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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자국민 보호 안 할 거면 영사가 왜 있나? 외교관 자세 엉망" 일침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9-09 11:23


썰전 전원책 유시민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조차 꺼리는 영사들의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8일 JTBC '썰전'에서는 한국인의 해외사건에 대처하는 영사관들의 태도를 다뤘다.

특히 최근 중국 현지 사업가 신 모씨가 상하이에서 겪은 일이 화제가 됐다. 신 씨는 현지에서 계약서 문제로 다툼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숫제 신변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신 씨는 현지 경찰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자 상하이 총영사관에 연락했지만, "제가 경비원도 아니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 심지어 해당 영사는 외교부에 "우리 국민이 회사를 불법 운영하다 중국 직원과 임금체불 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전원책은 "외교부에 내는 보고서를 중국인 입장에서만 작성했다"며 "물론 바쁘다보니 힘들었겠지만, 이번 일은 실언"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유시민은 "이 분은 평소에도 이런 마음가짐이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상하이 총영사관은 외교부에 교민 신변보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라고 거들었다.

전원책은 "민사분쟁에 한해서"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영사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영사는 원래 자국민 보호가 주 업무다. 그럼 영사가 왜 있는데?"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 혐의로 멕시코에서 체포된 양모 씨 사건에 대해 유시민은 "실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사관은 훌륭한 사람, 죄없는 사람만 보호해줄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국민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썰전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 3000건 중 42.9%가 영사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151개 공관 중 29개 영사 핫라인이 불통이다. 또 42개 공관은 연결하려면 하루종일 전화해야하는 상황이다. 전원책은 "외교관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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