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대통령실도 해킹"…정부 "모두 막아내 민감 정보 유출 없어"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남중국해를 놓고 필리핀과 대립하는 중국의 관변 해커들이 1년 넘게 필리핀 정부 기관을 공격해 남중국해 분쟁 관련 군사 문서 등 민감한 데이터를 훔쳤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과 관련된 해커들이 필리핀 행정부를 해킹한 사실을 정보기술(IT)보안 전문가들이 2023년과 지난해 8월에 각각 발견했다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부분의 공격과 데이터 도난은 2023년 초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벌어졌고, 이로 인해 군사 문서 등 민감한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또 유출된 문서 일부는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격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도용, 전산망에 접근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시스템에 침입한 증거를 삭제했다고 한 소식통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대통령실은 지난해 5월 한 보안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킹에 대해 세부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커들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청두 기반의 해커 집단 'APT41'과 관련된 공격 수법을 썼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0여넌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APT41은 그간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주로 미국 관련 정보를 수집, 중국 정부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 미국 정부의 소상공인 융자 기금과 실업 보험 기금 등 코로나19 관련 기금 최소 2천만 달러(약 291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아이번 존 위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 있지만 이를 막아내고 있으며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위 장관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 정보는 손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년 전의 오래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재활용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모든 민감한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중국 해커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필리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중국 해커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보통신기술부 등의 이메일과 홈페이지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해킹에 실패했다고 필리핀 당국이 밝혔다. 또 지난해 1분기에 필리핀의 정부 기관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1년 전보다 325% 급증했다는 미국 정보기술(IT) 보안회사 리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jh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8

'사실상 업무보고' 주요현안 해법회의…"정책추진 속도·체감도 중요"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정부의 연초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각 부처 장관과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통상 분야의 경제리스크 관리 방안, 산업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8

日경찰 발표…"악성 소프트웨어 메일 보내 안보·첨단 기술정보 절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경찰청은 8일 중국계 해커집단이 2019∼2024년 6년 동안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자국 정부 기관과 기업 등에 210건의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경찰청과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는 중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집단 '미러 페이스'가 일본의 안보 정보를 다루는 부처와 민간기업 등을 겨냥해 악성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러 페이스는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해커집단 'APT10'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 페이스는 이 기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정보통신과 반도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을 표적으로 210건의 사이버공격을 가했다. 이 해커집단은 '미일동맹', '대만해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와 국제정세에 관련된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한 메일을 보냈다. 수신자가 메일 첨부파일을 열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도록 해 원하는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격 대상이 된 인물이나 조직이 과거 제3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입수한 뒤 제3자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단체 가운데는 2023년 사이버 공격을 받아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발표한 JAXA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사용된 멀웨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관여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공격 시간대와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국 정부의 관여가 의심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와 함께 반도체와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정보 절취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8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대내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모델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라며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주시민 모두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된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GGM 노사가 상생·협력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신속하게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7

이영호 상무도 1천300주…연초 신한금융 임원 6명 7천500주 매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연초부터 신한금융그룹 임원들이 잇따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약 8천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사들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신한금융지주 비상무이사)과 이영호 신한금융지주 준법 지원 파트장(상무)은 지난 6일 자사주 각 2천주, 1천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매입 단가는 각 4만8천400원, 4만8천450원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일관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에도 신한금융지주 김지온 감사파트장(상무), 방동권 리스크관리파트장(부사장), 천상영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 이인균 그룹운영부문장(부사장)은 자사주 각 700∼1천500주씩 총 4천200주를 사들였다. shk999@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7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임 시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이를 밝혔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그의 비화폰 사용은 그만큼 비밀통화할 일이 많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했고,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비상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화폰을 썼다는 점에 비춰 이 전 장관도 계엄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화폰은 통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청당하지 않도록 암호화된 기술을 적용한 전화기다. 통상 정부와 군, 기업 등 보안이 중요한 기관에서 사용한다. 특히 군대나 정보기관에서 국가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로 쓴다. 그러나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정보 은폐 시도나 권력 남용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화폰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비화폰을 통해 군과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계엄령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비화폰이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국회 증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계엄 계획 수립과 실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국회 등에 실제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비화폰으로 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긴박했던 순간에, 3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전투통제실에서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며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선포 몇 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비화폰을 사용했다. 조 청장은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저장된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김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줬고, 김 청장은 계엄 해제 후 비화폰을 반납했다고 한다. 이 전 행안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에서 통화 내용 같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경찰의 3차 출석요구까지 받았지만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공조수사본부의 선택이 남았다. bo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7

