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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와 각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군인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 이미 2017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최근 5년간 군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육군 69.7%, 공군 69.1%, 해군 55.8%로 전체적으로 7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고로 군 형법은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등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 추행의 경우 최고 파면에서 기본 정직까지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 군복무 중 휴가기간에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유사강간혐의에 연루돼 다급히 법승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이 있었다. 군인신분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군 검찰을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 이후 사회생활과 신분상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해당 사안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이형우 대전변호사는 군인인 피의자를 면회하여 피의자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사안 파악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 더 이상 만나기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던 사실이 있어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의뢰인의 난감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판단, 양 측의 사건에 대한 이견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했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군 검찰의 조사에 참여하여 담당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고 피해자 또한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허락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이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전달해나갔다" 고 요약했다.
이어 이형우 대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요건은 얼마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처벌 위기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데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 법승에서는 성범죄전담팀 운영으로 축적해온 독자적인 조력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소명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며 "더불어 잊지 않은 것은 객관적 행위에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관계였던 점을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 피력했다.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피해자를 무고로 모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여타 성범죄 사건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 법승 조력의 강점을 엿볼 수 있었던 사례라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법승 대전변호사들은 "담당 검사 또한 몇 개월간 피의자를 조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혐의 입증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때로는 강력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검사로 하여금 의심이 들도록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이처럼 군형법상의 군인성범죄 사안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사건에 연루된 양측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군형사사건(군사법원 군사재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군인징계,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부가적인 다양한 쟁점이 파생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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