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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 관측에 "崔대행 생각, 우리가 확인못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야당의 특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의요구할 경우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이 우선"이라며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소추와 재판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 "최 부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ary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