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IOC위원"현장의 아우성,꿈 막는 '최저학력제' 재고 요청"

학생선수들이 '학생선수+최저학력제=낙오자'라는 SNS 피케팅 시위에 동참한 모습. 사진출처=대한민국운동선수 학부모 연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축구선수를 꿈꾸는 두 아들의 아버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대한탁구협회장)이 오는 3월 첫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최저학력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교육부가 새해 3월24일부터 시행하는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2022년 7월 6일 발표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를 충족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초4부터 고3까지 대상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출결, 이수현황을 확인해 대회참가를 허가할 수 있지만 중학생은 구제책이 없다.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 2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해 1학기에 교육부령이 정한 전경기 출전금지다. 당장 3월 시행될 제도를 대다수 학생선수, 학부모가 지난해 말에야 인지하게 되면서 현장은 난리가 났다. 2학기 성적관리를 못한 '중2' 선수의 경우 진로가 결정될 중3, 1학기 대회를 통?로 결장해야 하는 상황. 대한체육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성적반영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최저학력제에 대한 소회'라는 글을 통해 또렷한 목소리를 냈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때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유 위원은 "(권고안)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스포츠는 선수 부족과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된 2013년과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는 2024년, 11년새 세상은 변했다. 출산율도, 학교운동부 수도, 선수등록수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2024년에 현 시점에서 '학습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운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최저학력제가 과연 맞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학력제 도입 당시 회자됐던 일본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를 인용했다. '강백호와 서태웅이 학교에서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해 인터하이 예선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저학력제를 도입할 당시 정책 입안자들은 '슬램덩크'를 예로 들었지만,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팀의 주장 채치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시험의 기회를 읍소하고 재시험 기회를 얻은 강백호와 서태웅은 채치수의 도움으로 재시험을 통과하고 인터하이 예선에 출전한다"면서 "주목할 점은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년 3월 시행하는 최저학력제에서 중학교 선수들은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 다음 학기 대회에 나갈 수 없다. 운동선수에게 학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맞춤형' '개인화'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옵션만을 제공하는, 유연성 없는 '닫힌'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또 학생선수들에게 '동일계열' 체대 진학만을 강요하는 '닫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올림픽 때마다 해외의 의사, 변호사 출신 메달리스트들이 화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마치 '운동기계'만 육성하는 듯한 자극적 기사가 쏟아진다. 미국, 유럽, 일본의 스포츠 선진국은 운동선수가 학업을 병행할 경우 다양한 학과 선택과 진학이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동일계열 진학 즉 체육관련학과로 진로가 제한된다"면서 "체육 외 다른 전공에서 운동을 병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일괄적 '최저학력'을 요구하기보다 대학, 기업, 사회 전반에 진학, 취업 등 선발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했을 때 다양한 전공 진학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 운동에 전념하는 학생선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일반학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정책이 학교 교육이 가야할 본질"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 "IOC위원 이전에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정책 홍보나 조정기간도 없이 시행되는 최저학력제를 바라보며 걱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날마다 체감하고 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 이강인이 되지 못해도, 손흥민이 되지 못해도 지금 아이가 행복해 하는 축구를 마음껏 시키고 싶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보편적 의견"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 스포츠혁신위와의 공방 때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읍소했었다 .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또다른 가치 있는 교육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며 공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학생선수들에게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주홍글씨'를 교육부가 나서서 새기는 반인권적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꿈이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꿈을 꾸는 아이들의 꿈마저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지 기자 [e-mail]

[최저학력제에 대한 소회-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을 때 스포츠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탁상 행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었다. 한국 스포츠에 혼란을 가중시킬 권고안의 부당성을 역설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스포츠는 선수 부족과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은 선수가 귀한 상황이다. 그 귀한 선수가 최저학력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된 2013년과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는 2024년, 11년새 세상은 변했다. 출산율도, 학교운동부 수도, 선수등록수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의식도 달라졌다.

2024년에 현 시점에서 '학습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운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최저학력제가 과연 맞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일본 농구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강백호와 서태웅이 학교에서 정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해 인터하이 예선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저학력제를 도입할 당시 정책 입안자들은 '슬램덩크'를 예로 들었지만,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팀의 주장 채치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시험의 기회를 읍소하고 재시험 기회를 얻은 강백호와 서태웅은 채치수의 도움으로 재시험을 통과하고 인터하이 예선에 출전한다. 주목할 점은 정책의 유연성이다.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학력제에서 중학교 선수들은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 다음 학기 대회에 나갈 수 없다. 운동선수에게 학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맞춤형' '개인화'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옵션만을 제공하는, 유연성 없는 '닫힌'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슬램덩크'에선 학생선수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최저학력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정하고 미달시에 전 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최저학력제의 이유가 운동선수들이 균형적인 사고를 갖고 전인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돼야지 '대회 출전'을 위한 기준이 돼선 안된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오직 대회 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올림픽 때마다 해외의 의사, 변호사 출신 메달리스트들이 화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마치 '운동기계'만 육성하는 듯한 자극적 기사가 쏟아진다. IOC위원 이전에 운동선수 출신으로 마음이 아프다. 미국, 유럽, 일본의 스포츠 선진국은 운동선수가 학업을 병행할 경우 다양한 학과 선택과 진학이 가능하다. 대학은 공부와 운동을 다 잘하는 선수를 우대한다. 우리 학생선수의 경우 동일계열 진학 즉 체육관련학과로 진로가 제한된다.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사례도 대부분 명문대 체육 전공에 국한된다. 체육 외 다른 전공에서 운동을 병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대다수 체육학과의 경우도 운동 잘하는 선수를 선발하지 공부를 잘하거나 인성 좋은 선수를 선발하진 않는다. 일괄적 '최저학력'을 요구하기보다 대학, 기업, 사회 전반에 진학, 취업 등 선발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했을 때 다양한 전공 진학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 운동에 전념하는 학생선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일반학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정책이 학교 교육이 가야할 본질이다.

IOC위원 이전에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정책 홍보나 조정기간도 없이 시행되는 최저학력제를 바라보며 걱정을 감출 수 없다. 많은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날마다 체감하고 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이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싶어하고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 이강인이 되지 못해도, 손흥민이 되지 못해도 지금 아이가 행복해 하는 축구를 마음껏 시키고 싶다는 것이 부모들의 보편적 의견이다.

지난 정부 스포츠혁신위와의 공방 때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읍소했었다 .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또다른 가치 있는 교육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며 공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수업일수, 국영수 성적 중심으로 학생선수를 줄세우는 최저학력제는 스포츠혁신위가 끊임없이 비판해온 엘리트 스포츠의 '성적지상주의' 와 뭐가 다른가. 학생선수들에게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주홍글씨'를 교육부가 나서서 새기는 반인권적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꿈이 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꿈을 꾸는 아이들의 꿈마저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명시했듯 대한민국 학생들의 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최저학력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미국,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역시 당연하다. 운동하지 않는 학생들, 이들의 체력저하는 미래의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보다 일반학생의 최저체력제 도입이 시급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