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21일 경남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도시로 전북 고창군을, 부회장 도시로 경북 안동시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 도시 김윤철 합천군수와 부회장 도시 심덕섭 고창군수, 개최도시인 나동연 양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회원 도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31개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로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의 능동적 대응과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0년 창립됐다. choi21@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러시아 파병 등 북한 행보에도 깊은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송환 요청을 포함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체제 변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은 최근 열린 UPR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한국 국민 억류자 6명의 문제 해결,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또는 개혁 등을 권고했다. UPR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 권고사항은 모두 294건이었고, 북한은 한국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88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권고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요청과 이들의 생사·행방 확인 요청은 이미 북한에 전달됐던 사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첫 정보 교환 담합 사례' 전원회의 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명령 결과 파급력 큰 사안, 신중 판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통상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제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7

철거비 증액하고 재개발사업 시유지 무상 제공 무허가 빈집 철거 법개정,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2천채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빈집 3천689채를 철거하고, 654채를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천343채를 정비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이 5천69채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현재 부산에 있는 빈집은 4천여채로 추정된다. 시가 이날 회의에서 4가지 방안을 담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치구와 합동으로 빈집 매입 사업, 빈집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빈집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를 위해 내년부터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를 2배 이상 증액해 2천9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47억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부산형 신주거모델'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빈집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빈집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빈집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무허가 빈집 철거하기 위한 관계 법개정,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빈집세 부과, 빈집 정비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은 6·25전쟁 때 생긴 무허가 건물로 인한 빈집이 많고,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부산만의 특색있는 도심 공간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결돼 빈집 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밝혔다. 올해 상고대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 경남사무소는 올가을 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고대가 피는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대는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들러붙은 뒤 언 것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안개가 많고 기온 차가 심한 해발 1천500m 안팎 고산지대에서 주로 핀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은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노조 시위 속 출근 강행…선수촌 찾아 동계 AG 업무도 보고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직원 채용 비리 등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진천선수촌까지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흥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에 있는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하) 노조원 30여명의 '출근 규탄'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층 로비를 통해 집무실로 올라갔다.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하는 이 회장은 명목상 IOC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었지만, 사무 공간인 회장 집무실로 들어갔다. 또 이 자리에 직원들을 불러 업무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IOC 지원 파트에서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올림픽회관 방문 대신 바로 옆 서울올림픽파크텔로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어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AG)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정지 중인 회장이 체육회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건 '규정 위반'이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체육회장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육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기흥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출근을 강행한 처사를 지켜보며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출석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국내외로 도피성 출장을 다니며 오랜만에 마주친 직원들을 향해 일언반구의 변명이나 사과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진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도 선수촌을 방문한 이 회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chil8811@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6

부산경찰청, 100명 검거해 24명 구속…인적 드문 화장실서 현금 수거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65억여원을 가로채고 호화생활을 해온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조작된 화면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든 가짜 투자사이트를 보여주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투자사기 일당은 계속 투자하거나 기다리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송금하거나 오래 예치하게 했다. 하지만 이들은 초반에 돈을 조금 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잠적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134명, 투자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한 뒤 전달책을 통해 A씨가 있는 본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조직원들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 등에서 만나 뻐꾸기 등 사전에 정한 암호로 접선해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 고가 제품, 귀금속 등을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경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은거지를 급습했을 때 현금 7천800만원, 명품 75점 등 2억3천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부동산, 차량 등 총 1억6천500만원어치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한 상태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초기 투자금 일부를 환불해주는 수법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중고차 구매 피해 증가 추세…국토교통부, 지난 8월부터 처벌 강화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차량의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 9월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돼 구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본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경기도 안산의 한 매매 상사까지 찾아갔던 A씨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구매 당시에는 침수 차량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행 질감 등이 이상해 정비 업소에서 검사해보니 침수 차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전 차량을 이미 처분해 어쩔 수 없이 수리한 뒤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비 업체는 차량 곳곳에서 부식 등 침수 흔적을 발견했고, 결국 A씨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A씨 사례와 같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 상태가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악취 확인, 안전벨트 빼보기, 시운전 등 침수 차량 자가 점검 방법이 확산하고 있고, 자동차 365(국토교통부)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등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A씨처럼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러한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까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하루 20만원씩 과태료가 더해진다. 50일 이상 지난 시점부터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자 스스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고차 관련 단체와 협의해 중고차 판매 사기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성능기록부와 매매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정 노력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5%로 껑충…"가을철 행락객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지난달 가을철 행락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4.6%p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도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 올랐다. 손해율 급등은 10월 가을철 행락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곧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보험료 인하 효과와 가을 행락철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ulsid@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5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일 방사선의학연구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 전략 및 성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세션에서는 의학원 중장기 연구사업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 방사선 의생명연구 지향점 고찰 ▲ 종양-면역미세환경 조절 방사선 항암치료 전략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현황 ▲ 가속기 기반 BNCT 개발 현황 등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방사선 기술 연구 동향으로 ▲ 분자접착분해제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 ▲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분야 RI(방사성동위원소) 수요 및 방사선 기술 산업 현황 등이 발표됐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11-21 15:32:44

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 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4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4

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4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웅재 법무실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포함해 전무 승진 2명, 상무 신규 선임 10명, 수석연구위원(상무) 신규 선임 1명 등 14명이 승진했다. 작년 24명(부사장 1명, 전무 4명, 상무급 19명)과 비교해 대폭 축소된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근본적 경쟁력 우위 확보와 미래 준비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 제품·품질 경쟁 우위 확보,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강화, 미래 기술 및 사업 모델 혁신 관점의 조직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한웅재 법무실장은 200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9년 LG화학 법무 담당으로 입사 후 이듬해부터 법무실장을 맡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분쟁에 대응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은기 미국 제너럴모터스(GM) JV생산법인장과 이한선 특허그룹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권득용, 김용술, 배상헌, 송창우, 송충섭, 안창범, 윤성수, 정경환, 정재욱, 최지웅 씨 등 10명은 상무로 선임됐고,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성주환씨가 선임됐다. writer@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1일 '2024년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지역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탐방에는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울산대공원에 있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호국관과 무기전시장을 둘러보고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렸다. 또 우리나라 최초 국산 호위함으로 활동하는 2014년 퇴역 후 남구 장생포에 전시된 울산함을 방문해 해양안보의 소중함도 체험했다. 이어 북구 송정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찾아 항일과 독립의 역사를 배우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북한 오물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3

지난 6월 "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 명품 가방 선물" 익명 신고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서천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swan@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3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캐나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사 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캐나다의 연구 중심 병원인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UHN)도 연계 병원인 토론토 웨스턴 병원에서 뉴럴링크가 만든 뇌 칩 이식 장치를 시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뉴럴링크가 임상시험을 한 적은 없다. 케빈 스미스 UHN 최고경영자(CEO)는 "신경외과 분야 연구 발전에 앞장서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UHN이 처음이자 독점적인 뉴럴링크 임상시험 병원이 된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언제 시작될지는 UHN도 밝히지 않았다. UHN은 임상시험 허가 소식을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도 올리면서 "이제 (임상시험에 참가할) 환자 모집이 시작됐다"고 알렸다. 뉴럴링크는 임상시험 대상으로 루게릭병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를 찾고 있다. 뉴럴링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해 왔다. 싱크론 등 이 분야의 다른 회사들도 향후 임상시험을 위해 환자를 찾고 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올해 1월 말 처음으로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이식수술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럴링크는 실명과 같은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satw@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2

인구 360만, 지역내 총생산 190조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

2024-11-21 15: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