목포대 공공의료·순천대 필수의료 특화…'느슨한 통합' 의대 정원 배정이 관건…의료계 반대·정국 변화로 요동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가 통합 이후에도 각각 총장을 선출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해 말 전남 의료 인프라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 비전, 운영 계획,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 방안 등을 담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두 대학은 각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캠퍼스별로 각각 총장을 유지하되 통합대학위원회 등 상위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과 행정을 공동 활용하는 형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느슨한 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학들은 기대했다. 통합대학은 전남 동부(순천대), 서부(목포대)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재 양쪽 캠퍼스를 동등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이 확정되면 양쪽에 교육관과 병원을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200명을 요청한 상황에서 정부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정 인원도 양쪽에 동등하게 배분한다.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지역 필수 의료, 목포대는 농촌과 도서지역 등 공공의료를 특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교명은 국립 한국제일대학교로 명시됐지만 임시로 사용하는 가칭일뿐 구성원,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명칭을 정할 것이라고 대학 측은 전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 탄핵 등 정국 변화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정부 정원 배정, 내년 3월까지 통합대학 개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은 "지난해 11월 통합 합의 당시와 상황이 바뀌기는 했다"며 "지역 주민, 학생, 정치권 등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소통·홍보하고, 정부·전남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7:13:17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금융위 올해 업무 추진계획 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핀테크 소유·출자와 관련한 제한은 완화된다. ◇ 법인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상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 관련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한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스케일업(규모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적인 샌드박스를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자에는 배타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한다. ◇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제한 완화…보험 노후 지원 강화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관해서는 금융지주가 15%까지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 그룹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안도 추진된다. 보험회사의 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해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고,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신탁업을 활성화해 고령화 시대 생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 시행된다. 일부 카드사는 앞서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월 임차료 카드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 IPO시 공모가 합리성 제고…상장폐지 요건·절차 강화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IPO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우수기업 표창, 공동 IR 등을 통해 밸류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도 꾀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심의 투자 관행을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IB(자기자본 8조원)를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IMA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를 통한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5

윤갑근·배보윤·송진호, 청사 면담요구 불발되자 돌아와…'출입거부' 주장 공수처 "절차 설명했는데 안 내고 돌아가…검사 면접 보느라 상황 안 됐다"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8일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으나,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10시께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세 사람의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맡겨놓고 오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데,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사 민원동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공수처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문증 발급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일반 전화로 공수처장하고 부장검사 쪽에 메모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전화가 안 왔다"면서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그래도 전화가 안 와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선임계 제출에 관해 "거부한 적은 없다"며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선임계를 내러 왔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면담은 선임계를 낸 다음 상황이라는 절차를 말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선임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이든 논의든 선임계가 들어온 다음에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다"면서 "하루 종일 (신임 검사) 면접 일정이 있어서 (면담할) 상황 자체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또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들은 다 (제출 방법을) 안다"고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5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주담대·전세대출 등 관리 강화 기조 유지 시장불안 대응에도 주력…'위기 방파제' 금안계정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업무계획에 올렸던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며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천억원(정리 대상의 77.5%)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파장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F4 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한 24시간 점검·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 및 정리 절차 간소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함께 추진된다. 실물 회복을 위해 내년 정책금융은 작년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 개편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5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취약층 소액채무자 채무 탕감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은행 지방점포들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유지했던 10조원 안팎 규모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면서 은행 출연금이 연간 1천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원 공급 기반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천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약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4

코스피 4거래일간 122포인트 올라…외국인 나흘간 1조원 순매수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도 3%대 상승, 원전주는 약세…코스닥 엿새째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코스피가 8일 지속되는 정치 불안, 경기 부진 우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등 누적된 악재에도 4거래일 연속 오르며 2,520대에서 강세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95포인트(1.16%) 오른 2,521.0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85포인트(0.44%) 내린 2,481.35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강세로 전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약 6주 만에 2,520대로 올라섰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122.11포인트(5.09%) 오르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16억원, 1천102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3천860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약 1조66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63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원 오른 1,455.0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불안이 여전하고, 올해 1%대 저성장 경고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환율 수준 자체는 높지만 이틀 연속 1,450원대(주간거래 종가 기준)에 머무러며 비교적 안정을 찾은 점도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3.43% 오른 5만7천3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2천738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 지난해 8월 16일 이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 불안 선반영, 실적 저점 인식 이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간밤 엔비디아가 급락한 영향으로 0.15% 약세를 보였지만, 한미반도체는 14.31% 오르는 등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2.54%), 셀트리온(0.33%) 등 헬스케어주와 LG에너지솔루션(2.19%), 삼성SDI(1.22%) 등 이차전지주도 동반 상승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기존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42%), 효성중공업(-0.95%) 등 원전주는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33%), 전기·전자(2.13%), 제약(1.90%), 보험(1.27%) 등이 강세를 보였고, 금속(-1.56%), 건설(-1.30%), 전기·가스(-0.40%)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34포인트(0.19%) 오른 719.63으로 장을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4.51포인트(0.63%) 내린 713.28로 약세 출발한 후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2천515억원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243억원, 1천307억원 순매도했다. 에코프로비엠(3.88%), 에코프로(4.49%), 리노공업(0.74%) 등은 올랐고 리가켐바이오(-3.20%), 삼천당제약(-0.37%), 파마리서치(-2.33%), 신성델타테크(-6.02%) 등은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0조2천367억원, 6조7천999억원이다. ori@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4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유한양행이 파트너사 존슨앤드존슨(J&J)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해외 제품명 라즈클루즈)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내놓으면서 8일 10% 넘게 급등했다. 이날 유한양행은 전장 대비 10.13% 오른 13만3천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함께 4.79% 오른 주가는 한때 14.91% 오른 13만9천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J&J는 레이저티닙/아미반타닙 병용 요법의 3상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빨리 임상의 긍정적 결과가 발표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은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국산 신약을 도입한 다국적 제약사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유한양행을 업계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라자 후보물질을 도입한 뒤 자체 임상을 거쳐 J&J 자회사인 얀센에 렉라자의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국내 제외)를 12억5천500만달러(약 1조8천억원)에 다시 기술 수출했다. josh@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4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별교통수단 누비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 설치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누비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다. 시는 현재 누비콜 110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 인원은 장애인 등 3천882명이다. 시는 지난달 창원중앙역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한 데 이어 향후 지역 내 주요 역, 종합병원 등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이 생기면 교통약자 이동 안전성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ks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4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백석대는 8일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구이린(桂林)시 소재 구이린사범고등전문학교(3년제 대학)에서 '한중 대학 간 세부 협력 프로그램' 현판식을 했다. 백석대는 앞서 구이린사범고등전문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정부 승인을 받아 올해 9월부터 음악공연 전공, 음악교육 전공, 무용 교육 전공 등 3개 전공을 공동 개설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송기신 백석대 총괄부총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백석대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수진이 중국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높이고 한·중 문화 예술 교류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4

