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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야구 선수 승부조작,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등 불법도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01~160조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를 130조 원만 잡아도 한해 복지예산 115조 원을 뛰어 넘는 수치다.
201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제 마늘밭 100억원 사건을 통해 불법 도박 수익금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로도 경찰에 적발된 불법 도박 운영자의 엄청난 수익금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금은 단 한푼도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전액 불법 도박 운영자의 탈루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합법 베팅사업의 수익금은 어디에 쓰일까? 합법 베팅사업인 경륜과 경정을 통해 합법 베팅사업의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경륜과 경정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898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금으로 4169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 수익금 898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약 39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07억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64억원, 지방재정지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에 135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경륜·경정 수익금은 국가체육발전,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지방재정지원 등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사회에 환원한 수익금(898억원)과는 별개로 경륜경정은 2015년 세금으로 4169억원을 부담했다. 레저세가 2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세로 1003억원, 농특세로 501억원, 기타소득세로 157억원을 납부해 국가 재정을 살찌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결국 경륜과 경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세금과 각종 공익기금으로 전액 배분돼 대부분 사회에 환원되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다른 합법 베팅사업의 경우도 배분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수익금 전액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법 도박 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합법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실효성 있는 적발시스템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도박 시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근절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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