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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400조 7천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 재정 규모는 2001년 100조원, 2005년 2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7조 천억원으로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 역시 4% 증가한 40조3천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은 8.2% 감액된 21조 8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2% 준 15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 재원도 4조6천억원으로 1.5%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전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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