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에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10일까지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설특보 및 강설 지역에서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 실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에 대비해 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출입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요청하는 한편 철저한 제설작업과 눈길·빙판길 감속운행도 당부했다. 아울러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고 대행은 "많은 눈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4

경호처장 先체포? 특공대 투입? 선무방송 심리전? 도주로 차단? 관저 앞 막아설 시위대·관저 내 여당의원 스크럼 등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철조망과 버스 벽 등으로 무장하며 요새화하는 가운데,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일각에선 즉시 체포 작전에 돌입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래 끌수록 대통령경호처 등 상대의 준비도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을 들여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다시 체포가 불발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이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시도로 보고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오는 10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 박 처장이 이날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이 예상된다. 역시 불출석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할 경우 저항하는 경호처의 힘을 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인력도 고민 대상이다. 지난 1차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등 총 150명이 동원됐지만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경호처 가용 인력은 약 400∼500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번보다 인원을 보강해 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주축인 경찰청 안보수사대 120명에 더해 서울청 형사기동대 200여명 등 광역수사단 400여명과 서울 일선서 강력계 형사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호처는 물론 관저를 지키는 군이 개인 화기로 무장한 만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예방 및 진압 등을 임무로 하는 조직으로,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할 뿐 아니라 장갑차, 헬기 등도 운용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이라는 부담감과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동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종의 '심리전'을 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경호처 수뇌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 대응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호처의 물리력을 극소화해야 한다"며 "내부를 동요시키고 선무방송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누구야 나와라' 하고. 이건 경찰이 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수성향 시위대는 작전 수행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체포영장 연장 후 한남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밤샘 농성 중이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민간인인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런 까닭에 영장 집행은 집회 참가자가 적은 평일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저 내외부의 '인간 벽'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기관인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경찰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갖은 난관을 뚫고 관저에 진입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없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 합동참모의장 공관이 있다며, 이곳 지하에 있는 벙커로 윤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소재는 관저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위치를 지속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혈사태는 최대한 지양하겠지만,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4

주담대·전세대출 더 조인다…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시장불안 대응에도 주력…금안계정 도입·정책금융 248조 공급 관계부처 주력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 방식 지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업무계획에 올렸던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며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천억원(정리 대상의 77.5%)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파장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F4 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한 24시간 점검·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 및 정리 절차 간소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함께 추진된다. 실물 회복을 위해 내년 정책금융은 작년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급 속도를 높여 지원 효과를 빠르게 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설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자금 공급 규모가 적지만, 1분기 중 67조원(연간 목표액의 27%) 이상, 4월까지 95조원 이상(연간 목표액의 38%)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달 정책금융의 월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대출방식 외에도 투자방식의 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1분기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 개편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3

피알라 총리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지속·강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의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3

IT·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성장…단순 행정·그래픽 디자이너 등 감소 예상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와 인구·지정학적 변화로 향후 5년간 일자리 1억7천만개가 새로 생기지만 9천200만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8일(현지시간) '미래 직업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일자리 22%가량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22개 산업 분야 1천여개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신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노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기업인의 약 63%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기술 역량과 별개인 인간 고유의 역량 가운데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성, 민첩성 등은 여전히 중요성을 지닐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고용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분야의 전문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단순 행정 및 계산 작업,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직무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학적 요인도 고용 변수로 꼽혔다. 고소득 국가의 고령화와 저소득 국가의 노동 연령 인구 증가로 돌봄과 교육 직군의 일자리가 크게 늘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역시 변수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기업인의 34%는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 장벽이나 산업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며 "사이버보안 등의 역량을 지닌 인재 수요를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기술 변화와 인구·지정학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2030년까지 1억7천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9천200만개는 사라질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5년 내 7천800만개가 순증하는 셈이다. WEF는 산업계의 커다란 변화 속에 사업을 혁신하려면 각국이 근로자의 역량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노동력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59명이 재교육 또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11명 정도는 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중기적으로 1억2천만명 이상의 실직 위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고용주의 절반은 AI에 기반해 사업 모델을 재구성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77%는 직원 역량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기술 흐름을 감안해 기업가와 정책 입안자, 노동자가 협력을 통해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과 분야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rayerah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2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서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강진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 명의로 시 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내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이번 재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짱자치구에서 7일 오전 규모 7.1(미국 지질조사국 관측 기준·중국 발표는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명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2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배제에 "기존 법원 판단에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2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취약층 소액채무자 채무 탕감 은행권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에 금융지원 속도…내달부터 사전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은행 지방점포들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유지했던 10조원 안팎 규모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천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연체나 폐업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은 속도를 내게 된다. 은행권은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의 대출 14조원에 대해 연간 7천억원, 3년간 약 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4월 이전인 내달부터 상담을 받거나 사전에 신청할수있도록 관련 절차를 은행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약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1

