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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6

총탄에 남녀노소 무차별 참변…담뱃불로 연행자 눈 지져 구금·연행자 가혹행위·성폭행 정황도 수두룩 진상규명조사위, 2023년 상반기 보고서 국회에 제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계엄군이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 과정에서 주택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조사위 공식 보고로 확인됐다. 이 작전은 주남마을 학살 사건이나 송암동 학살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꼽히지만 희생자의 사망 경위 등은 그동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21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국군광주통합병원 진입로 확보 작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를 하나하나 조사했다. 작전은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상부 지시에 20사단 62연대 22대대가 투입되면서 시작됐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 장갑차 3대를 앞세운 계엄군은 진격 과정에서 통합병원 인근 민가 등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호기심에 자택 옥상에서 계엄군을 지켜보던 10대 소년도, 타지에서 일하다 갓 태어난 딸을 보기 위해 친지 집에 잠시 머물던 20대 남성도 계엄군의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신학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18세 재수생은 사격 소리에 놀라 집 근처 골목에 숨어있다가 건너편 골목에서 나타난 계엄군의 총에 맞고 숨지기도 했다. 방위병이었던 손모(당시 20세) 씨도 출근하다 피격당해 사망했는데, 당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를 도와주려던 석유배달 종사자 양모(당시 30세) 씨도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고한 민간인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계엄군의 총탄은 거실 유리와 장롱을 뚫고 이불까지 날아와 박혔는데, 가정주부 손모(30) 씨와 5살 아들은 이웃집 창문을 통해 날아든 총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계엄군은 가택 수색을 하며 부상자를 도와주던 청년들을 찾아내 구타한 뒤 연행하기도 했다.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는 보안사령부 직속 505보안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만큼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강경한 작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군이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밀폐된 탑차에 연행자들을 가둔 뒤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체포된 민간인이 눈동자를 굴렸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눈을 지져버린 잔혹한 행위도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군이 시위 진압 작전 상황이나 연행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귀가 중인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군용트럭에 여학생을 납치하듯 태워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시위 참여자를 연행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심 한복판에 옷을 벗겨 두었다는 계엄군의 진술과 옷을 찢기 위해 군용 대검을 사용했다는 복수의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위는 5·18과 관련해 교사와 교수, 경찰, 언론인 등이 해직된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5·18 관련 해직 교사들은 모두 16명으로 광주와 전주 일원에서 5·18 항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부산·강원 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제작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됐다.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일부는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는데 확인된 피해 사례만 5명이다.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되거나 의원 면직된 경찰은 전남도경 안병하 국장을 비롯해 간부 13명이다. 교수들의 경우 해직자는 모두 87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5·18 관련으로 예비검속됐다가 재판에 회부돼 해직됐다. 나머지는 5·18 직전 시국선언을 하거나 성명을 냈다가 해직된 이들로 5·18 관련자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사위는 이외에도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암매장지 소재·유해 발굴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조사 완료 기간까지 광범위하게 남은 과제를 모두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위 관계자는 "43년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6

국제 기후단체와 가짜뉴스 반대단체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Xㆍ옛 트위터)가 5대 기술 플랫폼 가운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허위 정보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기후단체와 가짜뉴스 반대단체 모임인 '허위 조작정보와 싸우는 기후행동'(기후행동)은 최근 공개한 기후변화 가짜뉴스 순위에서 X가 꼴찌로 꼽혔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은 X와 메타, 핀터레스트, 유튜브, 틱톡을 대상으로 콘텐츠 중재정책과 기후변화 부정론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21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다. 기후행동은 X가 21개 평가항목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단 한 개의 항목만 충족했을 뿐이라면서 기후변화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는 분명한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후행동은 또한 머스크의 X 인수가 콘텐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면서 머스크의 인수 이후 X의 콘텐츠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기후행동은 이어 21점이 만점인 이번 평가에서 나온 최고점이 핀터레스트의 12점에 그치는 등 모든 플랫폼의 점수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알고리즘 변화가 기후변화 관련 가짜뉴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낸 플랫폼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기후행동은 거대 기술기업이 기후변화 부정론을 확산하는 공모자임을 밝히고 주요 플랫폼을 통한 기후변화 관련 가짜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후행동에는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제 기후단체와 가짜뉴스 반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kp@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6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박상희 전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등 6명을 비상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위원들은 개인정보 관련 정책·법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026년 9월 20일까지 3년이며, 김일환 위원과 조소영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김진욱 위원과 김진환 위원은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에 기반해 개인정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박상희 위원은 초대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윤영미 위원은 소비자 단체 활동 경험이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10월11일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ey@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6

