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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번 출산 보험 청구, 뭔가 수상한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4-09-02 10:55 | 최종수정 2024-09-02 15:22


4년간 5번 출산 보험 청구, 뭔가 수상한데?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서류를 위조해 유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상하이 TV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여성 A(42)는 의료 서류를 위조해 두 차례에 걸쳐 유산 보험금으로 약 6만 6200위안(약 125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대학에서 통신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그녀는 상하이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출산 휴가 중이던 A는 2년 전 유산 후 보험금 청구에 성공한 것을 기억하고 가짜 의료서류를 만들었다.

이후 위조된 의료 서류로 온라인 보험금을 두 차례 제출해 총 6만 6200위안의 유산 수당을 받았다.

올해 초, 그녀는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약 4만 위안(약 754만원) 이상의 유산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지난 2월엔 실제 딸을 출산한 후 보험금을 신청했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 재정 공무원들은 그녀가 4년 동안 총 5건의 유산 및 출산 보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서류를 다시 검사한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결국 자수했고 부정 수령한 돈은 모두 반납했다.

3만 위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임산부로서 의료비가 걱정되었다"며 "내가 한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법원은 그녀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자수한 점을 정상 참작해 징역 1년 5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녀의 행동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6만 위안 때문에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 놓았다", "월급이 적지 않은데 탐욕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나"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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