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위기단계 조정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45일만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정세균 총리