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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5.5+비수도권 5'로 배정 비율 조정해 전공의 복귀 유도 검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수능을 닷새 남긴 시점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외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볼멘소리와 함께 이럴 바엔 돌아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대 5'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531명 가운데 1천176명(출근율 8.7%)만 근무 중이다.
전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지던트(1만463명) 출근율은 10.2%고, 인턴(3천68명) 출근율은 3.4%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 출근율은 8월 21일 8.9%, 9월 11일 8.8%, 지난달 30일 8.7% 등으로 수개월째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출근율이 이토록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만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한뜻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사 단체의 관계자는 "솔직히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생기고 있다"며 "대전협의 무대응을 보고 '우리를 고사시키겠다는 거 아니냐'는 등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돌아가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더 우려스러울 것"이라며 "남성 전공의들이야 어차피 거쳐야 할 입대 문제를 이참에 해결해도 되겠지만, 여성 전공의들은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수련 환경이 더 좋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공의 자리'를 늘림으로써 복귀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년대로라면 조만간 내년 3월 전공의 정기 모집 일정의 윤곽이 잡힌다.
정부는 애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4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에 한해서만 5.5대 5로 조정해 전공의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대로 되면 100명 뽑아야 할 전공의를 105명 뽑는 효과가 생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수도권에 환경이 좋은 수련병원이 많은데, 수도권 배정 비중을 5.5에서 5로 줄이는 데 대해 병원 현장에서 (재고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려고 하는데 원래 있던 자리가 줄어들면 복귀할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정원 이상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지원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0.5만큼을 정책적으로 확보해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