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유턴 활성화 10대 개선과제 제시…"기준 완화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턴 성공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7개 분야 10대 유턴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으나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은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유턴기업 전용 단지로 조성된 익산 패션주얼리단지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개 기업이 유턴했으나 정상 운영중인 곳은 3개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턴업체들은 대부분 국내 거래나 사업 기록이 없어 신용도가 낮다.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고 숙련된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등 애로사항이 많다. 추가적인 유턴도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이 제시한 10대 유턴정책 개선과제는 ▲해외 아웃소싱 국내 전환도 인정하는 등 유턴 인정범위 확대 ▲고용보조금 기간 연장 및 보조금 환수조건 탄력적 적용 ▲유턴기업 신용보증 지원 강화 ▲수도권 유턴 시에도 보조금 지급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 강화 ▲유턴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10%로 완화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이 인상되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비용이 늘어나는 등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됐고 사업주들도 고령화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높다"면서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