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인협회, 정부에 불법도박 대책 마련 요구

불법 도박으로 입지가 좁아진 전국 복권판매인들이 정부에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 하진억 부회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 다시 만드는 체육정책 포럼'에서 '불법스포츠도박에 위협받는 투표권사업'이라는 의제를 통해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실태와 합법시장의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인위적인 매출제한 조치,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 등의 문제점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하진억 부회장은 전국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현장에서 접한 불법도박시장의 심각성과 현 투표권 사업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투표권 매출 총량제한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인위적인 발행 회차 및 운영 축소로 인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영세한 복권판매인 마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2016년에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2년 7조6억원에서 2015년 21조8억원으로 3년 사이 합법시장의 6.2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시장이 매출총량 준수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잠재 고객들이 불법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각 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시행하던 투표권 사업의 증량발행 마저 실행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전국복권판매인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출총량 규제가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시장만을 키운 꼴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안해결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투표권 증량발행의 시행과 함께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시장으로 이탈한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 부회장은 노태강 문체부 차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전국 복권판매인들의 바람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해 국책사업인 투표권 사업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불법스포츠도박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