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도 대체역 가능하지만 주장 설득력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나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나씨가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양심 형성 계기로 언급하며 군대 등 '국가 폭력기구'에 가담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교정시설 대체 복무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씨가 언급한 사건의 배경이 된 과거 군사 독재정권 등에서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하고 고문을 행하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폭력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고 군 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택적) 비폭력 신념·반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병역 거부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은 이 판결에 "양심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매우 후퇴시켰다"며 "양심의 자유란 온갖 외압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신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4

최근 3년간 소비자원 피해 상담 1만건 넘어 화물파손이 다수…업체 합의는 절반도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천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의 순이었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21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4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입맛과 농가 요구에 부응하는 국산 단감 품종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재배 단감의 절대다수인 79%는 일본에서 들여온 '부유'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대체하고자 일찍이 '감풍', '봉황' 등 국산 단감 품종을 개발하고 전문 재배 단지 조성 등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먼저 '감풍'은 '단감 산업의 새바람'을 일으켜달라는 뜻을 담아 개발한 품종으로 부유 품종에서 느끼기 힘든 아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게 특징이다. 또 일반 단감보다 큰 편이어서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나라 개발 품종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인 약 354㏊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어 '봉황'은 '노란빛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달걀처럼 뾰족하게 생겨 기존 품종과는 모양부터 다르다. 과육이 아삭아삭하고 연하며 껍질이 얇아 그대로 먹기에 좋다. 조금 더 무른 뒤에 먹으면 과육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면서 탱글탱글해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농진청은 국산 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 올해 창원, 고흥, 영암 등 3개 주산지에서 '감풍'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선호도가 높고 소비자가 즐겨 먹을 수 있는 품종 보급을 확대해 우리 단감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4

북러 모두 비준 완료, 비준서 교환하면 발효…북한군 전투투입 본격화 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만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이날 김 위원장의 조약 비준 사실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명 사실도 함께 실렸다. 양측의 밀착과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러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비준서 교환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비준서 교환은 대사관을 통해서 가능하고, 계기가 마련된다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 교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전쟁상태 처하면 즉각 군사원조"…김정은·푸틴 밀착 더 '끈끈'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_fNZIjZbgwg] <연합뉴스>

2024-11-12 13:01:33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6일 페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10일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좌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는 한국, 미국, 일본이 오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3개국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간 협력 틀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3개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해온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3

32개팀으로 확대한 첫 대회, 내년 6∼7월 미국 12개 구장서 열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참가팀 수를 대폭 확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의 2025년 대회 조 추첨이 다음달 6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FIFA는 2025 클럽 월드컵 조 추첨식을 오는 12월 6일 오전 3시(현지시간 5일 오후 1시)부터 대회 개최국인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FIFA 클럽 월드컵은 그동안 6개 대륙의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이 참가한 가운데 해마다 열렸다. 하지만 FIFA는 내년 미국 대회부터 참가 팀을 7개에서 32개로 크게 늘리고 개최 주기도 4년으로 바꿨다. 4개 팀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는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새로 단장한 첫 대회는 현지시간으로 2025년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개최된다. FIFA는 대회를 치를 12개 경기장을 9월에 발표했다. 현재 32개 팀 가운데 31개 팀의 출전이 확정됐다. 참가 팀은 2021∼2024년 대륙별 성적으로 결정하며, 각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FIFA가 산출하는 클럽 랭킹 상위 팀에 출전권을 부여했다. 유럽의 경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최근 우승컵을 들어 올린 첼시(잉글랜드·2020-2021시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2021-2022, 2023-2024시즌),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2022-2023시즌)를 비롯해 클럽 랭킹 시스템에 따라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인터 밀란(이탈리아), 포르투, 벤피카(이상 포르투갈) 등 내로라하는 명문 클럽들이 참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네 팀이 출전하는 아시아의 경우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2021년), 우라와 레즈(일본·2022년), 알아인(아랍에미리트·2023－2024시즌), 그리고 클럽 랭킹 상위 팀인 우리나라 울산 HD가 초청받았다. 마지막 32번째 출전권은 현지시간 이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아틀레치쿠 미네이루-보타포구 FR(이상 브라질)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에서 탄생할 남미 챔피언에 돌아간다. hosu1@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3

