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통해 추가 입증…징역 2년 6개월→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다크웹'에 둥지를 튼 한국어 매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다. 검찰이 '영리 목적'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천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ｇ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액상대마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했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화학구조와는 다른 합성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심각해 필로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라도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이다. A씨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 역시 1심부터 취급한 약물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정말로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에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25:10

(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6일 오전 8시 45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일대 9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전은 피뢰기가 자연 열화(劣化, 성능저하)되면서 발생했다. 한전 측은 문제가 된 피뢰기를 교체한 뒤 정전 발생 40여분만인 오전 9시 20분께 전력을 복구했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8

부패된 상태로 발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 앞 해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안 구조정이 상어 사체를 인양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양된 사체는 길이 2m가량의 청새리상어로 추정된다. 공격성이 강한 흉상어과로 분류된다. 상어는 작살이나 포획 흔적이 없이 부패가 심한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정확한 상어 종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 연안 곳곳에 상어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안까지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이유를 수온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지난 7월 태종대 앞과 생도 인근 해상에서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 사체가 2차례 조업 중인 선박에 발견된 바 있다. 부산해경은 물놀이객과 해양 레저객에게 상어 출몰에 대비해 주의를 당부했다. handbrother@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8

의료진 폭행·장비 손괴 및 인력 부족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정확한 몸 상태나 그 중증도를 알기 어려워 일단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이런 지침 역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공문에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8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근무자를 격려했다. 경기 동남권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한 곳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9-16 13:00:07

고이즈미, 여론조사서 이시바에 밀려 2위…다카이치, 투표권자 조사서 공동 1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평가받던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의 지지율이 뒷걸음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신 3년 전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지한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 담당상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15일 TV도쿄와 함께 18세이상 남녀 902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후보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26%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닛케이의 8월 조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22%로 2위였다. 대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응답률이 한달 전보다 3%포인트(23%→20%) 하락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줬다. 3위인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얻은 응답률이 5%포인트(11%→16%)나 급등한 점도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이 14∼15일 1천70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적합 후보를 설문한 조사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26%), 고이즈미 전 환경상(21%),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이 신문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이시바 전 간사장과 함께 각각 21%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13∼15일 1천40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벌인 일반인 설문 결과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27%), 고이즈미 전 환경상(21%),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3%)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이 신문이 여론조사와 별도로 실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와 국회의원의 지지 의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인 설문에 비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의 강세가 한층 더 돋보였다. 우선 14∼15일 당원·당우 1천500명을 상대로 지지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을 꼽은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으나 2위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을 지지한 응답자 비율(25%)과 막상막하였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6%로 3위에 그쳤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우 367표를 합산해 결과를 내며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벌여 국회의원 367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방표 47표를 합산해 승부를 가린다. 응답률에 비례해 추산한 당원·당우표는 이시바 전 간사장 97표,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 94표, 고이즈미 전 환경상 60표 등이 된다. 다만 자민당 국회의원 표 중 96%에 해당하는 의원 352명을 상대로 지지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꼽은 응답자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0명),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35명), 모테기 도시키쓰 간사장(3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29명), 이시바 전 간사장(26명) 등 순이었으며 조사 대상 의원 중 91명은 '미정'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당원·당우와 의원 지지표의 합산 수치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123표로 같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05표로 3번째에 그쳤다며 특정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 때는 파벌 단위로 규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7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아파트 측에서는 저를 피하고 있고 어렵사리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며 "저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ｍ보다 긴 2.44ｍ 나무 자재를 계속해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6

개원 속도는 더뎌져…전년 대비 2020년 5% 늘었다가 지난해엔 2.4%만 증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벌어진 올해는 7월에 이미 지난해 매출액의 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내 성형외과 의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총진료비)은 37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513억원의 73.7%에 해당하는 액수다.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에는 370억원을 기록해 전년(234억원) 대비 58%나 급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198억원)의 거의 2.6배나 됐다. 다만 성형외과 의원 개원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성형외과 의원은 2019년 1천11곳에서 이듬해 1천62곳으로 5.0% 늘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꾸준히 내렸다. 올해 들어 7월 현재 성형외과 의원은 모두 1천183곳으로, 1년 전보다 16곳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 속에서도 성형외과 수와 매출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의료 개혁의 세부 정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5

