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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정#범죄중대성#증거인멸...정준영 구속 가를 쟁점 셋(종합)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5: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으면서 '버닝썬 사태'로 구속되는 첫 연예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약 9개월 동안 지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입건된 정준영은 14일 경찰에 소환돼 21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17일에도 정준영을 비공개로 소환했고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정준영의 혐의는 그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통상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증거, 혐의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이다. 정준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카톡을 통해 드러난 증거가 확정적인데다 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자가 여러 명이 엮어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예상된다. 여기에 '몰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준영은 실질심사에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애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2019.03.21/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날 다른 유명 클럽인 아레나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며 손님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윤 모씨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받는다. 윤씨 사건은 2017년 10월 벌어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버닝썬 사태 이후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야 재수사에 들어갔고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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