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소요 재원이 약 576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보조금 확대보다는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통해 기금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스포츠토토의 증량발행을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박유병율이 매우 낮은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제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기금조성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나 꿈나무 육성사업등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등 국제대회 개최 증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급격한 수요가 증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기금수요에 맞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지원, 국가대표 육성 및 학교체육 진흥, 꿈나무육성사업 등 기존 지원분야의 지원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며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앞으로 신설될 경기장, 선수촌, 경기장 접근도로 확충, 꿈나무 선수육성, 해외우수지도자 초청을 통한 선진 훈련기술 보급 등 주요한 것들만 나열해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정 재원규모만 5760여억원.
그러나,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 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0.0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체육재정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어 2011년 현재 국고가 19%, 국민체육진흥기금이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예산에서 체육분야의 비중은 앞으로도 대폭 확대키는 어려울 것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전체 체육재정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인프라 조성,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과 전문체육 육성, 국제대회 지원 등 대한민국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 지원됨으로써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투표권(스포츠토토)의 기금조성액은 전체 기금조성액(5745억원)의 74%인 4248억원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이 신규 기금 수요가 발생하고 기존 기금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에 다라 기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 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여력은 기존의 기금 수요를 감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증가하는 기금수요에 맞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포츠인프라구축, 생활체육지원, 국가대표 육성 및 학교 체육진흥 등 기존 지원분야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특히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가 증명하듯이 평창동계올림픽도 지금부터 다양한 종목의 어린 꿈나무들을 집중 하지 않으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이 남의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금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이 낮으면서(유병률 11.1('08), 35.5('10)) 기금조성에 기여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사업이다.
한편, 스포츠 토토의 매출총량제 폐지시 기금조성액을 추정해 보면, 매출총량제 폐지시(2011~2015년) 투표권 수익금은 29.2% 증가한 8,144억원이 추가로 조성되고, 이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은 약 6,394억원이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선교의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따라 기금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지만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규제로 인해 기금지원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며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 및 상대적으로 낮은 사행성 등을 고려할때,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매출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