이달 18∼20일 열리는 행사에서 연설·토론회 등 참석 예정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평양에서 출발했다. 이달 18∼20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이날 평양 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 외무상을 배웅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다. 최 외무상은 고려항공 정기노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할 예정이다. 최 외무상은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명승지를 돌아보는 문화 일정도 소화한다고 대사관이 전했다. 최 외무상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푸틴 대통령을 예방했다. 8개월만에 이뤄지는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유엔이 갱신한 일반토의 연설 일정(잠정)에 북한은 30일 대사급 외교관(CD·Corps Diplomatique)이 연설한다고 나온다. runran@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5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는 23일 새 대표를 뽑을 예정인 가운데 4명의 후보 중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5일 1천40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차기 입헌민주당 대표에 적합한 후보를 설문한 결과 노다 전 총리가 32%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다음으로는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14%), 요시다 하루미 의원(9%), 이즈미 겐타 현 대표(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15일 TV도쿄와 함께 902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에서도 노다 전 총리(40%)가 1위를 차지했고 에다노 전 대표(18%), 이즈미 현 대표(9%), 요시다 의원(6%) 순이었다. 특히 입헌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노다 전 총리의 지지율은 58%에 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14∼15일 1천70명(유효 응답 기준)을 상대로 역시 같은 내용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노다 전 총리(29%), 에다노 전 대표(15%), 이즈미 현 대표(6%), 요시다 의원(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 총리를 지낸 노다 전 총리는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통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면서 출마했다. 하지만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에 비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 지지도는 낮은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이 31%로 가장 높고 입헌민주당(5%), 일본유신회(3%), 공명당(2%), 공산당(2%) 등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가 48%를 차지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3:00:05

트럼프 골프 치던 중 경호국이 덤불 사이 AK-47 총구 발견해 사격 58세 美남성 체포…과거 SNS에 "트럼프에 실망…사라지면 기쁠 것" 바이든·해리스 "트럼프 안전해 안도"…트럼프 "절대 굴복 않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두 달 전 유세 현장에서 암살을 노린 총알을 비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의 안방과 같은 골프장에서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에 직면했다. 첫 암살 시도 때와 달리 다치지는 않았지만, 대선을 51일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분열 양상 속에 초박빙 판세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외곽 덤불 사이에서 무장한 남자가 AK-47 계열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이후 인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용의자는 경호국의 사격에 총을 떨구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그가 실제 총을 발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경호국은 밝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용의자 간 거리는 불과 300∼500야드(약 274∼457m)로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으로 맞추기에 먼 거리가 아니라고 수사 당국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용의자는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차와 번호판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넘긴 덕분에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용의자는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쟁에서 싸울 외국인 자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그는 과거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신이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난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적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를 주도하는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다친 지 약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이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탄유리로 둘러싼 무대에서 연설하는 등 강화된 경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또다시 그의 생명이 위협받자 공화당 등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경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치지 않아 안도했다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미국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 팽팽하게 갈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선(11월 5일)을 고작 51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7월의 총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더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번 사건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내 목숨을 겨냥한 또 다른 시도 이후 내 결의는 더 굳건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42:22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아파트 측에서는 저를 피하고 있고 어렵사리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며 "저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ｍ보다 긴 2.44ｍ 나무 자재를 계속해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42:21

"보수지지층 결집 약화…국민의힘 33.0%, 민주당 39.6%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 낮다. 리얼미터는 "이념 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6%p 오른 6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8월 1주차 때 67.8%였다. 국정 수행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5.1%p↓), 인천·경기(4.5%p↓), 광주·전라(4.0%p↓), 대전·세종·충청(1.3%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7%p↓), 60대(4.7%p↓), 30대(3.9%p↓), 20대(3.1%p↓), 40대(1.1%p↓)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9.8%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8%p↓), 자영업(1.0%p↓) 등은 하락했지만, 학생(5.7%p↑)은 상승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3.0%, 더불어민주당이 39.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6%p, 민주당은 0.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 대비 2.9%p 오른 10.7%, 개혁신당은 0.1%p 오른 4.2%, 진보당은 1.3%p 내린 0.9%였다. 무당층은 9.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c@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42:20

금투세 영향권, 개인투자자 14만~15만명 전체 1%, 국내 주식의 53% 예상 "시장 상황에 맞는 세율 결정 등 대안 마련 위한 논의 필요" [※ 편집자 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 새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선택이 될 금투세 도입 이슈와 관련해 추석 연휴 기간(15∼18일) 기획 기사 4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의 최대 쟁점은 새 세제가 우리 증시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다. 이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전망은 정반대다. 도입의 타이밍을 두고도 현재가 적기인지, 무리수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 주장을 절충하기 위해 금투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탄력 적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안팎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국내 상장주식 기준)을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2023년 말 기준 약 14만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약 1천407명)의 1%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금투세 기본공제인 5천만원의 10배인 5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금액으로 약 401조2천500억원 규모로 전체(약 755조4천400억원)의 53.1%에 달한다. 정부 추산도 비슷하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8~2018년 주요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5천만원보다 많은 수익을 낸 투자자 수를 추정한 것이다. ◇ "과세 대상 1%뿐" vs "자금 대거 이탈 가능성" 금투세 찬성 측은 '과세 대상자 수'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반대 측은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과 '투자 심리'에 주목한다. 찬성 측은 과세 대상자가 1% 안팎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대다수 투자자는 영향이 없고 시장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 시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원뿐이라 해외 시장으로 갈 유인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 대상 중 경영상의 이유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큰손들도 있을 텐데, 세금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자금 전체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이 시장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은 소수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건데, 금투세 도입이 되면 상황이 나빠질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다는 증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증시에 대한 기대는 더 작아져 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유출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선진화 출발점" vs "밸류업 정책에 역행" 금투세를 지금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을 조세당국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그래서 차명 계좌를 여러 개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기가 매우 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본인 명의로 된 투자에 대한 소득은 기록이 남고, 어떤 경우에는 과세도 돼서 차명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며 "이런 게 없어지는 게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내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도입 논의를 시작했더라면 저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증시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식 시장에서는 증시 하방 재료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시장 상황 대응 위한 탄력세율 도입 논의 필요" 시장에서는 과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사례를 참고해 양측의 주장을 고루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세법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을 20%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2016년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할 당시 탄력세율을 5%로 정했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10%로 올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세금이 도입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이에 정부가 상황에 맞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금투세 찬성 측 주장과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금투세 반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 금투세도 이렇게 탄력세율로 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인 소득세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별도의 입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ori@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42:20