대표팀 '5인의 마무리' 일원…첫 성인 대표팀 데뷔 눈앞 (타이베이=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 야구 국가대표 투수 김택연(19·두산 베어스)은 서글서글한 미소가 인상적인 선수다. 그렇지만 마운드에서 던지는 공은 절대 타자에게 친절하지 않다.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신인임에도 60경기 3승 2패 19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2.08을 거두고 '제2의 오승환'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무서운 공을 던진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발탁으로 첫 성인 야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대표팀 막내다. 김택연은 "대표팀 형들 보니까 확실히 보고 배울 점도 많고,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같이 운동하니까 좋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부족한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KBO리그에서는 첫해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고자 한다. 김택연은 "지금은 부족한 게 당연한 거다. 경험도 적고, 완성도도 높지 않다. 그래도 가진 걸 보여주면서 플레이하고 싶다. 많이 얻어가는 대회였으면 한다"고 했다. 대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 신인다운 패기를 무장하고 마운드에 올라가는 게 다음 목표다. 김택연은 "아직 잃을 게 없는 나이잖아요"라고 말한 뒤 "하던 대로 할 거다. 직구를 많이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대만 언론은 우리 대표팀에서 김택연을 주목한다. 김택연을 따로 지목해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다. 김택연은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WBSC 18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투를 펼친 바 있다. 그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김택연은 "대만에서 관심 보이는 게 예상 밖"이라며 "조금이라도 저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이번 대표팀은 강력한 불펜이 특징이다. 특히 김택연과 정해영(KIA 타이거즈), 박영현(kt wiz), 유영찬(LG 트윈스), 조병현(SSG 랜더스) 등 각 팀 마무리 투수 5명은 핵심 전력이다. 김택연은 "확실히 물어볼 것도 많다. 각자 팀에서 어려운 역할을 하던 형들이라 얼마나 집중력이 높을까 보게 된다.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는지도 본다. 얘기를 많이 나눠서 친해졌다"며 웃었다. 야구대표팀은 선수끼리 기량을 절차탁마할 좋은 기회다. 정작 김택연이 물어볼 게 많은 선배는 자신과 유형이 완전히 다른 고영표(kt)다. 고영표는 제구력과 변화무쌍한 공을 던지는 대표팀 에이스 잠수함 투수다. 김택연은 "고영표 선배님께는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보게 된다"고 했다. 김택연은 대표팀 마무리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박영현(kt)이 유력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승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다. 김택연은 "영현이 형이 당연히 마무리 투수를 맡아야 한다.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 (타자를) 압도하는 공을 던진다. 가장 좋은 투수가 마지막에 가야 한다"고 손사래 쳤다. 4bun@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3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지씨셀은 CAR-NK(키메릭 항원 수용체 자연살해세포) 세포치료제에 대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동종 유래 세포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원성용 지씨셀 세포치료연구소 연구소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CAR-NK 세포치료제는 경쟁 제품 대비 높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차세대 세포치료제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AR-NK 세포치료제는 암세포에 특별히 반응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와 자연 살해(Natural Killer·NK) 세포를 결합한 면역항암제다. NK세포는 암세포 등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자 본인 외 타인의 NK세포로 제조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지씨셀은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CAR-NK 세포치료제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씨셀은 대표 CAR-NK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GCC2005'를 제시했다. 림프종에서 많이 발현되는 세포 표면 단백질 CD5를 표적으로 하는 GCC2005는 현재 국내 6개 병원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전임상 결과 종양 억제능력이 향상되고 생존율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씨셀은 설명했다. 이날 지씨셀은 주력 제품으로 꼽히는 자가 유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도 소개했다. 이뮨셀엘씨는 근치적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수술 후 보조요법 치료제다. 앞서 지씨셀은 인도네시아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비파마와 160억원 규모의 이뮨셀엘씨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박 지씨셀 대표는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hanju@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2

585조원 '결속 기금' 유연하게 사용…탱크 이동성 확대 등 투자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존에 묶어뒀던 경제 불균형 완화 예산을 방위 산업 등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전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계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에 쓰는 돈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EU는 공동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른바 '결속 기금'(cohesion fund)의 사용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는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3천920억 유로(585조 원)에 이른다. 결속 기금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은 지금까지 약 5%에 불과했으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집행률이 더욱 낮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예산은 국방 장비 구매나 직접적인 군부 지원에 쓰일 수는 없다. 다만 드론 등 이른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새로운 방침을 통보해 이들이 결속 기금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기·탄약 생산 증대 등 방위산업 지원에 쓸 수 있게 되며, 탱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량을 강화하는 군 이동성 확보 방안에도 결속 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무기와 탄약을 직접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EU 집행위원회 공보 담당자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반적 사명'에 기여하기만 한다면 방위산업에 결속 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유럽의 군 이동성에 핵심적인 지역이지만 운수 인프라가 엉망인 상태다. 독일 정부의 2022년 추산에 따르면 도로, 철도, 교량에 긴급히 투입해야 할 돈이 1천560억 유로(233조 원)에 이른다. 독일이 2027년까지 EU로부터 받을 예정인 결속 기금은 390억 유로(58조 원)다. EU의 이런 정책 변경은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래 국방비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유럽 회원국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뭘 하려고 하든 내버려둘 것'이라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언한 바 있다. 특히 폴란드는 EU에 방위비 예산을 늘리도록 압박을 강화해 왔다.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치는 2%로 설정돼 있으나 대부분은 이에 미달한다. 폴란드는 올해 GDP의 4.1%를 군에 썼으며, 2025년에는 군비 지출을 GDP 대비 4.7%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limhwasop@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2

