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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심에 섰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새정부 개혁 방향을 이야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년째 활약하고 있는 시인 출신 도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초로 공론화시켰던 인물이다. 대선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을 맡았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대선기간 중 대전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직원 워크숍에도 참석하는 등 체육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문재인 정부, 첫 문체부 장관 하마평도 무성하다.
문화체육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했다. 원래 문화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이걸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개혁 방향에 대해 도 의원은 "우선 김 종 전 차관이 체육 차관이면서 관광을 떼어가고 공보를 가지고 가고 콘텐츠에 관여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놓은 이 조직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는 조직 정비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정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같은 문화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문화창작권과 관련해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각종 복지와 또 보험 등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든 문화예술위원회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끌고갈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성하는 이런 자율성, 독립성,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문체부 장관 하마평에 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다. "저는 직접 얘기 들은 거나 논의한 것은 없고 그냥 언론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다.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싸우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도 의원은 "누구도 지금 제안받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 우선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차관을 먼저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면서 정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과정이라서 이야기를 듣거나 들었는데 모른 척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