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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공의 공백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한 "정부는 비상시국이 되어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공의 공백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책으로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1, 2차 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정을 덮으려 하는 것이며 현재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수련병원의 입원 치료 영역"이라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그런데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 비대위는 "마치 70세 이상 의사는 모두 은퇴해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정부는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전공의협의회가 어제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