1심 "유기징역으로 행동 개선 안 돼" 무기징역…내달 항소심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계획하지 않은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6

입점 계약 관행 개선·상생 방안 등 차례로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숙박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논의가 첫 삽을 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숙박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앞서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5

<연합뉴스>

2023-09-21 16:15:15

"'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하도록 실질적 제도 운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 단체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와 '업무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 교육부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5

<연합뉴스>

2023-09-21 16:15:15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2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은 됐지만,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었고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평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해 우유배달 가방에 헌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영순 제천시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2심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kw@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5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영국에서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한 교회의 목사가 축제 기간을 맞아 교회 안에 맥주 바를 만들었다가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잉글랜드 서남부 콘월에 위치한 잉글랜드국교회(성공회) 소속 세인트 이아 교회는 이달 열리는 연례 마을 축제를 앞두고 건물 내부에 생맥주 기계(디스펜서) 2대를 설치했다. 디스펜서 옆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바까지 마련했다. 1434년 지어진 이 교회는 2주간 열리는 축제의 중심 행사장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을 위해 맥주 바를 만들었다는 것이 교회 측 입장이다. 이 교회의 닉 위도우스 목사는 맥주 바 설치에 대해 "교회에 오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의 여러 신도는 교회의 오랜 역사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인 배리 루이스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 숨진 이들의 기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신도 E. V. 로즈는 "이곳은 신의 집이지 펍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위도우스 목사는 "우리 신도 중 소수는 맥주 기계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마련이므로 새로 뭘 하든 보편적으로 환영받고 수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4

與 반대에도 '巨野'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zheng@yna.co.kr [https://youtu.be/bYKY8qvALsw?feature=shared] <연합뉴스>

2023-09-21 16:15:14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코스피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 영향으로 2% 가까이 하락해 2,510대로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44.77포인트(1.75%) 내린 2,514.9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4.93포인트(0.58%) 떨어진 2,544.81에 개장한 뒤 낙폭을 점차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22.04포인트(2.50%) 내린 860.68로 거래를 마쳤다. norae@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5:14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21일 위메이드 3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위메이드플레이는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9천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14.80% 상승 출발한 후 상한가로 직행해 마감까지 동일한 가격을 고수했다. 위메이드맥스 역시 장 내내 29.96% 상승한 1만930원으로 상한가를 유지하다 마감했다. 위메이드는 11.77% 오른 3만7천500원에 장을 끝냈다. 장중에는 22.95% 치솟은 4만1천25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성취게임즈의 자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금 1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초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총 5천억원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내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IP)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약 미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계약금이 오갔다는 소식에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ydhong@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8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부산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8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곧 돌입한다. 수기(手記)로 이뤄지는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부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zheng@yna.co.kr [https://youtu.be/bYKY8qvALsw?feature=shared] <연합뉴스>

2023-09-21 16:14:17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수백억 원의 도박자금이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 C(4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D(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의 국내 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과 게임 머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6만1천700여차례에 걸쳐 606억여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관리, 성인 피시방 모집, 차명 계좌 수급,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베팅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 C씨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7

협력사 STS로보테크, 대구국가산단에 로봇 제조공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연구·개발(R&D) 기능을 담당하는 테크센터를 대구에 설립한다. 대구시는 21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약을 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력사인 STS로보테크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설립하는 R&D센터 내에 대구테크센터를 구축한다. 이날 투자협약에 함께 참여한 STS로보테크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1만6천998㎡ 규모의 협동·서비스 로봇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에 있는 본사도 대구로 이전한다. 총투자 규모는 544억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 로봇 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7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기념재단은 21일 "태국 정부는 202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논 남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 "왕실 개혁을 통해 태국 민주주의를 열망한 아논 남파는 결단코 범법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국왕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태국 정부에 구금당한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인물이다"며 "자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으로 일관하는 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인권변호사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 아논 남파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기려 5·18 기념재단은 2021년 아논 남파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daum@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7

1심은 징역 각 5·6년 선고…피고인들 "용서해달라" 선처 호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검찰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와 B(49)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구한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금고를 위험에 빠뜨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염치없지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역시 "금고에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수년 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에서 사건을 자세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받기에 이르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3-09-21 16: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