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겨우 입학했더니 여름방학? 대학등록금, 반환 Vs 거부 갈등

대구경북 5개 대학에서 시작한 등록금 반환을 위한 8일간의 200Km 국토 종주에 참가한 학생들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째 논란이 됐던 '대학등록금' 문제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분명한 등록금 사용처와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면 올해는 등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왜 등록금은 그대로인가에 대한 지적과 형평성에 맞게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미뤘고, 남은 1학기 수업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다. 여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강이 코앞이다.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학들을 향해 학생들이 항의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도착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1학기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와 다를 것이 없어졌다"며 "사이버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2배 이상 많은 350만∼400만원대이므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도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한바 있다.

또 다른 대학생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착수했다.

정치권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지만 대학과 교육부는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