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한도도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도입 이후부터 수년 동안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며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DSR확대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잠잠하게 할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많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70조7000억원)이 5조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8000억원)이 3000억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가계대출을 경제 성장률, 은행별 증가 목표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은행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의 회의를 통해 정책대출 상품 관리, DSR 예외 대출 등의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디딤돌·신생아 대출 등 정책금융인 만큼 관련 조건이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 금융당국은 DSR 적용 예외 대출(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넘어설 경우, 개별 은행은 자체적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2일 전세자금 대출 대면상품의 금리를 0.30% 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도라 은행권에서도 주기형 상품의 금리 조건 등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에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