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 설비 증가, 안전검사 불합격률도 확대…산업부 "안전확보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지난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반용 전기설비가 증가했다. 그러나 안전등급 전기설비 점검에서 주의 이하 등급을 받은 시설도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공개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기 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이중 일반용 전기설비는 2593만호로 전년(2521만호) 대비 2.8%인 72만호 가량 늘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으로, 이 중 2.7%에 해당하는 27만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중 사용 전 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늘었다.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선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됐다. 다만 불합격률은 6.1%로 전년(9%) 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81만2187호를 대상으로 시행된 안전등급 전기설비 점검에선 총 5단계인 안전 등급 중 '주의'(C) 8.3%, '경고'(D) 1.2%, '위험'(E) 2.4% 등으로 주의 이하 등급이 전체의 11.9%에 달했다. 산업부는 E등급을 받은 1만9605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