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기간 연장 전망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허가신청 접수 기간이 최대 15일가량 연장 전망이다. 2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10∼15일 정도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인 후보업체들은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때 "기일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말 추석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15일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측은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큰 일정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후보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일부 후보업체가 요구한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법인은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8월 말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