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약 26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 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중이다.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 9651명에서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했다.
이어 같은 기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별 이수 현황에 따르면 이수율은 2022년 기준 35.94%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백종헌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수자 중 투약일(56일~84일) 이수 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원이 소요됐다.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 비중이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167%) 증가했다.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에도 일반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뜻하는 현재흡연율의 5년치 연령별 현황(19세 이상)에 따르면 2017년 22.3%에서 2021년 19.3%로 점차 감소했다.
연령별로도 2017년 14.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현재흡연율 현황을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은 2017년 38.1%에서 2021년 31.3%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2017년 6%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다.
전체 현재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2017년 26.6%에서 2021년 27.3%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의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현재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1년 기준 19~29세의 현재흡연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최근 한 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뜻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및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뜻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현황을 보면 액상형의 경우 2017년 2.7%에서 2021년 3.2%로 증가했고, 궐련형은 2019년 6.2%에서 2021년 4.6%로 감소 중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40~4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2017년 대비 동률이거나 증가했고, 201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궐련형의 경우 2019년 2.3%에서 2021년 3.2%로 증가한 50~59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일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 8000억원에서 2022년 3조 269억원 규모로 약 4.6%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폐암(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77명으로 2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기준 70대가 전체 34%, 60대가 32%, 50대가 12%를 차지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20대는 3%, 30대는 6% 폐암이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