검찰, '200억 세탁' 상품권업체 대표·공동운영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인 상품권업체 대표 A씨와 공동운영자 B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166회에 걸쳐 208억원을 세탁해줬다. 이중 피해자가 확인된 범죄 수익은 약 101억6천만원, 피해자는 129명에 달했다. 상품권업체 대표인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금고에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28억원 상당 금품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2

"수업 거부사태 송구"…'증원 2천명' 변동 땐 재정투입 규모도 변화 등록금 규제완화 여부엔 "입장 불변"…"고교 무상교육 예산 교육청이 소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안 돌아온다고 가정하기보다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은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그전까지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해)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장님들과)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선 최대한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증원분)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유도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초중고교·대학 교육 등) 3대 교육개혁을 매듭짓고, 교육개혁이 꽃을 피운다면 사교육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밝혔다. porque@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2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보고서 하이닉스 내년 상각전 영업이익 36%↑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고대역폭 메모리(HBM) 부문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HBM 부문에서 기술격차를 좁혀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12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BI의 서실리아 찬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생산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된 상태라면서 향후 12개월간 HBM 부문에서 정상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쟁업체 마이크론 추정치를 인용해 SK하이닉스의 HBM 부문 매출이 지난해 40억 달러(약 5조6천억원)에서 내년 250억 달러(약 3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DDR5를 비롯한 고성능 D램이 대형 데이터센터들에 사용되는 만큼, 이 역시 SK하이닉스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SK하이닉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올해 500%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3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삼성전자가 HBM 부문에서 따라잡는 시기가 2025년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HBM3E가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HBM 부문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의 HBM3E 수율(생산품 대비 정상품 비율)이 80%에 근접하고, 대규모 설비투자 및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견고한 관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내년 EBITDA 증가율은 24%로 추정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5세대 HBM인 HBM3E에 대해 "현재 HBM3E 8단·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면서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내년도 D램 과잉 공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HBM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일시적인 과잉 공급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는 표준형 D램의 3배 정도이며, 영업이익도 HBM(53%)이 표준형 D램(34%)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 우려 속에 SK하이닉스 주가가 7월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상태지만, 이러한 규제가 HBM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HBM3·HBM3E 등은 주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에 사용되는데 이는 이미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1

청년실업 등 '숨겨진 리스크' 인정…"자신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냐"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독려'에 나서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신문 1면에 '5% 안팎 목표 달성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논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6일 후베이성 시찰 때 "올해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다. 경제 업무를 더 단단하게 해내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볼 때 자신감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생산·경영활동 기대 지수, 부동산 거래량 등 긍정적인 지표를 나열한 뒤 "자신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 중에 함양되며, 분투하는 중에 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1면에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더욱 자신감을 다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논평은 "어떤 사람들은 (경제 상황에 관한) 문제만 보는데, 3분기만 보면 7·8월 주요 경제 지표 성장세가 둔화해 경제 성장 전망과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 등에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더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유리한 조건과 요인을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 무역·지정학 등의 외부 요인 ▲ 내수 부진 ▲ 일부 기업의 경영난 ▲ 지방정부 부채와 기층 재정난, 청년 실업, 도시 주민 소득 둔화 등 '숨겨진 리스크'로 요약했다. 인민일보는 "우리는 하방 압력에 맞서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조조정의 최적화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가 '바닥 치기'에서 '바닥 다지기'로, 다시 '회복'으로 가는 변화 궤적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3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4.6%)에 파동이 있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고, 여전히 '5% 안팎'의 예상 목표 부근에 있다"며 "긍정 요소와 유리한 조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4분기 경제 운영에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1

