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적폐 청산 위한 체육정상화 TF팀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적폐' 해소를 위한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이사 특별전담팀)'을 출범시킨다.

특별전담팀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 분야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실무 인력을 지원받아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전담팀은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보된 사안별로 조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특별조사위원회(9명)와 부정과 비리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위원회(9명)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한체육회 등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분야별(체육단체/법조계/학계/시민사회) 대표성과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사항 등을 고려, 균형 있게 구성했다. 문체부 체육국장과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특별전담팀을 통한 특별조사는 제보를 토대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제보 접수와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운영 인력을 특별전담팀 활동 기간 동안 6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보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문체부 누리집 민원마당), 전자메일([e-mail]), 팩스(02-410-1812),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 역도경기장 내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 전화(1588-7675)를 통해 받는다.

특별전담팀은 제보의 진상을 먼저 파악한 후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안)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특별전담팀에서 마련한 조치(안)의 내용을 참고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요구, 가해자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직접 보조금 삭감 조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특별전담팀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치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부조리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단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체육 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e-mail]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특별조사위원회(9명)

김준수(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배수진(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신승호(국민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정현숙(한국여성탁구연맹 회장) 조미혜(인하대 체육교육과 교수) 한종우(고려사이버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허정훈(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문체부 체육국장 감사관

◇제도개선위원회(9명)

강현민(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민정(한국외대 체육교육과 교수) 박재우(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오광진(한국복지대 장애인레저스포츠과 교수) 임충훈(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운용(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장) 정창수(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회장) 문체부 체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