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17일 출범

민간과 정부가 함께 게임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동안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게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과 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에서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도종환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