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활용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기변경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바탕으로 가입자수 확대를 위해 '치고 빠지기식' 영업을 했다는 게 골자다. 사실이라면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이다. 일단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뛴다. 1위 사업자에 대한 경쟁사의 비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5G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SK텔레콤을 1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이유다. 5G 개인 상용화 초기 이통사 간 시장 1위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안정화를 위해선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5G 대란, 집단상가서 공짜폰에 웃돈까지
이같은 배경에는 이통사들의 V50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10일 오전 기준 유통망에 평균 60만∼7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11일에는 50만∼60만원의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지급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번 불법보조금 확대의 논란 중심에 SK텔레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V50의 공짜폰이 판매되는 등 현상이 주로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게시판인 뽐뿌와 네이버 휴대폰 카페 등에서 번호이동을 할 경우 V50 씽큐의 공짜폰 구입이나 추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로 SK텔레콤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몫 거들었다.
실제 기자가 지난 12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살펴본 결과, SK텔레콤의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관련 조건이 타 통신사보다 좋았다.
일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임 요금제 기기변경 가입시 공시원금 63만원 외에 56만9000원을, 기기변경시 66만9000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유통점 관련 리베이트의 규모는 SK텔레콤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점에서 해당 리베이트를 번호이동 고객 관련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0일 유통망에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평균 80만원~90만원, 최대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평균 리베이트 금액보다 많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뛴다. 일부 유통점의 개별적인 일탈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경쟁사보다 많았던 것은 5월초부터 시행한 요금제 혜택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높게 책정한 상황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을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통업계 안팎에선 SK텔레콤의 해명에도 불구, 불법보조금 주도 관련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SK텔레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증거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G 시장 1위를 위한 조급함이 깔려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상용화 초기 KT 약진 뒤바뀐 순위
실제 5G 상용화 서비스 초기 KT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30일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초기 고객 유치전에서 선두를 달렸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갤S10 5G 공시지원금을 경쟁사 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5G 커버리지 공개와 기지국수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됐다.
다만 5월 초 이후 SK텔레콤이 5G 가입자 수 1위를 탈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기준 5G 가입자 수는 40만명을 돌파했고, 이중 15만명 가량이 SK텔레콤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공시지원금 확대와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공격마케팅을 벌인 결과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단통법을 어겨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 4월 5일 갤S10 5G 공시지원금을 당초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확대, 변경했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기간도 6월 30일까지 '5GX프라임' '5G플래티넘' 요금제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제공하려던 것을 24개월로 연장했다.
V50 씽큐 출시에 앞서서는 경쟁사 대비 가입자 유치 경쟁력 확대 방안으로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월 12만5000원의 플래티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은 77만3000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장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제공하는 공시지원금(60만원·57만원)보다 17만~20만원 가량 높은 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소비자들이 선택약정을 활용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가격에서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V50 씽큐의 출고가격이 119만9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 이용 고객은 최저 3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5G 개인 상용화 이후 가입자 확대를 위해 단통법을 비웃는 듯한 판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식의 불법행태는 근절되야 하는 만큼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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