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건강 놓고 러시안룰렛…의사를 잡범 취급"

기자 회견 중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을 두고 러시안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할 정부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정부 및 여야를 떠나 의사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사태에 대해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사들을 잡범, 범죄자 등으로 취급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이 만든 위기가 아닌 정부가 자초한 위기"라고 말했다.

의사 총파업에 대한 질문엔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사들도 절대 바라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번 사태의 사실상 피해자인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신과 관련해 임 당선인은 "정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는 노조가 아니라 대상이 포함 안 되어 종결된 사항'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임 당선인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일부만 발췌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고, 정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LO는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ILO는 이날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이번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 당선인은 '원점' 논의를 내세웠다.

그는 "공은 정부 및 여당에게 넘어간 상태"라면서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그들의 뜻이 모아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