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30% 수수료 막아달라"…스타트업단체, 방통위 진정서 제출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구글·애플의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수료와 별도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을 강제해왔고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합산 매출액 기준)에 달한다. 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기존 높은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라며 "IAP 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수수료가 30% 가량 높아 중소 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