'교제 관계 지속 어려워' 범행 결심…위조 차량번호판 검색 "우발 범행" 주장에 프로파일러 "사체 손괴·은닉 지능적"…내일 신상정보 공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의 우발 범죄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숱한 은폐 정황에 더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범행 전 '위조 차량번호판' 검색…훼손·유기까지 염두에 둔 듯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A씨와 달리 B씨는 미혼이었다. 10월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A씨는 이날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직장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당일 아침에도 같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부대에 도착한 뒤인 오전 7시 35분께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즉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 지점 중 하나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방법까지 검색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염두에 두고 차량 번호판 위조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결국 B씨를 살해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프로파일러 "계획범죄 성향 보인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검거 당일인 이달 3일 시신 발견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한 A씨는 검거를 예감한 듯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검거 직전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일부러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검거 이후부터 줄곧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아침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들이밀자 '검색 시점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1

교도통신 "APEC 정상회의 계기…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조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6일 페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10일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좌한 바 있다. 지지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남미 순방 중에 윤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달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8∼19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로 재선출된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정이 허락하면 14일부터 남미를 방문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만나 국제정세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1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교도는 한국, 미국, 일본이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3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함께 하는 회의는 처음이 된다. 앞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으며, 당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참석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간 협력 틀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3개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해온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1

(담양=연합뉴스) 전남 담양군은 지난 주말 지역 내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고 12일 밝혔다.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는 '슬로마을 팜파티' 축제가 지난 8∼9일 열려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졌다. 담양군문화재단은 '마당으로 나온 인문학' 축제를 인문학 가옥에서 진행했다. 인문학 축제에는 손택수 시인과 고재종 시인의 토크콘서트, 독서법과 필사 체험, 체험활동 등 행사가 열렸다. 9일에는 죽녹원 내 추성창의기념관에서 다문화가족 전통 혼례와 온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고, 11일에는 제2회 담양군 농업인 한마당 대회를 개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가을을 맞아 주민과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동체 행사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를 활성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11-12 13:01:31

불법사채 피해자 사망 소식에 "분노"…서민 금융지원 정책 전면 재점검도 지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0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충청권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 1인당 교원 비율, 논문당 피인용 수 등을 비롯해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하며 아시아 대학 984곳 중 288위, 국내 대학 중 31위를 기록했다. 김승우 총장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구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0

국무장관 낙점설 루비오·안보보좌관 발탁 왈츠는 '對中 강경파' 실행될 경우 우크라·중동전쟁 조기종식 후 對중국 견제 집중할듯 외부전문가 수혈 1기 안보라인과 달리 2기는 충성파 정치인이 주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 인선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정자 면면을 보면 '반중(反中) 색채'가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전 부대(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낙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을 각료급인 유엔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두 인사의 공통점은 강력한 반(反)중국 코드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관련 자본이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회에서 나오는 각종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에서 거의 '고정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특위에 몸담으며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의 보도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두 사람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할 경우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한 중동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선명하게 적대구도를 형성하면서 중국과는 갈등과 경쟁, 협력을 병행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루비오·왈츠 의원을 최종 기용할 경우 자신의 집권 2기에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러시아, 중동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중국의 군사·경제·외교적 부상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외교·안보 라인의 정치인 중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유엔대사로 지명한 스테파닉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이고, 언론이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도된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도 현역 상·하원 의원이다. 또 세 사람 모두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이들이다. 집권 1기때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 렉스 틸러슨(국무장관) 등에서 보듯 자신과 별다른 인연이 없더라도 평판이나 추천 등에 의지해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다면 이번엔 충성심이 검증된 정치인들을 기용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현직 의원을 내세울 경우 대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외교기조를 충성스럽게 관철하고, 그것을 정치인답게 잘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우려는 의중이 읽힌다. 외교·안보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려는 포석이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선 내용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 공화당 주류 외교노선과 가까운 루비오 의원의 국무장관 기용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재집권이 신고립주의 시대 개막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우려와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거론되는 단수 후보가 없는 국방장관직에도 정치인이 기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시민들의 무질서에 19세기 초 발효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육군 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려 왔는데 코튼은 최근 상원에 계속 남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젤딘은 환경보호청장으로 지명됐다. 비정치인 중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0

18일 준법투쟁·내달 초 무기한 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동조합이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파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2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준법투쟁에 돌입해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고 다음 달 초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근무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데 운영사는 인건비 절감을 운운한다"며 "운영사와 지자체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약 197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와 용인경전철지부도 파업 찬반투표 결과 각각 8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4-11-12 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