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범죄 안 저질렀으면 추방 안됐을 것"…1심 일부 승소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국가와 입양 알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 배용준 견종철 부장판사)는 8일 신송혁(48·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에게 1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방된 데에 신씨의 범죄 전력과 성인이 된 후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양부모들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나,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며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범죄 전력으로 강제 추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미국법상 성인이 돼 시민권 미취득이라는 손해가 현실화한 1996년 4월을 기준으로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이듬해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홀트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18

전공의 지지 업고 당선…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와 결선투표서 60.38% 득표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의협은 8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의협을 이끌 예정이다.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은 총 유효 투표수 2만8천167표 중 1만7천7표(60.38%)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천160표(39.62%)에 그쳤다. 앞서 두 후보를 포함해 5명의 후보가 지난 2∼4일 치른 1차 투표에서는 2만2천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천103표(27.66%)로 1위를, 주수호 후보가 7천666표(26.17%)로 2위를 각각 차지했었다. 김 회장의 당선으로 의협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정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장 출마 당시 의대 증원 등을 '의료 농단'이라 지칭하며 정부는 이를 포함한 모든 의료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차 투표 개표일인 지난 4일에는 정부에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게 맞다"며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작년 초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전에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등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공약으로는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지원 강화를 비롯해 수가 개선, 의료소송 지원 강화,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내걸었다. 또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을 정상화하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fat@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2:17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기존 이사진들을 사임시키고 투자자의 측근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 경영권을 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투자자 B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이사진 교체 등을 대가로 18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관련 금융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투자금을 기존 이사진 해임 비용으로 사용한 뒤 B씨 측 인사를 새 이사진으로 임명해 경영권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2022년 또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합병됐는데, A씨는 이 과정에 개입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2023년 3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된 바 있다. 다만 A씨는 C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영권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복수의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6

살인미수 혐의 항소 기각돼 1심 징역 5년 유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A씨 것이 아닌 어머니 소유인 점을 고려해 흉기를 몰수하겠다는 1심 결정은 파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 모친을 모욕했고 'A씨가 평소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 변경에 반영할 사정변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담벼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던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주세요"라고 요청한 데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수 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6

▲ 박완수 경남지사는 새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양산 통도사를 8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을 예방했다. 박 지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불교 사상과 교리가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화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01-08 21:51:46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8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특별 간담회를 열어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3M,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블룸에너지 코리아, 쿠팡, 한국이콜랩, UL솔루션즈 등 암참 회원사들이 참석해 투자 기회 확대, 다국적 기업 유치 방안 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최대 광역단체로서 글로벌 투자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와 암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암참은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암참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며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ric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5

노숙인·취약어르신 등 안부 확인 강화…오세훈 "가장 약한 곳부터 챙길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찾아온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 물품 비축 등을 통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SNS를 통해 전파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당분간 밤낮 없이 영하권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파, 가장 약한 곳부터 챙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파는 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찾아가 가장 오래 머문다. 서울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특보 확인, 난방기구 점검과 방한복 준비, 수도계량기 헌 옷으로 채우기, 노출된 수도관 보온재로 감싸기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5

