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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대적인 보도와는 달리 가장 시급한 센터 운영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각 기초자치단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중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치매안심센터를 오는 12월까지 252개 보건소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지침과 함께 설치비 및 12월 1달분의 운영비만 각 지자체별로 내려 보낸 상태다.
문제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행안부는 복지부 공문을 검토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이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탁으로 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을 내세우며 약속한 전국민 치매안심케어가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