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면서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고 취소 처분의 이유를 명시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한 정리가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20일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향후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향후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