아침 -18∼3도·낮 최고 -11∼3도… 대부분 지역 종일 영하 금요일 아침 더 추워져…충남과 호남엔 폭설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목요일인 9일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치겠다.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들면서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사이까지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 나머지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온이 낮은 데 더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내외의 강풍이 전국에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고 추위를 부추기겠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에 불과하겠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체감온도)은 인천 영하 11도(영하 20도), 대전 영하 9도(영하 14도), 광주 영하 5도(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영하 13도), 울산 영하 6도(영하 12도), 부산 영하 4도(영하 10도)이다. 9일 낮 최고기온도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머물겠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겠고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0도에 가깝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체감온도) 예상치는 서울 영하 7도(영하 14도), 인천 영하 7도(영하 15도), 대전 영하 4도(영하 10도), 광주 영하 2도(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영하 8도), 울산 영하 1도(영하 5도), 부산 영상 1도(영하 3도)이다. 기온은 10일 아침 한 차례 더 낮아지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0일 낮엔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오르겠다. 다만 이번 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추운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절기 소한(小寒)과 대한(大寒) 사이인 이맘때가 통상 연중 가장 추울 때다. 이번과 같은 한파가 닥치면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 조처를 해야 한다. 7∼8일 많은 눈이 내린 충남과 호남에는 9일에도 눈과 비가 이어지겠다. 우선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밤에 충남서해안과 대전·세종·충남남부내륙, 전북내륙, 전북서해안, 광주·전남북부내륙, 전남북부서해안 등에 시간당 3∼5㎝씩 폭설이 내릴 때가 있겠다. 호남권은 9일 늦은 오후 또는 저녁까지 시간당 3∼5㎝ 폭설이 내리겠으며, 특히 서해안쪽은 10일 늦은 새벽과 오전 사이에 재차 폭설이 쏟아지겠다. 9일 경기남부서부와 경북중남부내륙과 충북중부·충북남부·경북서부내륙에도 각각 아침과 오후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다. 10일까지 더 내릴 눈의 양은 제주산지 10∼30㎝(최대 40㎝ 이상), 전북 5∼20㎝(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최대 30㎝ 이상), 충남·광주·전남 5∼15㎝(충남남부서해안·광주·전남북부 최대 20㎝ 이상), 제주중산간 5∼10㎝, 대전·세종·충북중부·충북남부·경남서부내륙 3∼8㎝ 정도일 전망이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10∼30㎝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남과 호남에 이미 5∼10㎝의 많은 눈이 쌓인 상태인데, 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서쪽과 달리 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 영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강풍까지 불며 큰불이 나서 번지기 쉽겠으니 조심해야 하겠다. 동해안에 9일부터 너울이 유입돼 갯바위·방파제·해안도로를 넘어 물결이 들이치겠다. 대부분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10일까지 시속 30∼65㎞(9∼19㎧)의 강풍과 1.5∼4.0ｍ의 높은 물결이 치겠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5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8일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하락했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505%에 장을 마쳤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9bp, 2.1bp 하락해 연 2.652%, 연 2.650%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725%로 1.5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7bp, 0.6bp 하락해 연 2.686%, 연 2.574%를 기록했다. 다만 10년물 금리는 연 2.796%로 0.2bp 상승했다. 이날 채권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9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2월 의사록 공개를 대기하며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2회)보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25년 금리 1회 인하를 선반영 중이며 시장 컨센서스가 더 이상 매파적으로 반영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2천663계약 순매수한 반면, 10년 만기 국채 선물은 1만839계약 순매도했다. ┌─────────┬─────────┬────────┬────────┐ │ │ 당일(오후ㆍ%) │ 전일(%) │ 전일대비(bp) │ ├─────────┼─────────┼────────┼────────┤ │ 국고채권(1년) │ 2.635 │ 2.643 │ -0.8 │ ├─────────┼─────────┼────────┼────────┤ │ 국고채권(2년) │ 2.650 │ 2.671 │ -2.1 │ ├─────────┼─────────┼────────┼────────┤ │ 국고채권(3년) │ 2.505 │ 2.508 │ -0.3 │ ├─────────┼─────────┼────────┼────────┤ │ 국고채권(5년) │ 2.652 │ 2.661 │ -0.9 │ ├─────────┼─────────┼────────┼────────┤ │ 국고채권(10년) │ 2.796 │ 2.794 │ 0.2 │ ├─────────┼─────────┼────────┼────────┤ │ 국고채권(20년) │ 2.725 │ 2.740 │ -1.5 │ ├─────────┼─────────┼────────┼────────┤ │ 국고채권(30년) │ 2.686 │ 2.693 │ -0.7 │ ├─────────┼─────────┼────────┼────────┤ │ 국고채권(50년) │ 2.574 │ 2.580 │ -0.6 │ ├─────────┼─────────┼────────┼────────┤ │ 통안증권(2년) │ 2.606 │ 2.622 │ -1.6 │ ├─────────┼─────────┼────────┼────────┤ │회사채(무보증3년) │ 3.182 │ 3.187 │ -0.5 │ │ AA- │ │ │ │ ├─────────┼─────────┼────────┼────────┤ │ CD 91일물 │ 3.040 │ 3.050 │ -1.0 │ └─────────┴─────────┴────────┴────────┘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연합뉴스>

2025-01-08 21:51:44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4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올겨울 최강 한파 예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쪽방상담소 2곳을 방문해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운영 실태와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했다.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한파 예보 기간에 노숙인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야간순찰을 나가 한파에 노출된 노숙인들을 응급잠자리와 구호방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숙인 공동대응반', '현장대응 전담팀', '응급잠자리 및 구호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ccho@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4

국회 측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 확보해달라"…검사 측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1차 준비 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종료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쪽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최 검사 측 대리인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4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평균의 7배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한 '2024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외상 생존지수(W-score·예측 생존 대비 실제 생존) 1.9818을 획득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점수는 통계적으로 외상환자 100명 생존을 예측한다고 봤을 때 198명이 생존한 것으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평균의 7배 정도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또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O:E 비율(예측 사망 대비 실제 사망)은 0.625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예측된 사망 환자 100명 중 62명가량만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은 의료 공백 속 지역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울산소방본부 연계 '닥터 119' 및 전문 외상팀 운영 등이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닥터 119는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동승해 출동하는 구급차를 말한다. 현장 구급대 요청 시 울산대병원 외상팀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이송하면서 전문 처치술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지훈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앞으로도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4

