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없는 블루칩'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카지노산업.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마카오, 싱가포르 등 아시아시장에서도 약진을 거듭해 온 거대 카지노자본이 대한민국 마켓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이 15억 중국 인구를 배후에 둔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다 이미 내-외국인 카지노영업장의 활황으로 카지노산업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큰 매력이다. 특히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다투어 매머드급 카지노시장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때마침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외국계 자본의 본격 투자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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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카지노시장의 현주소
카지노의 본고장 미주에서는 현재 22개주에서 약 450개의 상업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 매출액은 2011년 기준 총 35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 업계 종사자는 33만 9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신흥 마카오 카지노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카지노 시장은 근자에 들어 매출액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종합 유흥-컨벤션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하며, 이제는 세계적 리조트-컨벤션 도시(2012년 관광객 수 3900백만 명)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1위로 부상한 '아시아 카지노 시장'
아시아에서는 단연 마카오가 대표시장이다. 마카오는 2002년 마카오관광오락공사에 부여했던 카지노 독점권을 폐지한 이후 미국, 호주 등의 거대 자본이 참여하며 매머드급 복합리조트가 들어섰다. 그 결과 2012년 2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437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며, 미국(2012년 총 매출액 360억~370억 달러 추정)을 추월하고 글로벌 1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마카오의 지난해 카지노 도박 수입은 4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카오에 이어 아시아 마켓에서는 싱가포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0년대 초반 들어 제조-관광산업이 침체된 싱가포르가 2010년부터 카지노 산업을 허용하며.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복합리조트(IR)를 연달아 개장했다. 2012년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의 전체 매출액은 71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 중 카지노 매출액은 58억 9100만 달러, 전체 매출액의 82.7%를 차지해 마카오 시장의 15.5% 규모로 성장했다.
마카오,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 개발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자, 그 열기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대만,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 둔 일본도 2012년 동북부 대지진과 원전사태 등에 따른 복구자금 마련, 해외 관광객 급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카지노 합법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오는 도쿄 올림픽을 내수경기 활성화의 전기로 삼으려 벼르고 있다. 특히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장기경기침체로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경 원대의 막대한 현금을 시장에 유통시킬 방안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매머드급 복합리조트를 도쿄 만에 있는 인공섬 오다이바, 도쿄 시나가와 등 도쿄 올림픽 경기장 인근에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일본 굴지의 리조트업계 H사와 구체적 추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본 업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카지노회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시저스엔터테인먼트사 등도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올림픽 이전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4곳을 허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만은 중국 푸젠 성과 불과 10여㎞ 떨어진 마쭈(馬祖)열도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대만의 마쭈열도 카지노는 2019년 오픈을 목표로 삼고 있어 일본과의 오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도 카지노산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동남아 카지노 허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국내 카지노업체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합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국인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를 중국 인근 번돈(Van Don) 경제특구에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 호텔 체인 뚜언쩌우와 미국 기업 ISC코퍼레이션이 75억 달러(약 8조원)를 들여 번돈 섬에 카지노, 컨벤션 센터,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2015년 세계 카지노 시장이 2010년보다 55% 성장한 187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산업 성장세를 최근 흐름이 보여주듯 아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새로 뛰어드는 한국-대만-일본의 복합리조트가 마카오-싱가포르와 시장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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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관광산업 분야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급기야 2012년에는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카지노 시장도 매년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며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시키면서 외국계 자본의 본격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 현재 국내 카지노 시장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강원랜드 유일) 1개 등 총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강원 2곳, 인천 1곳, 대구 1곳, 부산 2곳, 제주 8곳이다. 지난해 총 238만 명이 입장한 17개 카지노업체의 매출액은 외국인 전용 16개소 약 1조 3700억 원,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1조 2800억 원으로 약 2조 6500억 원 규모다.
국내 영업 중인 17개 카지노 중 파라다이스그룹 5개, GKL 3개, 강원랜드의 매출 총액이 전체 17개 카지노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그룹 5개 영업장과 GKL 3개 영업장 매출 총액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한다.
한편 국내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업무단지에 연내 파라다이스 시티를 착공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매머드급 복합리조트공간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파라다이스 시티를 일본 엔터테인먼트회사 세가사미홀딩스와 함께 개발한다.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축구장 47개와 맞먹는 32만2600㎡의 광활한 부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1급호텔, 공연장, 쇼핑몰,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문화와 음식-가요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3년 7월 파라다이스그룹의 인천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해 이를 확장-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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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립 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이달 3일 관광 진흥 확대회의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외국 회사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카지노 설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계 회사에 대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신용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도록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진입이 어려웠던 외국계 기업의 카지노 투자 허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에 지난해 진행된 심사에서 탈락한 영종도 카지노 신청 업체도 재도전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도 4조~6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오픈 카지노의 허가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전향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내수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싱가포르와 마카오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분할 유치할 경우 외화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지노 관련 현행 법률에 문제 있다?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이면에는 여전히 문제점도 상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일원화된 법 체계 부재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가 내세운 사전심사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공모제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해외 사업자가 기존 방식을 통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제 투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부에서 공인(경자법 시행령 제20조의6) 해준다. 특히 신용등급-자기자본액 또는 매출액-부채비율-순이익 등 허가를 위한 4개 의무 충족요건도 부채비율과 순이익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리포&시저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등 외자업체는 2013년 1월 말 사전심사 청구를 했지만, 각각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슈로 같은 해 6월 모두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 발표와 함께 이미 지적돼왔던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수시 청구가 가능한 민원방식은 카지노 난립과 행정력 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민원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도 같은 해 9월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모제로 전환 추진 중에 리포(시저스컨소시엄)는 2013년 12월 기존 사전심사제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공모제로 전환하는 경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기존 방식 하에서의 재심사 청구는 법 개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명분 속에 자칫 외국자본이 특혜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낳고 있다.
특히 카지노 업체 전문가들은 내국인 입장을 불허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외국 자본이 다투어 진출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선점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