹기업 지구 조성 5억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원,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0억원,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10억원, 태화강 선바위 어도 명소화 3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9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온라인체제기반 실증 30억원,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6천만원, 세계궁도대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9억원 등이다. 내년도 국비는 이번 주 예결위 감액 심사, 다음 주 증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된다. 김 시장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국비 증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5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LG이노텍이 지속 가능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025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LG이노텍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 1명, 상무 5명 등 총 6명을 승진 및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핵심 사업의 성공 경험과 미래 혁신 주도 역량, 글로벌 감각 등을 두루 갖춘 인재 발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무로 승진한 고대호 광학솔루션 CM생산담당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신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주도해 LG이노텍이 글로벌 카메라 모듈 사업 1등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역할을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광학솔루션 사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전치구 책임, 방수영 책임, 명세호 책임, 김태영 연구위원, 김준성 책임 등 5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4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우크라이나 공군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군이 자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함께 발사한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고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에코에듀투어'를 운영한다. '에코에듀투어'는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시설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총 8회 운영되며, 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연수구·강화/영종 권역별로 6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20일에는 부평구 권역에서 굴포천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굴포천 생태 탐방과 체험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생태계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4-11-21 16:49:54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 시스템(https://buy.gh.or.kr)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GH 토지 분양 시스템 공고문, GH 택지판매부(031-220-3022), 산단판매부(031-220-3533) 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4-11-21 16:49:5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현대차·기아가 올해 10월 유럽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 감소한 8만2천84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에서 현대차는 4만1천594대를, 기아는 4만1천246대를 각각 팔았다. 현대차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3.9%, 기아는 11.0%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유럽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4.0%를 기록해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현대차의 주요 판매 차종은 투싼(1만100대), 코나(6천531대), i10(5천257대) 등이었다. 기아는 스포티지(1만4천729대), 씨드(8천591대), 모닝(5천364대) 등 순으로 많이 팔렸다.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EV)를 포함한 현대차 주요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투싼 5천952대, 코나 5천407대, 아이오닉5 1천1대 등이었다. 기아 친환경차는 니로(4천118대), EV6(1천545대), EV9(734대) 등이 많이 판매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현대차·기아의 누적 유럽 시장 판매량은 90만4천879대로 전년 동기보다 3.8% 줄었다. 합산 점유율은 8.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4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1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제6차 EDCF 환경사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DCF 위탁수행기관인 수은은 EDCF 사업의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1년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EDCF 환경사회 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학술·연구·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등 환경·사회 분야의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개최된 6차 자문회의에서는 EDCF 세이프가드 정책 중 주요 사항인 환경사회영향 심사와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도 함께 이어졌다. 최동진 자문위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환경사회 이슈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환경·사회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수은은 EDC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적용해왔다"면서, "오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EDCF 세이프가드 운영에 내실을 기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4-11-21 16:49:53

총사업비 31억650만원…시의회 심의 거처 확정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5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 2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지역제안사업 97건을 발굴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지역 현안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제안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당 1천만∼1억원 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10월 지역제안사업으로 접수된 총 182건을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동 골목길 '장밋빛의 향연' 환경개선 사업(사업비 1억원) 등 97건(총사업비 31억650만원) 사업을 선정했다. 또 교1동 '컬러 풀 가든' 조성 사업(사업비 1억원), 입암동 밝은거리 조성 사업(9천만원) 등도 포함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사업들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근선 기획예산과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3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LG디스플레이는 21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부사장 승진 2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7명 규모의 2025년 1월 1일 자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 사업 근본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크고 성과가 탁월한 인재를 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소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의 핵심 역량을 제고해 사업 성과 개선에 기여한 최현철 전무(SC사업부장)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중소형 OLED 생산 혁신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 김흥수 상무(SC 패널 센터장)는 전무로 승진했다. 아울러 알고리즘 개발로 대형 OLED 잔상 개선 및 중소형 OLED 소비전력 저감 등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김진성 상무, 중형 OLED 제품 적기 개발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기여한 김홍수 상무 등 7명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ric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2

연구소 중앙공원에 설치…설치 직후부터 임직원 조문 이어져 (서울·울산=연합뉴스) 김보경 장지현 기자 = 현대차가 지난 19일 질식사고로 사망한 연구원을 애도하는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21일 현대차 소식지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에 19일 차량 실험 도중 사고로 숨진 연구원과 협력업체 직원 3명을 애도하는 임직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추모 공간은 연구소 설계1동 앞 중앙공원에 설치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현대차 임직원들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자마자 해당 공간을 찾아 조문과 헌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지난 20일 사고 관련 담화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들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vivid@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2

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 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2

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52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15

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검토…김태열 전 소장 대질 "공천 부탁" 확인 예정 참고인 출석 신용한 "대선 때 '명태균 보고서'로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만큼 검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을 조사한 뒤 윤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이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명씨의 또 다른 혐의인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에 관해서도 연일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와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취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 역시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A,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김 전 소장은 A, B씨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지는 오후 조사에서 이 녹취가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A, B씨가 명씨 측과 말을 맞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조사에서 영상 녹화 절차 등 문제로 많은 대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질 조사는 밤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회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태균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서를) 활용한 범위의 문제일 것"이라며 "전략 문서 같은 건 여론조사 기관을 표시 안 해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시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명태균 보고서) 파일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있었고, 후의 회의가 긴급회의였다"며 "그날 오후 갑자기 어느 분 책임하에 긴급회의라고 소집한다고 했을 땐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회의를 누가 소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는 몇 번 줬지만, 비공표조사 결과는 준 적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폭로하게 된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차원의 반성이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제가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6:49:15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0일, 창녕읍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이장 등 31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희망이장들에게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성봉준 읍장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취약계층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창녕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4-11-21 16:49:15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발트해를 지나는 해저케이블 2곳이 훼손된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중국 선적 화물선을 의심하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덴마크 해군은 20일(현지시각) 발트해에서 중국 화물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두 개의 절단된 해저 통신 케이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덴마크 국방부는 "우리 군함이 중국 선박 이펑 3호 인근 지역에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2001년 건조됐고 중국 회사 닝보 이펑 해운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덴마크와 스웨덴 남서부 사이의 카테갓 해협에서 17~18일 멈춰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근에는 다른 배들도 있었다. 전문 사이트 베슬파인더(VesselFinder)에 따르면 이펑 3호는 지난 11월 1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의 우스트 루가 항구를 떠나 운항 중이다.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소식에 독일 국방부 장관은 "아무도 이 케이블들이 우연히 끊어졌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 테러를 의심했다. 이들은 "우리의 유럽 안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뿐만 아니라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라며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4-11-21 16:40:25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팡세(Pensees)가 '농식품부X코엑스 푸드위크 2024'에서 열린 'UNIDO Global Call(글로벌 콜) 2024'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농식품부X코엑스 푸드위크 2024'는 국내외 식품산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하반기 최대 박람회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23일까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 개최된 'UNIDO Global Call'은 UN(국제연합) 산하 UNIDO(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술 및 솔루션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팡세는 세포 배양육 생산 기술을 통해 식량 부족, 탄소 배출 그리고 동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팡세는 자체 개발한 3D 세포 배양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포 배양육이 기존 축산 방식에 비해 곡물 사용량을 93%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96%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성준 팡세 대표이사는 "이번 UNIDO Global Call 특별상 수상은 팡세의 기술력과 비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팡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파트너들과도 적극 협력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2024-11-21 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