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7천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30일부터 신청받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난색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가운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가구로 서울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이번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e-mail]

박원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