공범 혐의 80대 이사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선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신천시장 정비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이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떠한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라며 "상호 정산 등 변제를 주장하지만, 조합의 손해배상 채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 1억원을 수수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분양 대행업 대표이사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05년 7월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 2022년까지 분양 대행 수수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3

정용진 신세계 회장, 재계 유일 취임식과 무도회 모두 참석 우오현 SM그룹 회장, 다음주말 출국…류진 한경협 회장도 초청받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전성훈 기자 =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에 모두 참석한다. 무도회에는 트럼프 부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인사 중에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VIP'만 모이는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당선인 취임위원회나 공화당 측 핵심 인사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와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말에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나흘가량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과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이번에도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의 면담 일정을 가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취임식 전후 면담이 이뤄진다면 경제 이슈와 관련해 재계 등에서 우리의 공식 소통 창구 혹은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 추천으로 초청받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말 출국한다. 우 회장은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한미 교류 활동을 지원해왔다. 우 회장의 동생 우현의 회장이 한미친선협회 회장과 한미동맹재단 이사를 맡아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SPC그룹이 이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1억6천만달러를 투자해 제빵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매장이 약 200개 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류 회장은 대표적 '미국통' 경제인으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im@yna.co.kr, lucho@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3

김진태 지사 "한파 피해 최소화·대응체계 강화 철저" 당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8일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도내에서는 13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다. 고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춘천, 원주, 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2곳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이다. 도내 산지 전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9일 오전 강원 산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도내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안전 확인 사전 실시와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응급 잠자리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이동 노동자 쉼터 등을 철저히 운영하고 한파 쉼터 개방 및 난방 설비 정상 가동 상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시·군 및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난도우미 1천745명을 활용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2만4천509명에 대한 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방지 조치, 농어촌 축산시설 보온 관리 등을 당부했다. 도는 한파 쉼터 1천250곳이 운영 중이며 민간 포털을 통해 해당 시·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동파 민원 상황실과 긴급 복구반도 18곳 215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바람까지 불어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에서 취약계층, 농축어업 등 한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도민들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3

(안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8일 오후 4시 13분께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의 종이상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창고는 연면적 1천660㎡에 2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 당국은 "창고 외부 팔레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원 99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당시 창고 내부에 있던 1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12분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이날 화재로 창고 2개 동이 전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안성시는 오후 4시 50분 재난안전문자를 전송해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sol@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2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불꽃 쇼'를 강행해 6개월 한강 운항 중지 제재를 받은 현대해양레져에 대한 감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이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서울 내(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29일 불꽃 쇼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시의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과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2

2013·2015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모기업 헝다 파산 후 타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FC가 막대한 부채 등 재정난으로 자국 리그에서 퇴출됐다. 8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와 AP·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CFA)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시즌 프로축구 리그 진입자격 획득 49개 팀 명단에서 2부 리그의 광저우FC가 제외됐다. 광저우FC 외에 1부리그인 슈퍼리그의 창저우 슝스와 2부 리그의 후난 샹타오도 퇴출당했다. 광저우FC는 협회에서 요구하는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프로리그 출전 자격을 잃게 됐다. 구단은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전 시즌들에서 쌓인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한 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며 "모든 서포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팬들의 이해와 용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저우FC는 광저우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서 이름을 바꾼 구단으로 슈퍼리그에서 8차례 우승을 차지하고 2013년과 2015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한 명문 구단이다. 특히 모기업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액을 들여 유명 선수와 코치를 영입하고 성적을 끌어올려 '금전축구'(金元足球)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파울리뉴, 잭슨 마르티네스 등이 광저우FC에서 뛰었고 마르첼로 리피, 파비오 칸나바로,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 등이 감독을 역임했다. 김영권, 박지수 등 한국 선수도 이 팀에 몸담았다. 하지만 2021년 모기업 헝다가 막대한 부채로 파산하면서 광저우FC도 타격을 입었다. 핵심 선수들이 빠져나가며 전력이 약화해 2022년 말 2부리그로 강등됐고 대규모 부채와 선수 임금 체불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광저우FC의 리그 퇴출에 중국 안팎의 매체들은 '금전축구'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광저우FC의 퇴출이 "중국 축구의 대규모 지출 시대에 종료 휘슬을 울렸다"고 전했고 영국 BBC방송은 "영광의 극적인 몰락이자 대대적인 지출 시대의 끝"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슈퍼리그 8회 우승팀의 사실상 사망으로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광저우FC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올해 퇴출당한 3개 팀이 해체된다고 전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저우FC가 해체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inishmore@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1

안가서 윤 대통령 만나 계엄 계획 들어…국회의원 국회 출입 저지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받고도 방조…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아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라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도 건네받았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던 중 김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차단됐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뒤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박 총장은 이후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전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반면 국회 점거 및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출동한 군 병력에 대해서는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사로부터 체포조 관련 방첩사의 요청 및 인력 지원 계획 관련 보고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청장은 아울러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인원들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5-01-08 21: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