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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오후 4시 마포스포츠클럽에서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 차원의 '신나는 스포츠', 공동체 차원의 '함께하는 스포츠', 국가 차원의 '자랑스러운 스포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풀뿌리 스포츠' 등 4대 추진 전략을 구성했다.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신나는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하자는 것으로 '일상이 스포츠, 일생이 스포츠'를 모토 삼았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스포츠활동 지원을 확대해 3세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 방과후 스포츠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했다. 직장인 스포츠클럽리그 , 실버스포츠리그 등을 통해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 활동의 일상화를 목표 삼았다.
'함께하는 스포츠'는 이웃,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남과 북이 함께하는 스포츠를 지향한다. 스포츠클럽 확산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체육시설, 지역체육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스포츠과학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선수로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 우수선수 및 대표선수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약 40만 명), 보호?위탁소년(약 8천 명), 다문화학생(약 10만 명) 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과 협업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평창패럴림픽의 열기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현행 광역시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건립하고, 기존의 비장애인 스포츠 시설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계기로 고조된 남북 스포츠 협력의 분위기도 이어가도록 했다. 남측 문체부 장관과 북측 체육상간 정례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스포츠 교류 안정화를 위한 남북스포츠 교류 협약서 체결을 추진한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에서 공동입장을 추진하는 한편, 평양 안골체육촌, 마식령스키장, 진천선수촌,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등을 활용한 합동훈련 및 교류도 이어가기로 했다.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등 국내 개최 주요 대회에 북한팀 초청도 적극 검토한다. 2030년 FIFA월드컵, 2022년 AFC여자아시안컵, 2023년 AFC아시안컵 공동유치 및 동계아시안게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 등도 검토 대상이다.
'자랑스러운 스포츠'는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체육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발굴부터 육성, 은퇴 이후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해 스포츠 분야 비리에 대한 조사, 징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학교운동부 감소 추세를 감안,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학교체육진흥회의 설립도 추진한다.
'풀뿌리 스포츠'는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삼았다. 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위해 스포츠 관련 관계부처 회의 및 중앙 지방정부가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청책 포럼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전반(문체부)-학교체육(교육부)-국민건강(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 주도의 사업 추진이 아닌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역체육회 중심의 사업을 통해 지역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지향적 법령체제 개편을 목표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분야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 스포츠 복지 개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2030 스포츠비전' 4대 추진 전략
신나는 스포츠: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
함께하는 스포츠: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매개로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
자랑스러운 스포츠: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
풀뿌리 스포츠: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국민 참여 중심의 민주적 선진 스포츠 행정 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