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추진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세수증대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연맹 측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원이 많은 11조1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증가분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2조7800억원 상당)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연맹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0.425)을 적용해 올해 이후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담배판매량 추이로 계산해보면 올해 담배소비 감소규모는 23%, 내년엔 13%로 각각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연맹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 논의 당시 담뱃세는 역진적 특성을 가지며 서민증세이므로 이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이 있는데, 담배에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약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소세는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1%만이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연맹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뱃세 인상 직후인 지난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달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판매량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7월에는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월 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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