"관할법원 바꿔 구속영장 청구하라"…'체포영장 집행 명분 흔들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데서 한발 물러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대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를 해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윤 변호사 등은 이날 공수처와 면담이 불발되면서 그냥 돌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았던 데서도 태도를 바꿔 선임계를 내는 쪽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의로 생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변화가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만 하면 되는 공수처에 관할 법원을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가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집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집행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공수처로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마찬가지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hee1@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1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해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부각해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전업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 친구네요", "○○○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이들 종목에 대해 인맥, 지역 등 유사성만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 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를 포함해 이날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C사 지분율을 6.88% 보유한 D사는 2021년 12월 C사가 신규로 상장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나 보고 기한이 지나 지연보고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E사(F사 지분율을 최대 19.79% 보유)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F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지연 보고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작년 총 113건(개인 240명·법인 144개사)의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20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건 등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194명, 32개사), 과징금 49건(37명, 65개사), 과태료 9건(8명, 34개사), 증권발행제한 등 4건(1명, 13개사) 등이었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1

푸틴 서방동진 불안에 공감…"문간에 누굴 들이고 싶겠냐" 조기 종전의지 재확인…"사람들 죽는 판국에 푸틴 빨리 만나고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다시 공감하고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안전보장의 최고 선택지인 나토 가입에 끝내 반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러시아의 주장이 확고하게 반복돼 왔다는 의미에서 "마치 돌에 새겨진 것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뒤로 어딘가에서 바이든(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러시아는 바로 문 앞에 누군가를 들이는 셈이 된다"며 "나는 그들이 느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겨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이유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깬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빨리 종전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러시아군에 국토의 20%가량을 내준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가 보장된다면 이를 감수하고라도 휴전을 할 수 있다는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합의 후 러시아와의 협상'이라는 2단계 종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내가 합의를 이루고 미국이 유럽과 함께 강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나토 가입에 따른 집단방위 체제 합류를 선호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경우 동맹국들이 집단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안전 보장책 가운데 최선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판단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나토의 동진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회의적 반응은 러시아의 요구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얼른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푸틴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매일 수많은 젊은이가 죽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1

내란특검법 이탈표 1표 늘어…김여사특검법은 변동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8일 부결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이탈표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재표결이 이뤄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가 나왔다. 가결 정족수가 200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 2표와 4표 차로 부결·폐기된 셈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내란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고, 김여사 특검법 이탈표 규모는 변동이 없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 내란특검법에 찬성했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론을 관철한 상황에서 내란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후 당이 '단일대오'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탈표가 줄지 않고 오히려 1표 늘었다"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까지 단 두 표 차만 모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쌍특검법' 부결 직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1

'유럽 정치 간섭' 머스크에 침묵하는 EU 지도부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7일(현지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려는 뜻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유럽의 주권적 국경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바로 장관은 이날 아침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히 유럽 영토"라며 "유럽연합(EU)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 수단 사용 배제)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린란드 주민이 독립과 미국 편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덴마크가 그것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로 장관은 "미국의 본질은 제국주의가 아니다"라면서도 "강자의 법칙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정치 개입을 두고는 EU 집행위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EU 집행위가 외부 간섭이나 간섭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EU 회원국과 프랑스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영국, 독일 정상을 인신공격하고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과 마찰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머스크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sa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0