골프 치던 트럼프 앞서가던 경호국이 덤불 사이에 남자 발견해 사격 용의자, 총 떨구고 차로 도주했으나 목격자 제보 받은 경찰에 체포 바이든·해리스 "트럼프 안전해 안도"…트럼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해 부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제2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앞으로 당국의 수사에 따라 범인의 신원과 범행동기가 드러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고 밝혔고, SS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밖에 있는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한 남자가 골프장을 둘러싼 울타리와 덤불을 통해 AK-47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 두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다. 비밀경호국의 라파엘 바로스 마이애미 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요원들은 확실히 그와 교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된 총알 4발이 전부 경호국 요원의 총이냐는 질문에 4발인지 6발인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경호국 요원의 사격에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다. 그는 골프장이 위치한 팜비치카운티 북쪽에 있는 마틴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팜비치카운티 릭 브래드쇼 보안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께 SS로부터 총격 사건을 보고받고 골프장 주변을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덤불에서 나와 검은색 닛산 차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가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촬영한 덕분에 경찰이 즉각 추격에 나설 수 있었다고 브래드쇼 보안관은 설명했다. 용의자가 있었던 덤불에서는 조준경을 장착한 AK-47 유형의 소총과 세라믹 타일이 든 배낭 2개가 발견됐으며 현장 촬영 용도로 보이는 고프로 카메라가 있었다. 브래드쇼 보안관은 용의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거리에 대해 "아마 300∼500야드(약 274∼457m)일텐데 그런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이라면 먼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프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울타리 밖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지점이 몇 곳 있다. N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당시 5번과 6번 홀 사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이날 용의자의 신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 이후 미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도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총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약 두 달 만에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부상했으며, 수사 당국은 이를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경호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야외 유세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가운데 연설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은 안전하다면서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42:20

추석연휴 중 출근해 근무 점검…19일 오전 취임식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를 하루 앞둔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한 것이다.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임기를 마쳤다. 심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19일 오전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20:26

설리번, 지난달 왕이와 베이징 회담 때 의제로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68)을 18년 만에 석방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린 목사가 미국으로 돌아와 약 20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석방은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뒤 이뤄졌다. 린 목사의 딸 앨리스 린은 설리번 보좌관이 당시 아버지 문제를 거론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2006년 중국에 입국한 린 목사는 베이징에 기독교 훈련센터를 세우려 나섰다가 그해 구금된 뒤 계약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래는 2029년까지 복역해야 했다. 계약 사기 혐의는 보통 개인 집을 기반으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모금에 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린 목사가 억울하게 투옥됐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2016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카이 리 등 미국 시민 다수를 다양한 혐의로 구금하고 있다. anfour@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20:25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해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이날 오전 7시 36분께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35t급 어선인 77대령호가 전복됐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실 등에 있던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중 3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1:20:24

박지원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료보관 기간도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 보관 기간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법조윤리협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요구가 있는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가 법조윤리협의 활동 내용과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 보관 기간도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국회가 법조윤리협에 공직 후보자 검증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 국회 요청시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제출 의무가 있지만 고문·자문 내역까지 제출할 의무는 규정돼있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5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협이 황 전 총리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일부가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최교일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을 때도 법조윤리협이 최 변호사의 수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외에 고문·자문을 포함한 업무활동 내역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명문화한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를 3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hee1@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0:54:24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51일 앞둔 15일(현지시간)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모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독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기적적으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때도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호소했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위기를 선거자금 모금에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 자신의 신변 위협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무사하고 건강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서 "신께 감사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나를 지지해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할 것"이라면서 "통합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호소했다. bingsoo@yna.co.kr <연합뉴스>

2024-09-16 10: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