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측, CAS 중재 재개 결정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가로막혀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박태환 측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 씨와 누나 박인미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박태환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헌 기자 [e-mail]/2016.06.16

박태환(27)이 올림픽 출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태환은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요지였다. 확고했다. 임 변호사는 "CAS 중재를 중단했던 것을 재개할 것이다. 올림픽 출전 최종 엔트리 제출일인 7월 18일 안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CAS도 빠르게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외에도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박태환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발 규정 기존안은 이중 처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한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 때문이다. 이에 박태환측은 4월 신청했던 CAS 중재요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박태환이 억울할 수 있다. 이미 강력한 국제 규정에 의거해 징계를 받았는데 국내 조직에 의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이중처벌로 인정돼 허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며 "강한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국내 규정으로 인해 국제대회 출전을 막는 것이 오히려 선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핑 문제는 국제적으로 엄격하다. 박태환은 형사판결에서도 의도적 복용으로 나오지 않았다. 의사 처방에 따른 것. 박태환은 주기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받는다. 기록향상을 위해 금지약물 복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정을 어겼기에 징계를 받았다"면서 "국제 기구에서 징계 기간을 정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 기간 후에는 풀어준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뒤에 추가로 발목 잡히게 되는 것은 문제다. 박태환을 다시 징계함으로써 일벌백계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박태환과 체육회의 갈등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과연 CAS 중재 재개를 통해 박태환측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체육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CAS가 내린 판정은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며 "CAS는 선수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구제 수단을 신속히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안의 급박함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선수에 유리한 판결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국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체육회에서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결정 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만약 올림픽 출전 최종 엔트리 제출일인 다음달 18일을 넘어서 CAS 결정이 나온다면 모든 것이 허사다. 박태환측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연기를 시킬 수 도 있다. 거기까지 대비하고 있다. 국내 잠정,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CAS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정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