金, 尹탄핵·쌍특검법에 찬성투표…"탈당할 생각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에는 6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이탈한 분들이 많았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본받고, 동지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과 달리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이어 "(찬성한 의원들과)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의원이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권 원내대표가)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에 찬성 투표한 바 있다. pc@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0

17일 경호처 대상 '尹 체포영장 집행 상황' 현안질의 김병주 "김태효 HID 방문 제보" 의혹 제기…대통령실 "격려 방문에 모함"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 안건도 의결했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3 계엄'을 앞두고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에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 차장이 2023년에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려 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 차장이 간 것"이라며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하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청권 전쟁지도본부로 쓰이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에서 12월 3일 아침부터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제보로 들어왔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북풍을 유도한 뒤 전쟁 지도부를 그곳으로 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권 이남의 포고령 위반자들, 예를 들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든가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정치인을 다 잡아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으나, 재작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12월 3일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김 차장은 계엄 당일 계룡대 소재 지하 벙커에 가거나 관련 인사와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서 맞추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과 선전 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인 동국씨엠은 8일 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동국씨엠은 전날 아주스틸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동국씨엠은 "이미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SSA)에 따라 상호 합의한 선행 조건을 충족해 인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주스틸 최대 주주는 동국씨엠으로 변경된다. 아주스틸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현식 사내이사를 아주스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국씨엠은 "인수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공정위의 계열사 편입 신청을 통해 아주스틸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0

최고위서 權 과거 인터뷰 재생…이재명 "우리당 입당한 것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한 여권의 공세에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 재구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의 2017년 방송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진 것에 대해 "탄핵심판은 행정소송의 일정"이라며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규정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을 시청한 뒤 "(권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죠?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작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일타강사였다"며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많이 돌려보고, 더는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8년 전의 권성동부터 붙잡아서 족친 다음에 입을 열어도 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문에서)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고,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이고,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20

"정치·경제 서로 영향 미치는 현실"…수권정당 면모 부각 당국, 환율 분석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계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이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며 "위기 상황에서 금융 당국, 특히 외환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언주 최고위원도 "환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어서 걱정"이라며 "환율뿐만 아니라 통화와 관련해서도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는 지나친 환율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확대, 외환 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대외 신인도 관리와 함께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실기하지 않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외환 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외환 부문이 매우 견실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 시장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외환 당국이 환율 분석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여기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과 어제 기준으로 50원 정도 원화가 절하됐다면, 달러 요인은 20원, 국내적 리스크가 30원 정도로 평가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외환 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점을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환 보유고와 대외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제2의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3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의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로부터 반도체 특별법,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신뢰 제고 등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여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19

과방위 與최형두·野정동영…여야 의원 공동주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9차 토론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은 AI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발제에서 "AI 반도체가 AI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기술"이라며 "효율적인 마이크로아키텍처 설계가 AI 반도체 개발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퓨리오사AI는 미국 엔비디아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 LG AI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 국내외 우수 기업과 AI칩 '레니게이드'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반도체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필수적 기반 기술"이라며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위해 AI 칩 설계-패키징-제조의 전 과정을 통합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반도체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두선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에서 AI 교육과정을 타 전공과 통합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은 "국내의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이어가기 위해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 반도체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뤄질 미래 경제를 이끄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시장을 독점 중인 엔비디아와 경쟁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와 모빌리티 시스템에 국내 생산 AI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19

이상식, 野·국수본 관계자 등 3명 고발키로…우종수에도 사퇴 요구 '영장 재집행' 공수처에도 "강력 경고"…尹측 "野커넥션, 국민과 싸워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다혜 조다운 기자 =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 의원의 SNS 글에 대해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의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통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성명불상의 민주당,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세 사람이) 공모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해 진행하는 등 민주당이 국수본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선 '오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8개 법안에 재표결을 하는 틈을 타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를 향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권한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연장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덤벼들면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재청구와 재발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통령은 불법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재섭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항변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