중화권 연예인들 기부 행렬…인권단체 "시짱 아닌 티베트" 성명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규모 7.1 강진으로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의 르카쩌(日喀則·티베트명 시가체)시에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셜미디어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온갖 인권탄압을 받아온 티베트의 소수민족이 참혹한 자연재해로 다수 희생됐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8일 엑스(X·옛 트위터)와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는 티베트 지진 소식 관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엑스에서는 전세계 네티즌들이 '티베트를 위해 기도한다'(#PrayforTibet)는 해시태그와 함께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건물이 붕괴하고 사람들이 구조되는 영상과 사진도 다수 퍼졌다. 웨이보에서 중국인들은 '시짱 딩르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原西藏定日縣平安)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중국의 인기 스타들이 100만위안(약 2억원)을 기부했다는 인증샷도 웨이보에 다수 올라왔다. 한훙자선재단은 이날 오전 중국 문화예술계 종사자 28명으로부터 574만위안(약 11억4천만원)을 기부받아 피해지역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졌다. 러시아, 일본, 대만 등 중국 주변 각국 정상들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티베트 호칭에 관한 논란도 불거졌다. 티베트 인권단체인 티베트액션인스티튜트(TAI)는 전날 엑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티베트는 티베트일뿐"이라면서 "티베트를 시짱, 중국의 티베트, 중국의 서부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티베트 지역에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종교·문화·언어 등의 정체성을 지우는 말살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에 군대를 보내 강제 합병했다. 현지에는 전기담요, 난로, 비상식량, 모자 등 방한용품 외에 옷, 여성용 생리대, 속옷, 분유 등 다양한 생필품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민 3만여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피해 지역은 해발 4천300ｍ의 외딴 고산 지대에 자리잡아 접근이 어려운데다 밤사이 기온마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강진 이후 60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져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구조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오후 7시 기준 사망 126명, 부상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한 이후 8일에는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suki@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자체 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공인인증서 관리, 공공재정 환수, 어린이 통합차량 관리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관리 소홀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기존 주의나 경고를 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관될 때는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의 초과근무 금지 기간을 1회 적발 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김경희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감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3

10일까지 최대 30㎝…인명·시설 피해는 없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렸으나 우려했던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6.1㎝, 순창 복흥 10.8㎝, 군산 산단 8.2㎝, 진안 7.2㎝, 익산 함라 5.9㎝, 김제 진봉 5.8㎝ 등이다. 전북 전역에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지청은 오는 10일까지 전북에 5∼20㎝, 많은 곳은 30㎝ 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설이 예보됨에 따라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끊겼다. 군산∼개야 등 여객선 5개 항로와 군산공항의 제주행 여객기 모두 결항했으며, 어선 3천65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포구로 대피했다. 10개 국·도립공원 등 탐방로 133개 노선과 무주 덕지∼삼거 등 도로 4곳의 출입은 통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제설 작업에 힘쓰고 있다. 재대본은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붕괴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민들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3

산청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특히 산청군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을 받는 실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이 가형에서 마형 등급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중위소득별로 2.5%(가형)에서 30%(마형)로 양육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1만 2180원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정부, 경남도, 산청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이용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 이번 사업이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01-08 16:32:23

'내란 특검' 찬성 198표·반대 101표…'김여사 특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도 폐기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geei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16: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