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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소득 과세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말 '2.28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일차인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전월세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의 안정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은 큰 반발을 일으켰고, 정부는 '3.5 추가 보완조치'를 재발표했다.
정부 측은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며 세금 또한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측은 갑작스런 세금 부과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 과세 방침이 아직 익숙치 않은 것 같다"며 "과도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당분한 매도, 매수자 모두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소득 과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전월세소득 과세, 생각지도 않은 세금 부과 반가울 사람은 없지", "
전월세소득 과세, 세입자들은 억울하겠다", "
전월세소득 과세, 주택거래량 감소 당연한 결과다", "
전월세소득 과세, 집값 떨어지겠네", "
전월세소득 과세, 언제까지 지켜보기 해야하나", "
전월세소득 과세, 가난한 세입자들은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