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 게임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까?

'새로운 정부, 향후 5년의 지향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5년간의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가 물질 기반에서 지식 기반으로 변환을 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나름의 기대감도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게임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청년 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젊은 세대를 적극 채용하는 게임업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블록체인, P2E(돈을 버는 게임), 메타버스,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얼만큼 발빠르게 그리고 효용감이 높은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빅테크 산업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확실하게 적용, 글로벌 단위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칫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의 시기

역대로 게임산업은 보수보다는 진보 정권과 결이 맞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구성원들이 대부분 청년층이라 진보 지지층과 겹치는데다, 특히 국내에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본격 구축해 현재 ICT산업의 초석을 깐 김대중 정권에 대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산업은 딱히 큰 수혜를 입지는 못했다. 2020~2021년에 많은 게임사들이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기도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이자 큰 변화의 중심을 이룰 블록체인 기술과 P2E 등에 대해선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를 막았을 뿐 정책적 대안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 상황까지 초래했다.

어쨌든 이런 변곡점의 시기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분명히 생긴 셈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2030세대에 미치는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게임 콘텐츠에 대한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정도로 역대 어느 대선보다 양대 정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했다. 향후 이들로부터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진정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대는 분명 크다

조만간 출범할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얼개를 예측해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선 유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국회 입법으로 준비되면서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유로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를 감시할 이용자 위원회를 도입하겠다며 일단 양쪽 모두를 고려한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P2E 게임에서 사행성이 제기될만한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핀셋 규제'만 도입된다면,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NFT 등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계 개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이 끝난 후 가상자산 관련 국내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e스포츠 리그인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를 직접 관람하며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약집에 넣을 정도로 관여도가 높기에 기대감은 분명 크다고 할 수 있다.

쉬운 상황은 아니다

물론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이 이미 글로벌 단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국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와는 차별화된 노동 정책들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얼만큼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뿐 아니라 업계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진흥과 규제 여기에 이용자 보호라는 부분이 더 조화를 이뤄야 하는 어쩌면 가장 힘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신기술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사드 배치 이후 내려진 '한한령'으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사실상 진출이 막힌 중국 시장에 대한 문호 개방도 새 정부가 풀어나갈 난제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새로운 국산 게임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중국 게임은 물밀듯이 국내로 들여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특히 중소 게임사들이 존립 위기에 봉착해 있기에,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미 투자와 시장 규모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다시 강화시켜나갈지도 고민거리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연고제라는 국내적 처방은 물론이고 '배틀그라운드'나 '서머너즈 워', '크로스파이어'처럼 해외에서도 통하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 e스포츠 주도권을 되찾아오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된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향후 올림픽에서도 이를 관철시킬 외교적인 역량과 과감한 지원책도 요구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크런치 모드'로 통하는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다. 업계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 정착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외적 허용,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요구까지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역대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 중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 기대감이 당연히 크다. 또 윤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식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규제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신기술의 빠른 접목과 실행을 위해선 일단 모든 것을 열어주고, 나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막는 규제 샌드박스가 폭넓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