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보험 경쟁력 강화안,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금소원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 경쟁력 강화안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율화의 허점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로드맵에는 정작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익은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줬다는 것이다. 보험료 자율화로 각종 규제로 억눌려 있던 보험료가 경쟁적으로 인상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작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소비자보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소원의 분석이다.

금소원 측은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크며,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이라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